[빅데이터뉴스 이승주 기자]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 소재의 블록체인 단체들이 ICO(Initial Coin Offering, 코인공개) 규제 제정을 위한 컨센서스를 발표했다.

ICO란 가상화폐 업계의 IPO(기업공개)로, 신규 가상화폐를 통한 모금 방식이다.

중국 중신사(中新社) 산하 경제뉴스 매체인 중신경위(中新經緯)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금융협회, 구이양 블록체인 혁신연구원 등 다수의 단체가 지난 25일(현지시간) 구이저우성 성도인 구이양(貴陽)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블록체인 ICO 구이양 컨센서스’를 발표했다.
　　 심포지엄 참가자 쿵샹휘(孔祥輝)는 “올 3월부터 ‘블록체인 ICO 샌드박스(Sand Box) 계획’과 관련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며, “구이저우 정부 또한 ‘블록체인+금융’의 혁신적인 응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컨센서스에서 참가자들은 공동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실행 가능한 ICO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ICO 프로젝트에 대해 포용적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관리’, ‘ICO 모금 계획 및 적격 투자자 관리’, 그리고 ‘코인 발행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격한 정보 공개 요구 및 사기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최근 ICO 투자 과열 속에 각국은 아직 명확한 감독 규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 정부에서 태도를 바꿨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성명을 통해 ICO 프로젝트인 ‘The DAO’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증권의 일종이며, SEC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 있으므로 연방 증권법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증권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투자자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SEC의 이번 결정으로 부적격 투자자는 앞으로 미국에서 ICO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ICO가 증권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신경위에 따르면 SEC가 모든 ICO를 감독 범위에 편입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

세택법률사무소(世澤律師事務所)의 파트너 쑨밍(孫銘)은 글을 통해 “SEC의 관리 권한은 증권에 국한된다”며 “ICO가 증권 범주에 들어간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감독 대상이 되지만, 광범위한 ICO가 모두 이 전제를 만족한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The DAO’의 화폐가 증권 범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모든 ICO도 그렇다고 추론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중신경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ICO 규제에 있어 지나치게 타이트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지나치게 엄격한 정책으로 인해 일부 기업이 아예 해외로 눈을 돌릴 경우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7일 발표된 점량연구원(點量研究院)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ICO 프로젝트 기업 중 본부를 중국에 두고 있는 경우는 60%밖에 되지 않는다. 점량연구원은 중국에서 핀테크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다.　

중신경위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ICO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은 잇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창업 기업이 일정기간 기존 규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샌드박스 안에 있는 핀테크 기업이라면 사전 보고 후 현행 법규와 상충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나중에 중앙 당국에서 관련 업무를 금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의 결과를 법 개정의 기초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ICO의 미래는 어떨까? 점량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단계별 ICO’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개발자들이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ICO를 출시하여 회를 거듭하면서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작고 알찬 ICO가 일반화되고, 일회성 초대형 프로젝트도 조금씩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ICO 커뮤니티의 시스템이 완비되어 회계 감사나 프로젝트 재단도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주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