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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4차 산업혁명, 주사위는 던져졌다

2018-01-01 00:05:00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20세기 초중반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대량생산을 시작했던 2차 산업혁명을 전후로 낮아지고 있다. 2000년 전후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 당시 약 10여년을 제외하면, 혁신과 기술변화보다는 자본투입 증가가 생산성 향상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이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정에서는 기술혁신의 성장 기여도가 재차 높아질 전망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다. 이들은 설비투자나 고용 확대 등 단순 외형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선도국들도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은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일본은 로봇산업 등 기존에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분야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 중이다.

이들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선도국(스위스, 이스라엘, 덴마크, 싱가포르 등)은 선택적 혁신에 집중하는 추세이다.
GDP와 인구 등이 경제대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소수산업 발전에 집중하고, 국제 공동연구 및 인적자원 해외진출 등 개방을 통한 혁신을 장려한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연구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전문가(연구 및 컨설팅 경험 보유 또는 IT 등 관련기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IT·물류·교통·금융·제조·유통·의료·보건 등 대다수 산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산성과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핵심기술로 분류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국내 기술수준은 선도국 대비 50% 내외로 평가하면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이 선도국들보다 출발이 늦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향후 행보에 따라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국은 교육 시스템이나 인프라 수준은 양호한 반면, 노동시장 유연성, 법률체계가 다소 미흡하고 기업 생태계 역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력산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중심으로 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업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및 제도도입을 통해 시장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임혜윤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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