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최저임금 적용 비율이 높은 고령층 일자리에 타격이 클 거란 우려가 나왔다.
(사진=ClipartKorea)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업종(300명 이상 회사 조사) 중 5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20만4,665명이 일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이 업종은 경비업, 청소업 등이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에서 경비나 청소 업무를 하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전체 60만3,979명 근로자 중 33.63%가 55세 이상이다. 전체 업종의 평균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12.74%인 것을 고려했을 때 3배 가까이 된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2017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최저임금 미만율이 19.5%로, 전체 근로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업종 중 미만율이 숙박 및 음식점업(34.4%)에 이어 2위였다. 전체 업종의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이다.
농업, 임업 및 어업 또한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37.74%에 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은 42.8%로 절반에 가까웠다.
고령층 고용 통계는 300명 이상을 고용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낸 것이라 300명 미만을 고용한 업장들까지 고려하면 고령층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55∼64세 등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보다 3.5배 높다. 이처럼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노후 생활 보장이 되지 않은 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잡으려 하다 보니 고령층 고용률은 높으나, 나이 들어서 갖는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 등이 많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노동생산성보다는 비용을 생각해 고령층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이 올라가면 그쪽부터 정리하지 않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령층 외에도 청년층 등 노동생산성이 낮은 계층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청년층은 한 가정의 구성원이 많은 반면 고령층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60세가 넘으면 우리나라는 제도 미비로 저소득 근로자가 되거나 생계형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 후 창업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게 되면 결국 저소득 근로자로 편입될 수밖에 없어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보다 3.5배 높다. 최저임금 상승이 노인 빈곤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