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의 정보 고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는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의 출소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31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인터넷상에 고지된 아동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를 찾아갔다. 주소지를 찾아가니 집 근처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 충격을 안겼다.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앞에 거주하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였다.
심지어 실거주지가 공터로 확인된 곳도 있었다. 이에 제작진은 담당 경찰서에 연락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담당자는 몰랐다라고 시인하며 "거주 상황을 전화상으로 확인하다 보니..."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화로 거주지를 확인해 왔던 것. 우리 이웃에는 신상을 숨긴 또 다른 조두순이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더욱이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들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놀라움을 전했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판사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아이들과 관련한 곳에 취업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일괄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했다. 앞선 성범죄자들 처럼 조두순도 이런 빈틈을 이용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것. 제작진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전했다.
news@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