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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프리미엄 이용 암호화폐 재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검찰 무혐의 처분…죄형법주의 원칙 지켜졌다”

기사입력 : 2019-05-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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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사진 제공 =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내 거주자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금전을 송금하고,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왔다.

법무법인 민후는 24일 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 상당을 송금해 포인트를 취득하고, 그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매입하고 이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해왔다.

이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해외에서의 예금거래’로 볼 수 있고, 해외에서의 예금거래는 사전에 신고가 필요하나 피의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 해외은행과 예금거래 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피의자들이 아닌 가상화폐거래소라는 점 ▲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거래소 또는 해외은행과 원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이 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들어 외국환거래법상 ‘예금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들의 포인트 구매 행위에 대해서도 ▲ 포인트는 대외지급수단 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③신탁계약·금전대차계약 등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자본거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검찰은 상기 이유로 피의자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원준성 변호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한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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