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과 관련해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이미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해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대학교수와 연구원,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기전자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LG화학의 배터리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의 신청 내용을 살펴본 전기전자전문위원회가 이번 배터리 기술 수출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이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G화학은 수출 승인을 위해 배터리 기술유출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후 정부의 점검까지 받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미국 소송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LG화학의 신고서를 수리했다"며 "LG화학이 제시한 보완대책도 합리적으로 정부는 성실히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익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ITC가 조사를 시작하면 두 회사는 미국법이 정한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