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임경오 기자] 2019년 8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큰 일을 해냈다.
강대국 사이에서 늘 현실과 자존감의 괴리에 시달려왔던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청난 '자존감'을 안겨줬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를 선언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종료 명분은 안보를 우려해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에 당연한 논리이지만 안보에 관한 중요 정부를 줄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사법부가 판단한 사안을 두고 행정부에 딴지를 걸고 경제분야에 보복을 한 아베 총리에게 제대로 한방 먹인 셈이다.
지소미아 종료해도 괜찮다. 아니 괜찮다 못해 좋다. 목놓아 맘껏 웃고싶다.
조공을 해온 역사, 늘 침략을 당해온 역사에 이같은 결정을 필자의 생전에 보다니…전율이 인다.
광개토대왕 업적이래 가장 찬란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고구려의 기상을 세우려 했던 884년전의 '묘청의 난'은 실패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권 결정은 세계사에서 빛을 볼 것이다.
지소미아 대상이 되는 정보가 북한의 군사에 관한 것이다보니 사실 우리보다는 일본에 득이 되는 협정이었다.
일본은 이제 사실상 과거사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해야만 종료사태가 풀릴수 있는 형편으로 몰려갔으니 쾌재를 부르지 않을수 없다.
북에서 계속 미사일을 일본쪽으로 날리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에 큰 근심이 됨은 당연하다하겠다.
일본은 16세기 이후에만 한국땅에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동학혁명 학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35년동안 한국땅을 강점하는 동안 지금까지 어림잡아 1천만명의 선조를 학살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사죄를 한적이 없었다.
어쩌다 입으론 사과하면서도 뒤에서는 뒤통수만 치는 구밀복검(口蜜腹劍)의 자세만 보여왔다.
이런 일본에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라는 것을 일깨워줬고 한국 국민들의 자존감을 세워줬다.
수수방관만 하는 미국에 제대로 경각심도 일깨워줬다.
그동안 일본은 유럽과 미국에 "35년의 일제 지배로 한국도 발전했다"는 식의 홍보전을 펼쳐왔고 그것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해 평창올림픽때 스타벅스 이사 겸 NBC 해설자였던 조슈아 쿠퍼 라모가 "일본이 강점을 했지만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의 문화 기술 경제가 중요한 모델이 됐다"라는 발언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내린 주권 결정으로 전세계에 일본의 강점이 우리 주권을 말살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리게 됐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도 한국이 자주적인 결정을 한다는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장래 여러면에서 득이 될 것이다.
북 중 러 3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않고 자주적인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단호함에 놀랐을 것이며 향후 이들의 행보는 보다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유럽까지 잇는 유라시아 횡단 열차 사업도 우리의 주도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것이며 장차 한국은 세계 물류에서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자존감없이 산다면 사육장 내 좁은 공간에서 항생제만 잔뜩 먹으며 평생을 불쌍하게 살다 끝내 도살당하는 운명의 가축과 크게 다를게 있겠는가. 가축을 비하하자는게 아니다. 이런 사육시스템은 장차 당연히 바꾸고 동물 복지를 해야 한다.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므로….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존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실리도 중요하고 다른 명분도 중요한게 외교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국민의 자존감이란걸 문재인 정부는 읽어내고 지켜낸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실리란게 결코 실리가 아니란 것은 이 정부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실리는 결국은 부메랑이 돼 결국 이 민족의 발목만 잡아왔다.
지소미아 종료로 당장은 미국이 불쾌해할 것이다. 일본은 더 강한 제재로 나올 가능성도 크며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이 더 강해질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활용해 일본에 연30조원씩 갖다 바치는 무역적자국을 탈피할 기회로 삼으면 된다.
물론 향후 1~2년은 힘들겠지만, 다른걸 떠나서 연30조원만 건진다고 해도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항상 강대국 틈바구니에 비비고 살아가는 한반도가 아닌, 유라시아를 잇는 전세계의 길목에서 전세계를 호령하는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는 세계 해전사에 길이 빛나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이며 전세계에서 독보적인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내다봤던 김구선생의 후예이다. 2000년대 들어 선조들의 바람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와중이다. 쫄 필요 없다. 온 겨레가 하나된 불매운동으로 오히려 일본이 쫄아있다.
우리는 주권 국가다. 대한민국, KOREA, 이제 자그마한 어려움 딛고 세계를 향해 치닫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