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한다” 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를 연내에 구성한다”고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갖고 이런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국민대타협기구’를 바라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은 전혀 달라 보였다. 합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른 입장을 보이며 삐걱거리고 있어 향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2+2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몇 가지 합의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민혈세를 낭비한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 어제 4대강은 여당 쪽에서 완강히 반대했다. 내부사정이 있는 것 같아 4대강 국정조사는 다음 주에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어제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하고,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 절차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민대타협기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였다.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기간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임시국회 안에 하자고 한데 반해 우리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유럽의 경우를 보면 1~2년 하지 않는가, 한 달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기한을 못 박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여하튼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리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수렴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생각은 전혀 달라 보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국회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야당이 공식적으로 논의의 틀 속에 여당과 참여해서 논의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국정조사)문제는 동시에 시작을 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서는 야당과 여당이 함께 서로 유념해 가면서 앞으로 협상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제 최고위원은 “어제 여야 대표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하고 자원외교특위의 구성이 합의된 것은 잘 된 일”이라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도 함께 합의했는데,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그런 핑계가 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그동안 야당이 사회적 합의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어제 합의문에 보면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용어선택에서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국민대타협기구’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다”며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회동의 기회를 가져가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야겠지만 반드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시 결정의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결정을 하되 ‘국민대타협기구’ 속에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생산적이고 활발하고 자유롭게 참여해 저희가 경청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 합의주체는 역시 국회라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합의기구 설치를 요구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입장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형식적인 기구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