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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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는 파사현정…특검·민주당 사죄해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는 진실과 상식의 승리이자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고 밝혔다.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는 오직 진실과 법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진실을 밝혀낸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애초에 이 사건은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오직 일방적이고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억지 기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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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재판부는 결백이라 하지 않았다…오세훈 여전히 피고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2심일 뿐 사법리스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3일 고찬양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재판부는 오 시장의 '결백'이 아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재판부는 명백하게 돈이 오간 사실에 한쪽 눈을 감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남의 돈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은 '입증 부족'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는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괜찮다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기소된 뒤 시정이 흔들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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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에도 신규 콘텐츠 발굴은 저조"...주철현, 해상경정장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발굴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상경정장 도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해수부가 해양레저관광 기반 시설 지원에 주력해 온 반면, 최근 3년간 신규 콘텐츠 발굴 및 해외 선진 사례 도입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과 협회 설립으로 제도적 여건이 조성된 만큼, 수립 중인 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산업 육성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주 의원은 신규 해양레저관광 콘텐츠의 대안으로 해상경정장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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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혁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개선 조례안 발의
윤수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서울시의회는 윤수혁 의원이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형평성을 높이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는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현행 조례는 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도 유형에 따라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4·19혁명공로자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80%를 감면받는다. 참전유공자는 20%만 감면받는다. 무공수훈자와 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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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자 재정 검증 강화 조례안 발의
이정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이 사회주택 운영사의 재정 부실로 입주민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주체의 재정 상태를 미리 검증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서울시의회는 이정미 의원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사회주택은 서울시가 토지나 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지난 9월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졌다. 녹색친구들은 운영사 선정 당시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직원들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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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IPARK현대산업개발·해비타트와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 협약 체결
서울시의회가 건설사 IPARK현대산업개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손잡고 거리 청소 등을 맡는 환경공무관의 휴게실 환경 개선에 나선다.서울시의회는 22일 IPARK현대산업개발,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와 '환경공무관 근로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환경공무관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휴게실 환경을 함께 개선한다.협약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맡는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휴게실 환경 개선 예산과 임직원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기관 간 업무 조정과 실제 개선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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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화 서울시의원,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조례안 발의..."UAM 제도적 기반 닦아야"
박중화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성동1)이 서울의 도로 교통 혼잡을 덜고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의 도입과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서울시의회는 박중화 의원이 '서울특별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UAM)은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이착륙 비행체로 도심 상공을 오가는 교통 체계다. 도로 대신 하늘길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대도시에 인구와 차량이 몰리면서 도로 혼잡이 심해지자 UAM이 미래 교통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도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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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도쿄도의회 의원단 접견..."실질적 협력 이어갈 것"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일본 도쿄도의회 의원단을 만나 한·일 지방의회 간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에서 도쿄도의회 의원단을 접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방문은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이 주관하는 일본 지방의원 방한 사업의 하나로 이뤄졌다. 방문단은 도쿄도의회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 7명으로 꾸려졌다.도쿄도의회 방한단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박4일간 한국에 머물며 외교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방문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으로 방한한 일본 지방의원들과 교류했다.임 의장과 도쿄도의회 의원단은 이날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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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서울시의원, 학생·교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사전 예방 중심" 방점
박상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이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활용 확대에 맞춰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최근 학교에 AI 기반 디지털 교육자료와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뜻한다.에듀테크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습 이력과 개인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쌓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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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식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주변 생활환경 보호 조례안 발의
이인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서울시의회는 이인식 의원이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과 함께 추진한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21일 밝혔다.인공지능(AI) 산업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을 두고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거지역과 산업시설이 붙어 있는 도심에서는 생활환경 피해와 사업 추진 과정의 소통 부족이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조례안은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을 개별 민원이나 사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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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발의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서울시의회는 최정은 의원이 '서울특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서울시의 점검·교육 근거가 함께 담겼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제공인력이 출산 가정을 직접 찾아가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서비스가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 최 의원은 갈등이나 이견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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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혜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사고 2년 새 40% 증가 지적...”특별대책 마련해야"
전은혜 서울시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 시내버스 사고가 최근 2년 새 40% 늘었다며 서울시와 버스회사가 함께 특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은혜 의원이 서울 시내버스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전은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사고는 2023년 2343건에서 2024년 2811건, 2025년 3279건으로 늘었다.2025년 사고 건수는 2023년보다 936건 많다. 2년 새 약 40% 늘어난 규모다.사망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2건, 2025년 14건으로 2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중상사고도 2024년 430건에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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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말로만 크레딧 빌드업... 서민 위한 금융 사다리 없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크레딧 빌드업' 정책을 두고 "서민을 위한 금융 사다리가 없다"고 지적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관악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서민금융을 모두 갚은 뒤 1년 이내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한 비중은 지난해 16.7%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는 10.8%까지 떨어졌다.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전 연도에 정책서민금융을 상환하고 2025년 신용대출을 개설한 차주는 20만1903명, 대출금액은 4조650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은행권 신용대출 개설자는 3만3688명으로 전체의 16.7%였고, 대출금액은 6790억원에 머물렀다.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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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신한은행 고객정보 2.5만명 유출 지적...”보안사고 보고체계 보완해야"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금고 은행의 보안사고 보고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회는 김인제 의원이 서울시 금고를 맡은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과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19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 대출 관련 서비스에 외부 비인가자가 접근해 고객 약 2만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긴급조치와 함께 피해보상 방침을 발표했다.신한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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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연구원 개원 34주년 세미나 참석
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이 서울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시민이 즐기는 도시 '펀시티(Fun City) 서울' 정책을 응원했다.서울시의회는 기획경제위원장인 이준형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서울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연구원법에 근거해 1992년 10월 문을 연 서울시 정책 연구기관이다.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서울은 K-컬쳐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첫 번째 도시"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서울시는 단순한 교통시설이었던 지하철 역사를 시민이 각종 여가를 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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