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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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의원 "이윤과 효율만 추구하는 현대산업개발 퇴출 마땅"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지난 8일 열린 도시재생국 2022년도 업무보고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와 관련, 이윤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현대산업개발을 퇴출 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9일 장재성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1·2블록 신축공사 2021년 4/4분기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동절기 때 콘크리트 양생 기간(최소 10일 이상)을 제대로 안 지킨 사례가 101~104동, 201·3동에서 확인됐다.장 의원은 “동절기 때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보고서 검측 결과에 모두 ‘적합’이라고 표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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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법무사·CPA 등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철폐 이재명 공약화 추진"
세무사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를 전면 철폐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CPA)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인데도,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공무원에게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세무사 포함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련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 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찰 소방 등 현장직에 한하여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국가전문자격 시험 면제 논란은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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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9명, 소록도 두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렉,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공동으로 나선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27일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43년간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지난해 수상은 좌절되었지만 두 분의 헌신을 기리고,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인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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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1조 4천억 원 투입…"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 역할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6% 증가한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은, 공사가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수탁을 받아서, 농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이다. 총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8,124억 원)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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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직속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나를위한정책위원회) 26일 발대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나를위한정책위원회: 노웅래·이한주 공동위원장)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웅래 공동위원장, 정성호 고문 등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참석했으며 전문가 그룹 20여명도 함께했다. 발대식은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공정한 기회, 확실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등 소액주주 이익 확보, ▲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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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토론회’ 개최…"국민 알권리 충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폐기물은 물론이고, 인분까지 투입되고 있는 시멘트 제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노웅래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구자건 전 연세대학교 교수,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가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발제 후 진행되는 토론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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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팬클럽 '포미리' 공식 출범...송영길 대표 "SNS 확산 기대"
이재명 대선후보 팬클럽이 24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재명 팬클럽 '포미리(for me, lee)'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포미리 팀과의 면담에서 "최선을 다해 천만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24일(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이 아닌 SNS 모임 방을 통해 진행됐다. 출범식에서는 포미리 팬클럽의 목표와 포미리 구성원이 할 일을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포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을 지지하는 온/오프라인 모임으로 현안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고, 점진적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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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전월세난 해소위한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월세난 해소대책 일환으로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이하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중대형 규모의 공동주택의 세대를 구분해 신규 소형 임대주택 공급시 소요되는 시간, 재정부담을 줄이는 주택 공급 방안이다.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주거기본법상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종합계획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항을 반영해 국토부장관이 전월세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상 ▲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하는 공동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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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민 90.5%, 시멘트 제조시 들어가는 폐기물 성분 표시 필요 응답"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된 폐기물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4일 노웅래 국회의원·환경재단·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멘트 등급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멘트에 산업쓰레기(폐기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알고 있다는 응답 25%보다 50% 높게 나타났다. 또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에 대해 다른 제품들과 같이 성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6.3%보다 80.1% 높게 나타났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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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부산 서구,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 탈바꿈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특구사업에서 부산 서구가 의료관광특구로 선정됐다. 이에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서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구민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내 대학병원 3개소, 종합병원 1개소가 있는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최고의 의료인프라를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도해수욕장, 천마산 조각공원, 부산고등어축제를 포함한 해양‧힐링‧역사‧축제관광 소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의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지로 손꼽힌다.그러나 의료관광 정책 부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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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해양수산 4대 분야 필수 공약 제안서 윤석열 후보에 전달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450만 해양수산인들이 4대 분야, 22개 대주제로 나누어 해양수산 현안 전반을 아울러 준비한 정책 공약 제안서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 해양수산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병길 본부장(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전국 해양수산인 대표들이 모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인호‧이승규)는 △헌법 개정 시 해양수산가치 명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한일어업협정 조속 체결△연안여객선 공영화 등 법‧제도적 개선부터 민생밀착형 아이디어 공약까지 상세하게 제안서로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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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코인 활성화 위해 ICO 허용…신고제 통해 지속 관리"
국내 코인시장 활성화를 위해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민주연구원장, 서울마포갑)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 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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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신해양강국 미래비전 제시…"450만 해양수산인 의견 수렴"
오는 15일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신해양강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14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초청, 450만 전국해양수산인 대표가 정책 전달을 하고 의견 교류를 통해 신해양강국을 위한 미래비전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비롯, 안병길 해양수산정책본부장(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박인호‧이승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해양수산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안 본부장은 “바다로 나아가는 길이 곧 미래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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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 14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오는 1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국내 ICO(가상화폐공개)를 사실상 금지한 이래로,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해 왔다. 이로 인해 실제 국내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관련 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발행만 이루어지면서, 백서(white paper) 등이 전부 외국어로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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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1세 스타트업 대표 송자호 "서초갑 보궐선거 출마…청년 목소리 반영"
만 21세 청년기업인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서울시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대표(이하 ‘송 대표)는 “2020년 2월, 피카프로젝트라는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한 청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송 대표는 “어른들의 이권다툼과 정치싸움 속에 위축되어 청년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고충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을 다른 청년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년 정책과 입법을 통해 그 유리창을 깨나가겠다”고 당당히 밝히며 이번 보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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