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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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도의원, "연구 성과 만족도↓…어업인 소득향상 위한 실질적 연구 필요"
전남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는 결국 성과물로 평가하는데, 과학원 연구에 대한 우리 지역 어업인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 흰다리새우 급성간췌장괴사증 등 바이러스로 인한 폐사가 심각해 피해액이 막대한 큰 사안임에도, 새우양식 시작한지 30년 동안 여태까지 마땅한 예방책이 안 나온다”면서 “고소득 작목인 새우양식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절실한데, 이제껏 연구 성과물이 없으니 어업인이 만족하겠느냐”고 꼬집었다.또 “연구도 기르는 어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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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도의원, "내수면 어업 신품종 발굴‧기술개발에 집중해야"
전남도의회는 9일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2021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양식 연구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9일 도 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내수면 양식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인한 해산물 소비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바다 오염원 접촉이 없는 내수면 수산물의 소비확대가 예상된다”면서 “안전한 내수면 양식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시점으로 내수면 양식 신품종 발굴과 양식 시스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수면의 수산자원은 한정적이고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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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50억클럽·부산저축은행 신속 수사" 촉구…박범계 장관 "수사중"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화천대유 비리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더딘 수사를 지적했다. 또한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9일 소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불법적인)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 궁금한데 진전이 없다”며 “검찰 수사 사법처리가 진전이 없다. (국민의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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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섭 보성군의회 의원, 지역발전 공로 기여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전남 보성군의회는 9일 한기섭 의원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군 의회는 한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군민 복리증진과 내실 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연구로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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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인 순천시 의장·이영란 운영위원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전남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과 이영란 운영위원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지방의정봉사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9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남 담양리조트 송강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4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달된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이날 수상한 허유인 의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을 통해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과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며 순천시민의 생활 만족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고, 이영란 의원은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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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준 신안군 부의장, 의정봉사상 수상..."지방의회 발전 공헌"
전남 신안군의회는 안원준 부의장이 9일 담양 리조트에서 열린 제24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 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전국시도대표회장을 비롯해 전라남도 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및 전남시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해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정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의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기초의원 10명에게 의정봉사상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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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시설물이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9일 열린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도로교통법 상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약 587개소의 시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를 규제하는 교통안전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장재성 의원은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명확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시설물이 자주 발견된다”고 말했다.장 의원이 발견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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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 생존과 미래의 문제 걸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8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에 참석해 “제 지역구 순천도 지방이기 때문에 지역소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방 이전을 추진하실 때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방은 아직도 목이 마르다”며“지금까지 성과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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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서 18세로 인하하는 선거법 개정 추진
노웅래 의원이 젊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팔을 걷었다.8일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 마포갑)은 8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에는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 결정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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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대상 다변화 필요"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열린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실적이 급감한데 대해 외투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에서 벗어나 투자유치 대상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재성 의원은 "특히 최근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인센티브 대상이 확대된 만큼 광주경제자유구역청도 이에 맞춘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국내 복귀 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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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의원, "반려동물등록제 가입 저조…과태료 면피 편법 시도도 빈발"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3일 열린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 반려동물등록제 가입이 저조한데다 과태료 부과를 면피하기 위해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가 편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장재성 의원이 일자리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말 기준 반려동물 수가 16만 6천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등록건수는 5만 6,349마리에 그쳤다. 게다가 광주동물보호소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유기동물은 ▲2017년 3만3,674마리, ▲2018년 3,259마리, ▲2019년 3,700마리, ▲2020년 3,613마리에 달했고으며 지난 9월 말까지 2,424마리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한 번 등록으로 인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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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4% 가상자산 1년 과세유예…더민주 가상자산 TF 3일 정책토론회
국민 과반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30대는 과세유예 의견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유동수 의원)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산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현안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주연구원은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상자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가상자산을 투기금융상품(43.6%)이나 사기상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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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 대응 농어민복권 발행…서삼석 의원, 농어민복권발행특별법 제정 제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농어민복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민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골자로, 복권판매 수익으로 농산물 가격폭락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에서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 수익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편입돼 집행되는데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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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KT 보상안 소비자 우롱…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1주일 만인 11월 1일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통신장애 발생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산정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 분의 요금을 보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5만원 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고객은 1천원을,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 5천원 요금을 기준으로 7천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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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위한 정책토론회 연다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과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토론회는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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