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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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인 순천시 의장·이영란 운영위원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전남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과 이영란 운영위원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지방의정봉사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9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남 담양리조트 송강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4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달된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이날 수상한 허유인 의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을 통해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과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며 순천시민의 생활 만족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고, 이영란 의원은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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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준 신안군 부의장, 의정봉사상 수상..."지방의회 발전 공헌"
전남 신안군의회는 안원준 부의장이 9일 담양 리조트에서 열린 제24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 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전국시도대표회장을 비롯해 전라남도 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및 전남시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해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정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의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기초의원 10명에게 의정봉사상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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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시설물이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9일 열린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도로교통법 상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약 587개소의 시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를 규제하는 교통안전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장재성 의원은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명확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시설물이 자주 발견된다”고 말했다.장 의원이 발견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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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 생존과 미래의 문제 걸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8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에 참석해 “제 지역구 순천도 지방이기 때문에 지역소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방 이전을 추진하실 때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방은 아직도 목이 마르다”며“지금까지 성과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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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서 18세로 인하하는 선거법 개정 추진
노웅래 의원이 젊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팔을 걷었다.8일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 마포갑)은 8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에는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 결정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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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대상 다변화 필요"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열린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실적이 급감한데 대해 외투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에서 벗어나 투자유치 대상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재성 의원은 "특히 최근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인센티브 대상이 확대된 만큼 광주경제자유구역청도 이에 맞춘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국내 복귀 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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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의원, "반려동물등록제 가입 저조…과태료 면피 편법 시도도 빈발"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3일 열린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 반려동물등록제 가입이 저조한데다 과태료 부과를 면피하기 위해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가 편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장재성 의원이 일자리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말 기준 반려동물 수가 16만 6천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등록건수는 5만 6,349마리에 그쳤다. 게다가 광주동물보호소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유기동물은 ▲2017년 3만3,674마리, ▲2018년 3,259마리, ▲2019년 3,700마리, ▲2020년 3,613마리에 달했고으며 지난 9월 말까지 2,424마리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한 번 등록으로 인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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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4% 가상자산 1년 과세유예…더민주 가상자산 TF 3일 정책토론회
국민 과반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30대는 과세유예 의견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유동수 의원)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산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현안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주연구원은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상자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가상자산을 투기금융상품(43.6%)이나 사기상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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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 대응 농어민복권 발행…서삼석 의원, 농어민복권발행특별법 제정 제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농어민복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민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골자로, 복권판매 수익으로 농산물 가격폭락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에서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 수익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편입돼 집행되는데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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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KT 보상안 소비자 우롱…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1주일 만인 11월 1일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통신장애 발생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산정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 분의 요금을 보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5만원 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고객은 1천원을,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 5천원 요금을 기준으로 7천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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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위한 정책토론회 연다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과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토론회는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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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연임 의지없다…새 인물 필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연임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 정리국감이 진행 중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난 14일에 진행되었던 NH투자증권 국정감사 일부가 영상으로 공개되었다. 이 영상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준비한 것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연임 안 할 것인지를 물었고 정 대표는 연임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영상이 나온 후, 안 의원은 다시 한번 정 대표에게 “지금도 이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정 대표는 “그렇다”고 말했다는 것.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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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여수산단 환경문제 방안 모색 토론
강정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오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감시센터 설립 T/F 위원들과 성공적인 환경감시센터 설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은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전남도는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감시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강정희 위원장은 여수국가산단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선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여수국가산단 환경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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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속가능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토론회 및 진도서 현지 활동
전라남도의회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연구회(대표 김복실 의원)는 최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진도군소재 노인복지관 분관 현장을 방문하는 등 1박 2일간의 현지활동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김남희팀장의 ‘전라남도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분석결과’ 보고를 받았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2021년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3.9%로 전국 최고이며 2047년에는 46.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친화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대한 돌봄 강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환경, 노인 정신건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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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도의원,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빈집문제 해결해야”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제357회 제2차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의무화해 원도심의 빈집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19일 민 의원은 지난 해 우리 전남의 빈집비율은 전국 평균대비 2배 수준이라면서 그 중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 된 빈집만 61%에 달하지만 시·군별 지원금은 70 ~ 350만원으로 적다보니 빈집 소유자에 의한 철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민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 해 LH에서 진행 한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의 읍·면·동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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