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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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금융위·경찰 공직자들 가상자산 거래소行…철저 조사해야”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위와 경찰 국정원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잇따라 직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은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수사 대상인 가상자산 거래소 행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업비트로 이직 준비 중인 경찰관은 퇴직 직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다루는 사이버수사 팀장으로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취업심사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재 업비트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기관의 전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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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을)은 6일, "광산구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비아지구 노후 우수관로 보수보강(10억원) ▲ 방범용 CCTV설치 3억원 등이다. 비아지구 우수관로는 25년 이상 노후되어 붕괴·균열·이탈 등이 심하고 싱크홀 등 지반침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민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완·신가·신창·첨단 등에 방범용 CCTV도 13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원룸 및 주택 밀집 지역 범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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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두루미 상생 위한 볏짚 존치 예산 175% 증액"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예산 중 멸종위기에 놓인 두루미의 월동을 돕기 위한 철원지역 농민들의 볏짚존치 사업(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에 당초 정부안보다 2억1천만원 증액된 3억3천만원이 책정됐다고 6일 밝혔다. 추수를 하고 남은 볏짚은 농민들의 부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두루미 등 멸종위기 조류의 안정적인 먹이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볏짚 존치를 해왔다. 하지만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구조는 농민과 두루미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두루미 1,000개체, 재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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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국민임대·영구임대 '총 2,352가구' 모집 공고 시행
LH는 12월, 전국에서 총 5개 단지, 2,35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193가구 △국민임대 1,860가구 △영구임대 298가구며, 경기도·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남도에 공급된다. ‘부천괴안 B1블록’은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 193가구 △행복주택 96가구 총 289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공공분양 193호에 대해 12월 말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다.신혼희망타운은 육아에 최적화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방과 후 돌봄 교실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특화 설계가 적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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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뒷전…관리 감독 절실" 질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에 대해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 기구의 신설을 주장했다.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페이 상장 소식으로 인해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으나, 이후 일주일만에 다시 가격이 40% 이상 급락하였다. 이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디카르고 개발팀이 상장 시기에 맞춰 대규모 차익실현을 했다” 며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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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도의원, “소아환자 공공 야간진료기반 조성”제안
전라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1)은 소아환자 야간진료시스템 기반 공공의료원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혜자 의원은 17일 제3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또는 소아전문응급실 등을 운영하는 병원이 전혀 없다” 며 “소아환자 야간진료 기반을 공공의료원에 만들자”고 주장했다.이어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면 당장 인근 응급실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며 “그러나 일반 응급실이 영유아 진료를 거부할 경우 대학병원이 있는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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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의원,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행정사무종합감사에서 집중 질의
전남도의회는 우승희 경제관광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1)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남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경영 실태조사, 조선산업 인력부족 문제, 기업도시 유휴부지, 도시가스 인입배관 주민부담금 정책 지원 필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밝혔다.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우 의원은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월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 실시한 ‘전남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경영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조사결과 주요 내용은 기업규모가 대부분 중소 수준이며, 연구개발 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77.5%, 연구개발 활동을 해본 적 없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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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사업비 조속한 집행 강력 촉구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과 관련해 사업비를 조속히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6일 김한종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청이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올해 예산 44억 원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전남도민과 장성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김의장은 이어“지난해 질병관리청에서 발주된 관련 연구 용역이 올해 10월에야 마무리되면서 실시설계가 지연됐다.”며 “용역 결과 당초 49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1900억 원으로, 인력은 200명대에서 500명대로, 사업 부지는 1만 3500㎡에서 3만 8000㎡ 규모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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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도의원, "함평천지, 희망천지로 재탄생…농촌재생 전국 모델 제시"
전라남도의회는 임용수 의원(함평)이 지난 15일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1년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호남가의 첫 고을 함평천지가 희망천지로 거듭나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농촌재생의 모델이 됨으로써 으뜸 전남이 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은 “국립축산과학원, 빛그린산단, 사포관광지 등은 우리 함평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축산업 클러스터 단지와 농생명 힐링 융복합 밸리 조성, 빛그린 스마트시티와 신안풍력에너지 송배전선로가 지나가는 이점을 활용한 RE100산단 조성, 그리고 함평 및 인근 지역의 4차산업 벨트 구축”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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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유학 활성화' 위한 토론회 나주 본사서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나주 본사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공사 역할 확대방안 토론회' 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토론회에서는 농촌의 인구감소 위기와 농촌 공교육 현실을 함께 짚어보며, 농촌유학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마을을 살리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농촌유학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8개 시군에서 참석한 농촌유학센터장과 해당 소재지 관할 지사장들은 △공사와 센터의 자매결연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센터 지원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한 센터 지원방안 등에 대해 지역에서 농촌유학 활성화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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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방치할수 없다”
노웅래 의원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 마포갑)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원현수) 소속 대학생 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웅래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의원은 이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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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권익위에 선출직 공직자 전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의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11일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전남지역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광역 및 기초단체장 20명, 도의원 52명, 기초의원 196명 등 268명의 선출직 공직자 전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첨부해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전남도당은 전수조사 결과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인된 경우 경찰에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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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10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11일 군 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군정보고 청취와 군정 질문을 실시하고 내년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고 김산 무안군수의 시정연설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이어 오후에는 기획실, 자치행정과, 미래성장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내년 군정보고를 청취하고 회기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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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민 외면하는 국방부 부실 급식 개편 철회 마땅”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어민을 외면하는 국방부의 일방통행식 부실 급식 개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11일 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급식 사업 개선 대책이 민관군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방부가 일방통행으로 추진하고 있어, 농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4일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기본급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결과적으로 농수협과의 수의계약 규모가 현행 70%에서 2024년에 이르면 30%로 감소해, 농어민 소득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실제로는 계획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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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전남 전국 도자생산 50% 차지…전문산업으로 육성 필요"
전라남도의회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지난 10일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도자기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의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과 육성·발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11일 도 의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남 서부권은 전국 도자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명실상부 도자기 중심지로 고용인원, 매출 등에서 이미 큰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생활도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공예품으로만 보는 협소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경기도는 한국도자재단을 설립하고 이천·여주에 도자특구를 형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월등히 앞선 생산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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