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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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연임 의지없다…새 인물 필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연임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 정리국감이 진행 중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난 14일에 진행되었던 NH투자증권 국정감사 일부가 영상으로 공개되었다. 이 영상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준비한 것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연임 안 할 것인지를 물었고 정 대표는 연임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영상이 나온 후, 안 의원은 다시 한번 정 대표에게 “지금도 이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정 대표는 “그렇다”고 말했다는 것.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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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여수산단 환경문제 방안 모색 토론
강정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오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감시센터 설립 T/F 위원들과 성공적인 환경감시센터 설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은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전남도는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감시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강정희 위원장은 여수국가산단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선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여수국가산단 환경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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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속가능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토론회 및 진도서 현지 활동
전라남도의회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연구회(대표 김복실 의원)는 최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진도군소재 노인복지관 분관 현장을 방문하는 등 1박 2일간의 현지활동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김남희팀장의 ‘전라남도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분석결과’ 보고를 받았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2021년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3.9%로 전국 최고이며 2047년에는 46.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친화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대한 돌봄 강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환경, 노인 정신건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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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도의원,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빈집문제 해결해야”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제357회 제2차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의무화해 원도심의 빈집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19일 민 의원은 지난 해 우리 전남의 빈집비율은 전국 평균대비 2배 수준이라면서 그 중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 된 빈집만 61%에 달하지만 시·군별 지원금은 70 ~ 350만원으로 적다보니 빈집 소유자에 의한 철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민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 해 LH에서 진행 한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의 읍·면·동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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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도의원, “출입국 목포출장소 승격…인력난 해소” 촉구
대불국가산단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전남 서남권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는 사실상 업무포화상태로 정작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인 국적이나 난민 접수, 사회통합교육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목포출장소의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출입국 절차 지연은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무소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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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도의원 "다문화 전담조직 확대 및 다문화문화원 설립" 촉구
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제357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다문화 전담조직 확대와 다문화문화원 설립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구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전남의 다문화 가구원수는 4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178만7543명)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서울 등에 이어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다문화가족이 많다고 밝혔다. 2019년 전국 혼인은 23만 7000 건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한 반면 다문화 혼인율은 매년 평균 4% 증가추세로 전남의 다문화 혼인율이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 의원은 "전남 시·군별 다문화 조직부서 현황을 보니 광양시에 전담공무원 1명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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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법제처에 여순사건법 대통령령 제정 "선제적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의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소 의원은 이 날 미리 준비한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를 하기에 앞서 “오늘이 10월 19일 여순사건이 발발한 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총리께서도 추념식에 참석하셨다”고 전하며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소 의원은 “대표발의한 여순사건법이 73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시행 전까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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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도의원, “마이스터 육성... 수산전문 인력 양성 최선 다해야"
전남도의회 이철 의원(완도1,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유일의 수산계 마이스터고인 완도수산고를 세계 초일류 수산전문 직업학교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18일 이 의원은 "마이스터고인 완도수산고등학교를 세계 초일류 직업학교로 키워서 대한민국 수산업을 선도할 수산분야 젊은 마이스터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수산업을 이끌어 갈수 있는 최고 수준의 수산기술력을 가질수 있는 수산전문 직업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완도수고가 낡은 기숙사 시설과 개교이래 정비되지 않은 운동장 및 선령이 20년 지난 완도수고 실습선 청해진호등 학교 기반시설이 낙후돼 도의원에 당선되자 도의회 예·결산특위에 강력히 건의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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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 활성화 위한 정책 필요”
상환청구권이 없어 납품업체 입장에서 대금 조기 회수 가능한 '팩토링' 제도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제도는 풍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2~3%의 낮은 수수료로 자금 지원하는 데다,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연쇄 부도에 대한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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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산업은행, 석유·천연가스 10조원 투자…탄소중립 정책 정면 위반"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0조 3000억원에 달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 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은행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은 10조 3,1919억원에 달했다. 지원 방법별로 보면, 대출이 6조 9,769억원으로 전체의 68%, 보증이 3조 3,395억원으로 32%였다. 에너지원별 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10.3조원 중 49%인 5조 957억원을 천연가스, 28%인 2조 9,775억원을 석유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석유&천연가스 공동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50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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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IBK기업은행, 중기 대출 3건 중 1건, 불공정영업행위 '꺾기' 의심"
최근 3년간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가 의심되는 거래였으며 금액과 건수 기준으로도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에 달했다. 건수로는 32만 4,025건이 발생해 2등인 KB국민은행 의심거래 14만 403건에 비해 2배 이상 큰 차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 14만 7,572건, 우리은행 7만 9,832건 순이었다. 금액면에서도 기업은행은 압도적이었다. 기업은행이 24조 1,47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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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3기 신도시 하수 처리장 설치 차질…정부 적극 나서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13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설치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수처리장 설치가 문제되는 지역은 부천 대장, 과천, 남양주 왕숙 등으로 부천 대장의 경우 '거액 소요', 과천은 인근 서초구 주민 반발, 남양주 왕숙은 신설과 증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간 갈등 때문이다.'공공주택특별법' 제21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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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시정질의·시설공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재논의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8일 제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일까지 13일 동안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순천시에서 2022년에 추진하게 될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시설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앞으로 시행정의 운영방향에 대한 조례를 비롯해 27건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의원발의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외 2건과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지원 조례외 1건의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1차 본회의에서는 오광묵 의원이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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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포스코, 돈 절감위해 2차 세계대전 독일군 사용 독가스 ‘시안가스’ 방치" 질타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한 독가스인 시안가스를 유출시켜놓고도 이를 방치해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포스코에서 독일군 사용 독가스인 시안가스가 유출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채취한 BET 슬러지를 한국환경공단 등 공인시험인증기관 2곳에 분석 의뢰한 결과, 최대 1,037.5ppm의 시안이 검출되었다. 이는 시안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500배가 넘는 수치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도 코크스 오븐 공정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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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 해외 석박사 채용 미국에 편중"
국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해외 학위자중 70% 이상이 미국 출신이어서 글로벌 학문적 다양성을 해침은 물론 학연 위주 채용 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직원 최종 학력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종학력을 해외에서 취득한 연구원 1,011명 중 70.2%인 710명은 미국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기관별로 살펴보면, KDI국제정책대학원이 94.3%인 미국학위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연구원 53명중 50명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것. 육아정책연구소가 90%로 그 위를 이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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