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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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업무 과실' 민간기업은 '해킹' 탓"
최근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의 원인은 공공기관의 경우 주로 '업무 과실', 민간기업은 대부분 '해킹'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업무 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 따른 유출이 많아진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4만 4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업무과실이 8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업무과실이 해킹을 앞지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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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열린클라스’서 알쓸신잡 김상욱 교수와 함께하는 과학수업 공개
유튜브 이재명TV에서 8일 오후 5시 ‘이재명의 열린 클라스: 알쓸신잡 김상욱 교수와 함께하는 과학수업’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명의 열린 클라스'는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풍성한 지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평소 후보의 생각과 비전을 전하기 위하여 열린캠프 후보직속기획단에서 마련한 특별코너다. 과학이 상식이 된 21세기, 정치리더에게 ‘과학적 사고’는 필수가 되었다. 그래서 마련된 첫 시간으로 이재명 후보는 철학하는 과학자이자, 양자역학 시인으로 잘 알려진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를 만나 ‘과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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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영유아 제품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제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7일,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제품법은 위험도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어린이제품법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데도 사용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해 12월, 일명 ‘국민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사건에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용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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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제·산업 대전환기 경기도가 중추로 우뚝 서길"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는 경제·산업적으로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라며 “경기도가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 산업의 중추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7일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에 참석, 축사를 전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남부 7개시가 참여하는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의 제1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재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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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환피아 '포장재조합'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쓰레기 대통령" 분노
환경부 퇴직 관료들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포장재공제조합'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7일 노웅래 의원은 지난 5일,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 질의에서 환경부 퇴직관료들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포장재공제조합의 방만경영을 질타하며, 서둘러 조합을 폐지하고 환경공단으로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비영리 사단법인인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포장재조합)은 자원재활용법에 명시된 재활용 이행 분담금을 걷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현황자료를 보면 매년 2016년 1,985억원에서 2020년 2,607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비례해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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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 추가사업비용 부산시민에 전가"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이 지난 6일 공고된 가운데 해수부는 기존 약속한 사업들을 모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사업계획변경안을 들여다보면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변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해양수산부는 트램사업비의 경우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총 사업비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노면레일 등 기반시설만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하고, 사실상 차량구입비, 트램운영비용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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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 5년간 2천억원…폐지 검토해야"
지난 5년간(2016~2021.6)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거둔 수익이 무료 2,0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사는 700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두었다. 이후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31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117억원을 수취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 3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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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빅테크업계 규제 완화 필요…금융권 보안사고 보상은 쥐꼬리"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사의 매출액 대비 보안 투자비율이 은행보다 8배 이상 높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금융권업계의 보안사고시 배상액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업권별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 현황’ 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 플랫폼의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액의 비율은 2.41%로 은행 평균인 0.84%보다 8.6배 많았다.업권별로 투자액 비율은 증권사 20개의 경우 0.27%, 카드사 8개는 0.41%로 나타났다. 빅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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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국민 산재보험법 시행 후 특수고용노동자 보험 가입 급등 성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민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대리운전, 골프장 캐디, 보험업 등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급등, 노동자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7년 12%, 18년 13% 등 10% 초반대를 유지해왔으나, 7월 법 시행이후 가입률은 99.98%로 폭등했다. 입직자 69만 8천여명중 100여명만 제외한 거의 모든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극적인 변화는 지난해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법’ 시행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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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18건 중 1건 징계 그쳐"
네이버가 직장내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직장내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 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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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현대건설·GS건설, 특별근로감독 두번 받고도 또 중대재해" 질타
중대재해 발생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이 또 다시 중대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두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도 각 10건 가까이 중대재해가 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은 총 84곳이 받았다. 그러나 이 중 29곳은 특별감독을 받고도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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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시, 단독상장 코인 3.7조원 허공으로"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 거래소들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7조원에 달해 이들 거래소 폐업시 이 금액은 모두 휴지조각이 됨으로써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 3조 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를 대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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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은행·보험사, 기후 위기 주범 석유·천연가스에 19.2조원 투자"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9조 2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탄과 다음으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금융사들로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이 19조 2,909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2조 79억원, 보험사가 7조 2,830억원이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금융사들의 탈석탄금융선언이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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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못믿을 3대 신용평가사…수요 감소 발전업 회사채 927건 모두 'A'등급 남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신용평가를 신뢰할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최근 10년간 국내 신용평가사 3사가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전부 A등급을 부여했으며 이 중 절반이상인 55%에는 AAA등급을 매김으로써 기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등급을 남발한 신용평가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건수는 총 927건이었으며, 927건 전부 A등급 이상을 부여했다. 신용평가사별 등급별로 현황을 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225건(58.9%)에 AAA등급을 부여해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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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도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심의 통과
전남도의회는 차영수 의원(강진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경제적 사정에 따라 우선 지급해 약제비와 진료비 등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치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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