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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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시의원,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발의
갈수록 힘들어 지는 지역출판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가결 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출판 산업이 수도권중심의 문화발달로 위축되어 가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방안이 절실하다”며 조례 발의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자치구 및 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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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청소년 한부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가 2일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및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담겼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따른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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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상시국감법 대표 발의…"연중 상시 국감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3일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시행하는 대신, 연중 분리 시행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자는 것이 요지다. 추가로 상임위 의결로 감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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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강원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이낙연 후보 위드 코로나 방향 제안 지지"
대선 후보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처음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해 영동권 지역의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이들의 생업 되살리기를 위해 큰 관심을 보여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3시부터 영동권 6개 시·군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을 듣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상인연합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심은섭 강릉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낭독한 건의서를 통해 방역 예방 차원의 각종 무인체온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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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란 광주시의원,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광란 시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김광란 시의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참여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발굴, 민·관·정·산·학·연이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결론뿐만 아니라 광주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지수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서 조례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기존의 관 주도적인 지역문제 해결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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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전남도 의원, 전남 종자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정광호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지난 1일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조례안은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작물의 신품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내용으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품종의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우리도의 이익을 우선시 했다.그리고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에 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라남도 종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도유품종보호권은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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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12만개 전남형 상생일자리..."수산업과 상생할 것"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10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조옥현 의원은 “조례안을 만들기 전부터 어업인 및 수산업 관계자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수산업과 상생하는 조례가 되도록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간담회마다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거듭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제정되는 대부분의 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는데 반해, 이번 조례안은 당사자들과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사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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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제2대 대변인에 조옥현 도의원 선임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일 제1대 대변인 임기만료에 따라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을 제2대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현재 조옥현 의원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변인으로서 도의회 주요 시책과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주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대변인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소통 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코로나19 등 엄중한 시기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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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지난 1일 제35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관련자 및 관련단체 대표자의 참여 확대 등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5․18 관련자 및 관련단체 대표자의 참여 확대로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5․18정신계승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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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물꼬 튼다
전남도의회가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했다. 현재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 실시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5만 여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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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공무원 코로나 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가 ‘공무원 코로나 지원금’ 논란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순천시 직원 20만원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홍준)는 2일 회의를 열고 순천시가 제출한 1조 5898억여 원 규모의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4억 5400만원을 삭감·의결했다.삭감된 예산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순천시 직원들을 위한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예산이다.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순천시가 후생복지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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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월남 참전 전우회 '현안 청취'..."보상 이뤄지게 할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일 오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 간부들을 면담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월남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정근화 특별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등 십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참전군인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애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설훈 의원이 발의한'월남전 참전군인 진상규명법'등 2개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 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1964년 9월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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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복지인 4000여명, 이낙연 "국민과 사회복지인의 우산 돼 달라"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인 4000여명이‘신복지체제’를 대선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국 사회복지사․보육교사․장기요양보호사․청소년지도사․요양보호사 4244명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선언식을 갖고 “코로나 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신복지를 국가비전 1호로 천명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뿐 아니라 전라남도 도지사, 국무총리, 당대표 시절에도 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몸으로 실천해왔다”며 “전남도지사 출마자 시절부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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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시의원,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발의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이 2일 제301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지원(제6조) ▲임시거처지원(제7조) ▲생활안정자금지원(제8조)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주요 내용은 화재피해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에 최대 7일간 숙박비를 제공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0만 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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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광주시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발의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은 2일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했고,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배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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