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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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복지 실현…발달장애인 하루 8시간 돌봄 국가책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하루 8시간만이라도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돌봄을 맡으신 분도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해야 국가책임제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장애 자녀와 그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만든 단체다. 협약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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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코로나19 청년의 삶 실태 진단 정책토론회
코로나19 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삶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활동가들이 모였다.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위(위원장 최영환)는 25일 오후 3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시대 청년의 삶 실태 진단 및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청년발전특위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주관으로 ▲김종진 (사)유니온센터 이사장과 ▲오인창 광주광역시 청년정책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코로나19 시대의 청년의 삶 실태를 발표했다.토론자는 ▲주세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 ▲임명규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은철 광주시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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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2022년 예산, 코로나 고통 회복 위한 확장 편성 요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와 가진 면담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변화에 맞게 충분히 확장적으로 편성되길 바란다고 윤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지금은 코로나 고통에 진통제를 놓는 식의 대응이 아닌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만약 일정상 예산안 골격을 바꾸기 어려운 단계라면 국회 심의단계 초기부터 정부 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당정 간에 협의된 예산(604.9조원)보다 내년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이 후보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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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백신‧반도체 등 혁신‧첨단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은 전 부처의 기술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지휘하기 위해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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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농산어촌유학…적극 지원하겠다”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23일 장성 서삼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21 전남농산어촌유학생’ 환영식에 참석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김한종 의장은 “전남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없어 폐교가 되고 주변 마을은 활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산어촌학교에 2021년 1학기부터 가뭄에 단비 같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등교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점, 전교생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점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만의 장점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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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관련 공약 발표…"연공서열제 혁파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호봉제를 폐지하고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할 것을 골자로 하는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3일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로 ▲호봉제 폐지 ▲5급 행시 폐지 ▲검사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먼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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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고민해야 할 시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피해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이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를 위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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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공공의료 강화 위한 6대 공약’ 발표…"과감한 투자로 의료 격차 해소 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제시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22일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21일 오후 전북 남원 고죽동에 위치한 남원의료원을 찾아 “의료는 공공재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지만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은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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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 세종 이전 위해 국회법 여당 단독 처리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의 완전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2일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고, 그 메가시티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완전이전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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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장기요양시설 노동실태와 처우개선 조례 점검 토론회 개최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를 대상으로 일선 현장 종사자,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조례 시행 이후 사후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민주‧동구2) 의원은 지난 20일,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아동 놀 권리 조례’에 이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진행 사항을 점검해 보고,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의원의 책무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이 사후점검 활동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져 제정 취지와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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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충청권 사회복지·문화예술·장애인단체 지지선언
충남의 사회복지·문화예술인·장애인단체 회원 등 1026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며, 충청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21일 오전 9시 유병국 전 의장, 김연 도의원과 함께 충남의 기초·광역 의원, 여성권익단체, 복지·문화·예술 단체, 장애인/비장애인 체육단체 회원 1026명은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지에서 유관순 열사 및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를 마친 후,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회원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이끌어갈 민주정부 4기 민주당 대통령은 반드시 이낙연 후보가 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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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해소’ 정책협약…"지역장애아동센터 필요성 공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대표 김영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교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영유아의 보육·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이 후보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은 꼭 필요하고, 지역장애아동센터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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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회적 합의 통한 개식용 금지 등 동물복지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하 이재명 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 캠프'는 20일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했다.경기도 직영 고양시동물보호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재명 후보가 불법 개농장에서 구출된‘누렁이’견사와 묘사를 방문한 뒤 잔디밭에서 반려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약을 발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인간과 동물과 환경 생태가 함께하는 원헬스(One Health)가 이미 국제사회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고,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제한하고, 공장식 축산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물권행동 카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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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언론·검찰 개혁 입법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대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가 질문자로 참여했다.이 후보는 현재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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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학법인 임원의 부정·비리 등 결격사유 발생시 복귀 금지 기간을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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