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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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한국연구재단 감사, IBK서비스 경영 경험 '시험대'
김상진 한국연구재단 신임 상임감사의 IBK서비스 부사장 경력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은행 계열사 경영진으로서 쌓은 경험이 연구재단 감사 업무에 어떻게 이어질지가 관심사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감사는 2021년 IBK서비스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IBK서비스는 시설관리와 경비·미화 등 기업은행 관련 지원 업무를 맡는 회사다. 이런 조직의 경영진은 인사·노무와계약, 비용 관리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룬다.다만 당시 구체적인 담당 업무와 경영 성과는 확인이 필요하다. 부사장 재직 사실만으로 내부통제나 감사 실무 능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김 감사는 앞서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정책·행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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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양육비가 장기간 미지급되면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이 양육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요건이 2026년 10월 말부터 확대된다.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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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신고해도 반복되는 참변... "피해자 보호, 사후 대응 아닌 사전 차단이 핵심"
스토킹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행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2일 제주에서는 경찰의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스토킹 신고 대상 남성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앞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방전돼 작동하지 않았고, 기존 접근금지 조치도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신고 이후에도 중대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신고 장비 지급이나 일시적인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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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초범, 합의해도 처벌받을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행위 자체로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범 여부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관련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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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진대비 재난훈련 앞두고 점검 회의..."내달 5일 실전 훈련"
고흥군이 지난 13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두 번째 컨설팅 및 기획회의를 열고 훈련 준비 상황을 살폈다고 15일 밝혔다.회의에는 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고흥군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군 재난협업부서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난 대응 체계와 기관 간 협력·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전문가와 함께 훈련 실행계획을 점검했다.군은 이날 나온 의견을 훈련계획에 담고, 훈련 전에 사전 리허설을 열어 기관별 임무와 대응 절차를 확인할 계획이다. 훈련이 끝난 뒤에는 평가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관련 매뉴얼에 반영해 대응 능력을 계속 키워 간다는 방침이다.본 훈련은 내달 5일 열린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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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야구 선수 1천여 명 완도 방문..."첫 장보고배 대회로 지역경제 4억 7천만 원 효과"
완도군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완도야구장과 공설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열린 장보고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초등학교 야구부와 리틀·유소년 야구단 등 전국 16개 팀이 참가해 예선 리그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실력을 겨뤘다. 선수단 360명과 응원 온 관람객 700명을 합쳐 1,060여 명이 완도를 방문했다.꿈나무 리그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정상에 올랐고 목포시가 뒤를 이었다. 유소년 리그에서는 함안군이 우승했으며, 완도군은 준우승을 차지했다.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최대 4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된다.군 관계자는 스포츠 대회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에도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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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에 실내 어린이 놀이터 생긴다…저출산 대응 공모서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
담양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뽑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이 공모는 지역마다 다른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에 맞는 저출산 대응 사업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농촌에 부족한 어린이 놀이·체험 시설을 늘리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담양형 어린이 체험·놀이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내놓아 선택받았다.공간이 들어서는 곳은 담양읍 반룡리에 짓고 있는 평화온누리센터다. 센터 안에는 영상 체험공간, 신체활동과 창의력을 키우는 놀이시설, 영유아 전용 놀이공간이 마련된다.날씨나 계절과 상관없이 쓸 수 있어, 가까운 도시의 시설까지 찾아다니던 양육 가정의 시간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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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농어촌 하수도 15개 사업 추진...국비 174억 확보 성공
해남군이 내년 하수도 정비에 국비 174억원을 확보하고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군은 새로 시작하는 5개 사업과 이미 진행 중인 10개 사업 등 모두 15건에 국비를 포함해 296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주민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새 사업은 화원 산촌 외 6곳과 해남 남천 외 2곳의 하수관로 정비, 송지 가차·황산 옥동·북일 용일의 마을하수도 정비 등이다. 사업이 끝나면 하루 300㎥ 규모의 마을하수처리시설 3곳과 하수관로 약 50.2㎞가 갖춰져, 1,150여 가구가 생활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처리할 수 있다.신규사업에는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33억원을 들여 기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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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한민(한림대학교의료원 홍보국장)씨 부친상
▲ 조명호씨 별세, 정명재씨 남편상, 조한영(천안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조용철·조한민(한림대의료원 홍보국장)씨 부친상, 정유진·박지영씨 시부상 = 13일, 천안국빈장례식장 7호, 발인 15일 오전 8시30분, 장지 천안추모공원. 041-578-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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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광양 채용박람회서 구직자 만난다…관내 기업 현장 면접 병행
고흥군이 14일 광양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6 전남광주 통합 채용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일자리를 알린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한 9개 시군과 유관기관이 참여해 현장 채용과 일자리 정책 홍보, 취업 컨설팅을 한다.군은 정책홍보관에서 구인·구직 정보를 한곳에 모은 '고흥일자리통합플랫폼'을 소개한다. 관내 구인 현황을 안내하고, 구직자의 경력과 희망 지역, 희망 직종을 살펴 맞춤형 상담도 해 준다.현장채용관에는 풍양면에 있는 조미김 생산 업체 (주)케이푸드가 나온다. 생산직과 사무직, 품질관리 분야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이 이뤄져 관내 기업이 구직자를 직접 만나는 자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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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의 치유 풍경 담은 사진 32점, 문화예술의전당서 만나세요"
완도군은 완도문화예술의전당 1층 전시실에서 오는 31일까지 완도군 관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볼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은 물론 관광객도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완도 여행, 치유를 담다'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완도의 자연과 관광자원이 지닌 가치를 알리려고 마련됐다.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두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모두 32점을 뽑았다.대상은 디지털카메라 부문 이상일 씨의 '봄이 머무는 치유의 길', 스마트폰 부문 박재실 씨의 '다음 계단에도, 함께'가 차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만 원이 주어진다. 이 밖에 디지털카메라 부문에서 25점, 스마트폰 부문에서 5점이 입상작으로 가려졌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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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청년들, 17일 한자리에 모여 꿈을 나눈다..."박종원 군수도 참여"
담양군이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지역 청년이 어울려 소통하는 ‘2026 담양 청년 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대숲처럼 푸르게, 청춘처럼 뜨겁게'로,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데 뜻을 두었다.행사의 중심은 박종원 군수가 참여하는 청년 토크쇼다. 박 군수가 자신의 청년 시절 경험을 들려주고, 청년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과 군정에 바라는 바를 자유롭게 묻는다. 무대에서는 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공연음악과의 '미녀와 야수들', '오직목소리', '색소가이즈'가 공연을 펼친다.행사장에는 청년 창업자가 꾸린 체험·판매 공간과 청년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대가 들어선다. 청년정책과 일자리 정보를 안내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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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15일 아침부터 24시간동안 40개 도로서 차량 통행 집계
해남군이 도로 정책에 쓸 기초 자료를 모으기 위해 오는 15일 오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하루 동안 관내 도로의 통행 차량을 집계한다고 13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지방도 10곳과 군도 30곳 등 모두 40개 지점이다. 조사요원 240명이 지점마다 마련된 관측소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차종과 가는 방향, 시간대별로 나눠 기록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이번 조사는 도로법에 근거해 해마다 10월 전국에서 같은 시기에 진행된다.군은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운전자의 안전을 살피고,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모인 결과는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 입력돼 도로 계획과 설계, 운영의 바탕 자료로 쓰이며, 국가 교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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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교통·모빌리티대학원, 10월 19일부터 전기 신입생 모집
아주대학교 교통·모빌리티대학원이 2027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정시를 시작으로 수시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된다.2002년 설립된 아주대학교 교통·모빌리티대학원은 교통 분야 특수대학원으로, 지난 24년간 교통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기반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왔다. 현재 첨단교통과 ITS, 철도, 모빌리티 등 교통산업의 변화에 맞춘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모집 학과는 첨단교통시스템학과, 철도시스템학과, 교통모빌리티학과다.첨단교통시스템학과에서는 교통운영·교통안전·교통계획과 함께 ITS, C-ITS,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을 교육한다. 철도시스템학과는 철도차량, 역사, 철로, 운영, 관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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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무단이탈, 다른 처벌... 위수지역이탈과 군무이탈의 차이
군인이 외출·외박 중 허가된 위수지역을 벗어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위수지역이탈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범죄명이 아니다. 이동 제한을 위반한 행위는 군 내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나 군무이탈죄 등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탈 사실만으로 탈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당시 적용된 명령과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위수지역이탈 사건에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외출·외박 승인 조건과 부대의 지휘명령이다. 상급자의 승인 없이 위수지역 밖으로 이동했다면 복무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승인 없이 위수지역 밖으로 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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