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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 구상금 청구, 작업자 과실부터 따져야 공장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당시 작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작업자는 사고 경위와 자신의 책임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쟁점은 누가 장비를 작동시켰느냐에만 있지 않다. 작업 방법을 정한 사람과 장비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인지, 작업자가 화재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근거가 된다.상법 제682조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른바 보험자대위다. 보험사가 행사하는 것은 피해 업체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구상금 소송에서도 업체가 작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판단돼야 한
완도군, 귀농·귀촌 교육 마무리…21명 새 출발 준비 완도군이 예비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교육 과정이 2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마무리됐다.군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 ‘2026 완도군 귀농·귀촌 희망학교’에 참여한 교육생 21명 전원이 전 과정을 이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농촌 생활을 계획하는 도시민들이 완도의 생활환경과 농업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론과 현장 견학을 함께 구성했다.교육생들은 귀농·귀촌 관련 지원 제도와 농업 경영체 등록 절차를 익히고, 정착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했다. 바나나 농장 등 지역 농업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도 마련해 실제 영농 환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참가자들
담양군, 지역경제 잇는 체류형 관광 육성 나선다 담양군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소비로 연결하는 관광정책 추진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박종원 담양군수는 2일 군청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1월 군정 소통의 날 행사에서 민선 9기 관광·문화 분야 핵심 방향인 ‘격이 빛나는 문화관광’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특히 다미담예술구와 담양 상설시장, 해동문화예술촌, 담빛음악당 등 기존 관광시설과 문화공간을 적극 활용해 지역 고유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산타축제 준비와 함께 관광객 유입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다.박 군수는 관광정책의 성과는 단순한 방문객 규모가 아니라 체
고흥 녹동항 드론쇼 7개월 대장정 마무리...2,000대 드론으로 화려한 피날레 고흥의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인 녹동항 드론쇼가 7개월간의 공연을 마치고 화려한 막을 내렸다.고흥군은 지난 10월 31일 녹동항 돔영상관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2026 고흥 녹동항 드론쇼’ 폐막식에 군민과 관광객 2,500여명이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2,000대의 군집드론이 밤하늘을 장식하는 공연과 해상불꽃쇼가 펼쳐지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했다.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도 이어졌다. 폐막식에서는 기업 관계자 등 5명이 고향사랑기부금 430만원을, 녹동온나협동조합 관계자 등 3명이 교육발전기금 16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지역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한 나눔이라는 점
해남미남축제, 사흘간 24만명 방문...축제 소비액 4억원 성과 2026 해남미남축제가 해남쌀 온라인 판매에서 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 먹거리 소비로 이어졌다.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두륜산 도립공원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사흘간 24만7,200여명이 방문했다. 축제 관련 소비액은 약 3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판매 실적에서는 해남쌀이 두드러졌다. 온라인 생중계 판매 행사에서 2억1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농수특산물과 밀키트 등의 현장 판매액은 2,330여만원으로 나타났다.해남 지역 음식점 7곳이 참여한 먹거리 공간과 주민 단체 등이 운영한 간식 판매장의 매출도 1억7,200만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50여개 부스에서는 농수특산물과 가공
형사사법 개편,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절차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지면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 10월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맞으면서 이러한 의문은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기관별 역할과 사건 처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해졌다.이번 형사사법 개편의 핵심은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능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흩어진 민원 기능 한 건물에... 문정동 신청사 개청 그동안 여러 건물에 나뉘어 있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민원 기능이 한 건물로 모였다.법무부는 10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청사 개청식을 열었다. 서울청은 10월 19일 이 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신청사의 특징은 기능 통합이다. 공간이 부족해 청사 밖 건물을 빌려 운영하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온라인 체류·사증 민원센터'가 신청사로 들어왔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대면 민원과 온라인 업무를 연계해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청사 안에서도 업무 동선을 정리했다. 1층과 3층으로 나뉘어 있던 체류민원 창구를 1층으로 통합했고, 조사·사범
한국해비타트, 대학생·주민 함께한 ‘지속가능사회 in 울산’ 후속사업 성과 공유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가 30일 울산 동구 남목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26 민·관·학 협력 지속가능사회 in 울산’ 성과공유회를 열고 남목동 빈집 재생 공익공간 헌정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행정기관, 기업, 대학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지속가능사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NGO, 대학이 협력해 도시재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참여 대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2박 3일간의 현장 답사와 전문가 지도, 조별 과제 발표를 거쳐 도시재생 대상지의 현안 대응책을 수립했다. 이후 도출된 우수 기획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적용을 위한 후속 프
완도군, 2조 8천억 원 규모 공약 77건 확정…사업비 85% 국·시비로 충당 완도군이 민선 9기 군정 목표인 ‘참여 자치 실현! 함께 여는 새로운 완도’를 뒷받침할 77개 공약 사업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민 중심 참여 자치, 정주 도시, 관광, 복지, 블루 첨단 혁신 성장, 상생 경제 등 6대 분야로 짜였으며, 총사업비는 2조 8,187억 원으로 잠정 추산됐다.재원은 국비 2조 1,183억 원, 시비 2,890억 원, 군비 3,920억 원, 민간·기타 194억 원이다. 군은 전체의 약 85%를 국비와 시비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대표 공약으로는 군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완도군 미래 혁신위원회’ 설치·운영이 꼽힌다.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완도~강진 고속도로, 약산~금일 연륙교, 소안~구도 연도교를 추진하고 청년 공
고흥군, 5급이상 공무원 49명 대상 폭력 예방 리더십 교육 실시 고흥군이 직장 내 폭력을 막기 위해 간부급 공직자부터 교육장에 앉혔다. 군은 지난 29일 군청 우주홀에서 5급 이상 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교육은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 예방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로 나선 민수진 씨는 권한과 지위가 조직문화를 좌우할 수 있다고 짚으며, 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공존하는 조직문화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며 “관리자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성평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실천해 누구나 안심
게임 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 가르는 핵심 쟁점은 온라인 게임의 채팅에서는 게임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와 농담도 오간다. 대화 중 나온 음담패설이나 상대방을 향한 성적 욕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장난이나 감정 표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전후 대화의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한국자격증협회, '방과후지도사 자격증' 무료 수강 지원...돌봄 인력 양성 온라인 자격증 교육기관 한국자격증협회가 아동 교육 및 방과후 돌봄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 교육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과후지도사 자격증'을 포함한 초등돌봄 연계 과정의 무료 수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지원은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출석률 60% 이상을 충족한 수강생에게 수강료 전액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자격증 발급 비용은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최근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와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관련 교육 인력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 지원이 확대되면서 학
큐브로이드, 유치원 로봇 코딩을 생활 속 놀이로... 생활도구 만들기 수업 진행 유치원의 첫 로봇 코딩 수업은 아이에게 익숙한 선풍기와 전화기에서 출발할 수 있다. 큐브로이드(대표 신재광)가 올해 양천미래교육센터에서 진행한 유아 코딩 수업은 생활도구를 로봇 블록으로 만들고 그림 명령으로 작동시키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손으로 조립한 물건과 화면에 놓은 명령을 함께 다루는 놀이 수업이다.회사가 제공한 수업일지에는 '큐브로이드로 만드는 생활 도구'가 학습 주제로 기록돼 있다. 같은 날 촬영된 사진에는 유아들이 태블릿과 블록 키트를 앞에 두고 코딩에 참여하는 모습, 모터 블록을 활용한 선풍기와 LED·사운드 블록을 조합한 전화기가 담겼다. 화면의 그림 명령과 손으로 조립한 물건을 함께 다루는 수업이
교통사고보험금, 보험사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손해액 산정 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보험금 액수와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사이에 현격한 괴리가 발생해 고민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사고 직후 보험사가 산정한 일실수익이나 위자료, 향후치료비 내역을 기준으로 합의하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의 정도와 영구적 후유장해 여부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는 향후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보험사는 내부 심사 기준과 자사 자문의의 제한적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보험사 측은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사고 이전부터 퇴행
고흥군,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위해 노동부 여수지청과 업무협약 고흥군이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지키고 고용주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손을 잡았다고 30일 밝혔다.군은 지난 2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여수지청(지청장 배지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일손이 모자란 농어촌 현장에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함께하는 '원팀'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두 기관은 문제가 생긴 뒤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을 미리 막고 제도를 고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협약에는 노동관계법 준수를 돕는 노무 컨설팅을 토대로 한 행정 공조 체계 구축, 상생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열어 건전한 고용 문화를 퍼뜨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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