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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진짜 원인은 현실 무시한 환경부 측정 기준" 같은 아파트 주민들간 끊임없는 다툼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상해치사 및 폭행치사의 비극까지도 부르고 있는 층간 소음의 진짜 원인은 정부의 불합리한 측정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측정소음 측정기준을 일반 시민들의 소음 감수성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총 14만6,521건의 상담(전화상담+인터넷상담)이 이루어졌다. 전화상담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4만5,308건에 달한다. 현장진단 서비스도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노웅래 의원 "플랫폼 기업 가치 상승에는 노동자 임금 체불 있었다" 플랫폼 기업의 가치는 나날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의민족 등 대표 플랫폼 23개에 대한 임금체불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약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노 의원에 따르면 임금 체불 건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지난 2017년만 해도 23건이었으나 2018년 35건, 2019년 44건, 2020년엔 4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아직 3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건수에 육박하는
이낙연, ‘1824 청소년포럼’서 제대 전 목돈 마련 사회진출 돕는 공약 등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5일‘청소년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현안을 경청했다. 이 후보는 발기인 300여 명 규모로 만 1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들로 이뤄진‘1824 청소년포럼’(박성윤 상임대표)과 같이 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되는 향후 청소년 공약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15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여의도 필연캠프 브리핑룸에서 ‘1824 청소년포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모임의 박성윤 총괄 상임대표는 포럼 참가 청소년들은 학생 인권 신장,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안전 문제 강화,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우승희 전남도의원,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이익 공유’ 토대 마련 기업도시 사업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솔라시도(SOLASEADO)’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조성되는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사업비 2조 3188억원(도시조성비)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우 의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민들이 공유수면과 간척지 등 지역민의 생계터전을 내줬지만 원주민은 소외되고 이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지적하며“주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에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 주요 현안 적극 협력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야로 나누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주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진도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1km→500m 완화 촉구 전남 진도군의회가 여객선 시계 제한을 현행 1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됐지만 취약한 기반시설, 기상 영향으로 인한 잦은 결항 등으로 섬 주민들의 불편과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여객선 시계 제한을 1km에서 500m로 완화해 섬 주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진도군의회는 안전한 뱃길(항로) 운항을 위해 여객선의 전자 관측 장비 확충, 사회간접자본 재원 투입 등 안전
이혜자 전남도의원, 노인요양원,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찾아 위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1)은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무안군 소재의 노인요양원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정성이 담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혜자 의원은 “이번 명절은 코로나로 인해 가족 면회조차 어려워 어르신들께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며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 전남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남정옥)는 지난 10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해당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는 한편,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풀뿌리교육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순천YMCA, 순천YWCA 및 순천시 아동청소년과가
차영수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추석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은 13일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과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강진군 소재 강진효요양원, 강진데이케어센터, 한기장재가요양센터, 도암소망의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차영수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지침에 따라 방문인원을 최소화하고, 시설 내부를 방문하는 대신 입구에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차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주변 이웃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헌신해
최선국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목포3)을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한 중앙당 핵심 집행기관으로, 당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 개발,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최선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대선공약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다”며 “국립 의과대학 설립,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등의 전남도 현안이 제20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코로나19 이전 수준
김문수 전남도의원, 추석맞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안군 압해면 소재 ‘꿈이 있는 집’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꿈이 있는 집은 남자 지적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응 훈련 및 여가활동 등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며,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시설에 감사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방문해 관계자 및 종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 요양보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10일 코로나19 여파와 고령인구 증가로 노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 요구가 급증한 가운데 저임금·고강도 노동여건에 노출되어 있는 요양보호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광주시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인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법 제14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무에 따라, 돌봄의 공공성 확보, 돌봄 노동자의 고용의 질 보장을 통한 정책적 전환으로 ‘더좋은 돌봄 공동체 광주’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사회적으로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광주
백동규 목포시의원, 5분 발언서 목포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촉구 전남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정의당, 신흥․부흥․부주동)이 목포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제368회 임시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목포 시내 버스(태원.유진) 대표이사가 2억원의 임금과 그린천연가스충전소, 차고지와 공업사 등을 가족명의로 운영하고 있다”그러면서“매년 20여억원의 이익을 챙겨감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및 경영개선 용역보고서에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2017년,18년,19년 3년을 보면 태원여객이 부채비율 1,415%,유진운수가 3,062%로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재무구
무안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등 28건 의결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5건 ▲민간위탁 동의안 8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기타 안건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639억원 보다 721억원(10.86%)이 증액된 7360억원이다. 이날 상정된 15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
박용식 목포시의원, “시민 교통안전”조례 발의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및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함으로 더욱 안전한 목포시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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