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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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 활성화 위한 정책 필요”
상환청구권이 없어 납품업체 입장에서 대금 조기 회수 가능한 '팩토링' 제도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제도는 풍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2~3%의 낮은 수수료로 자금 지원하는 데다,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연쇄 부도에 대한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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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산업은행, 석유·천연가스 10조원 투자…탄소중립 정책 정면 위반"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0조 3000억원에 달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 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은행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은 10조 3,1919억원에 달했다. 지원 방법별로 보면, 대출이 6조 9,769억원으로 전체의 68%, 보증이 3조 3,395억원으로 32%였다. 에너지원별 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10.3조원 중 49%인 5조 957억원을 천연가스, 28%인 2조 9,775억원을 석유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석유&천연가스 공동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50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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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IBK기업은행, 중기 대출 3건 중 1건, 불공정영업행위 '꺾기' 의심"
최근 3년간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가 의심되는 거래였으며 금액과 건수 기준으로도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에 달했다. 건수로는 32만 4,025건이 발생해 2등인 KB국민은행 의심거래 14만 403건에 비해 2배 이상 큰 차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 14만 7,572건, 우리은행 7만 9,832건 순이었다. 금액면에서도 기업은행은 압도적이었다. 기업은행이 24조 1,47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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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3기 신도시 하수 처리장 설치 차질…정부 적극 나서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13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설치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수처리장 설치가 문제되는 지역은 부천 대장, 과천, 남양주 왕숙 등으로 부천 대장의 경우 '거액 소요', 과천은 인근 서초구 주민 반발, 남양주 왕숙은 신설과 증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간 갈등 때문이다.'공공주택특별법' 제21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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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시정질의·시설공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재논의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8일 제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일까지 13일 동안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순천시에서 2022년에 추진하게 될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시설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앞으로 시행정의 운영방향에 대한 조례를 비롯해 27건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의원발의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외 2건과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지원 조례외 1건의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1차 본회의에서는 오광묵 의원이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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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포스코, 돈 절감위해 2차 세계대전 독일군 사용 독가스 ‘시안가스’ 방치" 질타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한 독가스인 시안가스를 유출시켜놓고도 이를 방치해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포스코에서 독일군 사용 독가스인 시안가스가 유출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채취한 BET 슬러지를 한국환경공단 등 공인시험인증기관 2곳에 분석 의뢰한 결과, 최대 1,037.5ppm의 시안이 검출되었다. 이는 시안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500배가 넘는 수치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도 코크스 오븐 공정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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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 해외 석박사 채용 미국에 편중"
국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해외 학위자중 70% 이상이 미국 출신이어서 글로벌 학문적 다양성을 해침은 물론 학연 위주 채용 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직원 최종 학력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종학력을 해외에서 취득한 연구원 1,011명 중 70.2%인 710명은 미국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기관별로 살펴보면, KDI국제정책대학원이 94.3%인 미국학위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연구원 53명중 50명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것. 육아정책연구소가 90%로 그 위를 이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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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맥도날드·홈플러스·CU 등 프랜차이즈 주휴 수당 ‘꼼수’ 갑질"
CU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들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알바노조와 함께 ‘초단시간 노동 제도개선을 위해 주휴수당 피해사례 조사’에 따르면, 맥도날드와 배스킨라빈스, CU편의점, 홈플러스, 이삭토스트 등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했거나 근로시간 쪼개기 등을 하는 등 각종 편법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 한달간 노웅래의원실과 알바노조가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 심층 인터뷰까지 진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A씨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22시간으로 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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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는 18~29일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9988톡톡쇼’ 참가 접수
경기도가 노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9988톡톡쇼’ 온라인 신청 접수를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2016년부터 시작돼 6회째를 맞는 ‘9988톡톡쇼’는 ‘99세까지 팔팔하게 문화여가활동을 즐기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참가 분야는 노래(합창, 중창, 민요 등), 춤(스포츠댄스, 현대무용, 고전무용 등), 기악(합주, 밴드, 난타 등), 기타(공연 가능한 연극·동화구연 등 기타 분야 및 절반 이상이 어르신으로 구성된 세대 통합) 등 4개다. 참여 대상은 전국 60세 이상 어르신 동아리(1962년 이전 출생, 4인 이내)로 기관 소속 동아리여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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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닌 국민의 공복…적폐 해소·민생개혁 혼신"
누적 득표율 50.29%로 여당의 대선 후보에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면서 경선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이재명 후보의 선출을 피날레로 장식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예정된 ‘후보 수락 연설’을 ‘후보 선출 감사 연설’로 대신하며,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머슴’, ‘공복’이라는 본인의 정치철학이 담긴 연설을 진행했다.이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라고 언급해 그의 헌법 정신을 투영해줬다.이 후보의 연설문에는 ‘국민’ 47회, ‘경제’와 ‘공정’ 10회, ‘민생’과 ‘개혁’ 9회, ‘기본’ 6회가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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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역량 강화 나서…온라인 비대면으로 직무교육 개최
이번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은 예비군 지휘관의 사기진작과 안보 역량강화를 통해 확고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8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강의는 현장에서 진행하되 예비군 지휘관은 각자 근무지에서 교육을 줌(ZOOM)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성 또는 채팅으로 강사와 교육생 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교육 종료 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예비군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조경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이 ‘글로벌 신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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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업무 과실' 민간기업은 '해킹' 탓"
최근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의 원인은 공공기관의 경우 주로 '업무 과실', 민간기업은 대부분 '해킹'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업무 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 따른 유출이 많아진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4만 4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업무과실이 8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업무과실이 해킹을 앞지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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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열린클라스’서 알쓸신잡 김상욱 교수와 함께하는 과학수업 공개
유튜브 이재명TV에서 8일 오후 5시 ‘이재명의 열린 클라스: 알쓸신잡 김상욱 교수와 함께하는 과학수업’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명의 열린 클라스'는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풍성한 지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평소 후보의 생각과 비전을 전하기 위하여 열린캠프 후보직속기획단에서 마련한 특별코너다. 과학이 상식이 된 21세기, 정치리더에게 ‘과학적 사고’는 필수가 되었다. 그래서 마련된 첫 시간으로 이재명 후보는 철학하는 과학자이자, 양자역학 시인으로 잘 알려진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를 만나 ‘과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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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영유아 제품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제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7일,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제품법은 위험도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어린이제품법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데도 사용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해 12월, 일명 ‘국민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사건에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용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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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제·산업 대전환기 경기도가 중추로 우뚝 서길"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는 경제·산업적으로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라며 “경기도가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 산업의 중추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7일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에 참석, 축사를 전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남부 7개시가 참여하는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의 제1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재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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