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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도의원, 5분 발언서 “가격폭락으로 고통 받는 양배추 재배농가 지원 필요" 촉구 이혜자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가격폭락으로 고통 받는 양배추 재배농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혜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양배추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며 “소비감소로 가격 폭락으로 고통 받는 양배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남의 가을 양배추 주요 생산지는 해남, 진도, 무안, 보성 등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35%~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 며 “무안만 보더라도 지난해 415ha에서 올해 45% 증가한 600ha이상 추산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1
장재성 광주시의원, "시민에 저공해 강조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엔 역행" 질책 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강조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시의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광주광역시 및 출자출연기관 노후경유차 처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7월말까지 광주광역시가 처분한 노후 경유차는 137대 이다. 이 중 폐차한 차량은 31대(22.6%)뿐이었고, 무려 106대(77.4%)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100대, 15년이 넘는 노후 경유차도 21대이며, 운행 거리로는 20만km 미만 주행 차량은 105대, 20만km 이상 주행차
이용재 도의원, “편성 포함 모든 예산 과정 주민참여 필요”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이용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위원회 구성 확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조례가 주민참여 예산 범위를 ‘예산 편성’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예산 편성을 포함한 예산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예산 편성-예산 집행-집행결과 분' 등 예산 과정 전 단계에 주민
이보라미 도의원, “영암 시종면 제2변전소 건설사업 철회” 촉구 전라남도의회는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시종면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 철회 촉구건의안’을 의결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절대농지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 및 변전소 건설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절대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는 영암군 시종면 변전소 건설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재생에너지 3020' 정부정책 실현과 영암지역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전력공급 안정도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일원에 154kV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른 송전철탑
노웅래 의원, “환경부와 카카오·티맵간 독점 MOU, 즉각 철회해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29일 환경부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5일 노웅래 의원에 의하면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직접 구축사업으로 5,681기(21년7월 기준)의 급속충전기를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급속충전기의 가격은 대당 4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에 달한다. 노 의원이 환경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금년까지 최근 5년간 환경부가 급속충전기(완속 및 급속 포함)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약 2,5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급속충전기의 운영 관리를 위해 쓴 예산은 약 140억원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민형배 의원 "햄버거 세트 할인율 제각각…버거킹 격차 가장 커"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많이 찾는 햄버거의 세트별 할인율 격차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버거킹의 경우, 세트별 할인율 격차가 최대 23% 차이를 보인데 비해 롯데리아는 햄버거 브랜드의 세트 할인율이 차이가 가장 적었다. 5일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5대 햄버거 브랜드(버거킹, 맥도날드, KFC, 맘스터치, 롯데리아) 제품의 버거 단품가격과 세트가격을 분석한 결과, 세트별 할인율은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 세트 할인격차가 가장 큰 곳은 버거킹이었다. ‘킹치킨버거세트’구성 상품을 각각 단품으로 구매하면 6,200원인데, 세트 가격은 4,200원으로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정치기획위원회' 출범…'대전환 시대 미래 정치' 박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하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정치기획위원회(이하 미래정치위)가 4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정치위는 기후·격차·혐오 위기와 팬데믹 등으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정치' 비전, 정책 및 캠페인 등의 기획을 맡는다. 4일 이재명 캠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통해 위원 약 30명을 임명했다.국회의원 이탄희(경기 용인시정)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의영(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前한국정치학회장)·박희정(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대표)이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위원장인 이탄희 의원은 기득권에 맞서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고,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의 성과를 이뤄
노웅래 의원 "환경부, 불법 정보유출 부실 대응…철저 검증"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환경부 내에서 발생한 불법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환경부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4일 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정보화담당관(4급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보안규정 위반과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8년 정보화담당관을 민간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국정원이 각 기관에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이기도 했다. 환경부 감사 결과,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지난해 환경부 자료 최소 9,438건을
우원식, '한국형 PPP법' 대표 발의…"코로나 피해 국민 특별 금융 필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의원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30일 코로나19 피해 국민에 무이자·장기상환 대출 등의 특별금융조치를 위해 이른바 ‘한국형 PPP법’(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연일 2천명 대 확진자 발생으로 민생현장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바야흐로 지금이 민생위기 골든타임으로, 위드 코
민형배 의원 "공정위, 지난해 직원 1인당 124건 기업결합…부실심사 우려"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인이 처리한 기업결합심사가 124건으로 같은 기간 EU의 1인당 3건 심사에 비해 41배 이상 많아 부실심사가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지난 2016년에는 646건이었으나, 2017년 668건, 2018년 702건, 2019년 766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도 865건을 심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심사 실무인력은 매년 동일한 7명이라는 것이다. 1인당 평균처리 건수는 2016년 92.3건에서 2020년 123.6건으로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민형배 의원 "공정위, 상정 사건 줄었는데도 심의 기간 늘어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 ‧ 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에 164일에서 2017년 239일, 2018년 265일, 2019년 288일, 2020년 315일로 해마다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사건 수는 37.9% 줄었지만, 조사
노웅래 "구의역 김군 사망 8천만원 vs 곽상도 아들 50억원…산재에도 귀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중 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터무니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김 군의 산재 보상금은 약 8천여만원에 불과하였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의 목숨값으로는 택도 없는 보상이다. 2018년 서부발전 사고로 숨진 김용균 군과 올해 평택항에서 숨진 이선호 군이 받은 산재보상급여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구의역 사고와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26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입장문에서 본인이 받은 퇴직금 50억 중에는 45억원 가량은 ‘스트레스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노웅래 의원 "무책임한 환경책임보험...보험사 배불리기로 전락" 질타 노웅래 의원이 환경책임보험이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질타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신속한 환경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가운데 1만4102곳(가입률 97.5%)이 가입했다. 특히, A기업은 2017년 7월에 피해 신고했으나, 2021년 6월 말 기준 1,460일이 지났음에도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시장 선보호 후과세 필요…기재부 전횡 용납안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과세에 대한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1일 노웅래 의원은 "당정청 협의에서 유예없이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면서 선 보호 후 과세, 선 육성 후 규제 및 코인 과세의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노 의원은 코인 과세를 주도한 곳으로 '기재부와 홍남기'를 지목했다.노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 시킬 때 정부는 무엇을 했나, 세력들이 투자자들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금감원은 무엇을 했나"고 반문하면서 "다단계 업체들이 노
이재명 열린캠프 ‘여성미래본부’에 각계각층 여성들 추가 합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여성총괄본부인 '여성미래본부(공동선대본부장 권인숙·문정복 등)'에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등이 추가로 합류했다. 여성미래본부는 '여성이 만드는 미래'이자 '미래를 여는 여성들'이라는 의미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가치에 공감하는 많은 여성들이 함께하는 열린 조직이다.공동선대본부장단은 세대별·지역별·분야별 여성인재를 배치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으며,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가 추가 인선되어 현재까지 총 10인이 임명되었다.김은경 공동선대본부장은 대위로 전역하여, 국가보훈처 정책보좌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국방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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