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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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시, 단독상장 코인 3.7조원 허공으로"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 거래소들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7조원에 달해 이들 거래소 폐업시 이 금액은 모두 휴지조각이 됨으로써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 3조 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를 대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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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은행·보험사, 기후 위기 주범 석유·천연가스에 19.2조원 투자"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9조 2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탄과 다음으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금융사들로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이 19조 2,909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2조 79억원, 보험사가 7조 2,830억원이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금융사들의 탈석탄금융선언이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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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못믿을 3대 신용평가사…수요 감소 발전업 회사채 927건 모두 'A'등급 남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신용평가를 신뢰할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최근 10년간 국내 신용평가사 3사가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전부 A등급을 부여했으며 이 중 절반이상인 55%에는 AAA등급을 매김으로써 기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등급을 남발한 신용평가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건수는 총 927건이었으며, 927건 전부 A등급 이상을 부여했다. 신용평가사별 등급별로 현황을 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225건(58.9%)에 AAA등급을 부여해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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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도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심의 통과
전남도의회는 차영수 의원(강진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경제적 사정에 따라 우선 지급해 약제비와 진료비 등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치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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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도의원, 5분 발언서 “가격폭락으로 고통 받는 양배추 재배농가 지원 필요" 촉구
이혜자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가격폭락으로 고통 받는 양배추 재배농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혜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양배추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며 “소비감소로 가격 폭락으로 고통 받는 양배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남의 가을 양배추 주요 생산지는 해남, 진도, 무안, 보성 등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35%~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 며 “무안만 보더라도 지난해 415ha에서 올해 45% 증가한 600ha이상 추산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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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광주시의원, "시민에 저공해 강조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엔 역행" 질책
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강조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시의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광주광역시 및 출자출연기관 노후경유차 처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7월말까지 광주광역시가 처분한 노후 경유차는 137대 이다. 이 중 폐차한 차량은 31대(22.6%)뿐이었고, 무려 106대(77.4%)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100대, 15년이 넘는 노후 경유차도 21대이며, 운행 거리로는 20만km 미만 주행 차량은 105대, 20만km 이상 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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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도의원, “편성 포함 모든 예산 과정 주민참여 필요”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이용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위원회 구성 확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조례가 주민참여 예산 범위를 ‘예산 편성’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예산 편성을 포함한 예산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예산 편성-예산 집행-집행결과 분' 등 예산 과정 전 단계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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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도의원, “영암 시종면 제2변전소 건설사업 철회” 촉구
전라남도의회는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시종면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 철회 촉구건의안’을 의결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절대농지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 및 변전소 건설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절대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는 영암군 시종면 변전소 건설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재생에너지 3020' 정부정책 실현과 영암지역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전력공급 안정도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일원에 154kV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른 송전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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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환경부와 카카오·티맵간 독점 MOU, 즉각 철회해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29일 환경부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5일 노웅래 의원에 의하면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직접 구축사업으로 5,681기(21년7월 기준)의 급속충전기를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급속충전기의 가격은 대당 4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에 달한다. 노 의원이 환경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금년까지 최근 5년간 환경부가 급속충전기(완속 및 급속 포함)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약 2,5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급속충전기의 운영 관리를 위해 쓴 예산은 약 140억원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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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햄버거 세트 할인율 제각각…버거킹 격차 가장 커"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많이 찾는 햄버거의 세트별 할인율 격차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버거킹의 경우, 세트별 할인율 격차가 최대 23% 차이를 보인데 비해 롯데리아는 햄버거 브랜드의 세트 할인율이 차이가 가장 적었다. 5일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5대 햄버거 브랜드(버거킹, 맥도날드, KFC, 맘스터치, 롯데리아) 제품의 버거 단품가격과 세트가격을 분석한 결과, 세트별 할인율은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 세트 할인격차가 가장 큰 곳은 버거킹이었다. ‘킹치킨버거세트’구성 상품을 각각 단품으로 구매하면 6,200원인데, 세트 가격은 4,2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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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정치기획위원회' 출범…'대전환 시대 미래 정치' 박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하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정치기획위원회(이하 미래정치위)가 4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정치위는 기후·격차·혐오 위기와 팬데믹 등으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정치' 비전, 정책 및 캠페인 등의 기획을 맡는다. 4일 이재명 캠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통해 위원 약 30명을 임명했다.국회의원 이탄희(경기 용인시정)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의영(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前한국정치학회장)·박희정(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대표)이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위원장인 이탄희 의원은 기득권에 맞서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고,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의 성과를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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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환경부, 불법 정보유출 부실 대응…철저 검증"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환경부 내에서 발생한 불법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환경부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4일 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정보화담당관(4급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보안규정 위반과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8년 정보화담당관을 민간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국정원이 각 기관에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이기도 했다. 환경부 감사 결과,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지난해 환경부 자료 최소 9,438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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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국형 PPP법' 대표 발의…"코로나 피해 국민 특별 금융 필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의원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30일 코로나19 피해 국민에 무이자·장기상환 대출 등의 특별금융조치를 위해 이른바 ‘한국형 PPP법’(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연일 2천명 대 확진자 발생으로 민생현장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바야흐로 지금이 민생위기 골든타임으로, 위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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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공정위, 지난해 직원 1인당 124건 기업결합…부실심사 우려"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인이 처리한 기업결합심사가 124건으로 같은 기간 EU의 1인당 3건 심사에 비해 41배 이상 많아 부실심사가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지난 2016년에는 646건이었으나, 2017년 668건, 2018년 702건, 2019년 766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도 865건을 심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심사 실무인력은 매년 동일한 7명이라는 것이다. 1인당 평균처리 건수는 2016년 92.3건에서 2020년 123.6건으로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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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공정위, 상정 사건 줄었는데도 심의 기간 늘어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 ‧ 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에 164일에서 2017년 239일, 2018년 265일, 2019년 288일, 2020년 315일로 해마다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사건 수는 37.9% 줄었지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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