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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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한글날기념 '농어업 쉬운말 4법' 대표 발의…"구거→도랑"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9일 한글날을 기념해 현행법 내 농어업 관련 어려운 용어를 쉬운말로 순화시키는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법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실제로 쓰이는 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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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 잊은 농협, 헛말하는 금감원... 신정훈 의원 "조합원 대출↓ 비조합원↑"
조합원간 상호부조 성격의 상호금융에서 조합원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 대출 비중(금액)은 2017년 말 27.5%에서 올해 상반기 23.6%(금액)로 3.9%p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은 40.0%에서 42.2%로 2.2%p 늘었다.같은 기간 농협, 수협, 신협 및 산림조합 ‘전체’ 상호금융의 조합원 대출 비중은 37.3%에서 31.8%로 감소했으며, 비조합원 비중은 34.5%에서 38.8% 증가했다.규모가 가장 큰 ‘농협’의 조합원 대출 비중이 낮았다. 지난 6월말 기준 농협의 조합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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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탈퇴 농·축협 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677억원 넘어"
농협을 탈퇴한 후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이 677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합 조합원이 탈퇴하면 돌려줘야 할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은 누적 미지급액이 올해 6월 67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448억원 대비 51% 늘어난 것이다.농협은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 과부족의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자주금융의 성격을 갖는다.상호금융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각각 농업인·어업인·임업인으로 제한되며 일반인은 준조합원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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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농협 태양광 부실우려 불구 이자수익 23배↑"
문재인 정부 5년간 농협은 태양광 관련 대출 및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 최소 수천억원의 수수료 및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반면 최근 태양광 수익성과 효율성 하락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협이 자체 시설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의 효율성 및 수익성도 크게 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농협이 자체 태양광 시설들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농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전히 태양광 상품을 홍보하고 적극 판매하고 있는 점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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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지역 농축협 올 상반기 횡령사고 33건, 278억원 달해"
올해 상반기 지역 농축협 직원에 의한 횡령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농축협에서 총 33건, 278억원 상당의 횡령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이는 지난 5년(2017~2021년) 횡령사고 금액 230억원을 넘어선 액수다.주로 고객예탁금, 시재금, 판매대금, 보조금 등을 횡령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구매품 허위매입 등을 통해 90억원을 횡령해 72억원을 미회수한 사건이 가장 큰 사고였다.한편 지난 5년 6개월간 총 508억원 상당의 횡령사고 중 225억원(44.4%)이 회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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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공동주택 외 주택시설 접수 안돼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갈등 관리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공동주택 외 주택시설은 정작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접수가 거절당한 사례가 2020년 543건, 2021년 835건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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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점검회의 열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6일 오후 부산서구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길 국회의원,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김병기 국장, 건설본부 민규식 건축2팀장, 부산공동어시장 박극제 사장을 포함해 2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참석자들은 “사업추진 경과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2023년 착공을 위해 공사계획에 대한 관계자들 간의 이견 조정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존 사업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우선적으로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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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적용"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이달초 산업재해로 인해 사고 발생 5일만에 사망한 가운데, 사측은 사고 축소 은폐를 하고 고용노동부는 늑장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노동부는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안전 감독 평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감독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15분경 대우조선해양 조립5공장에서 이동식 철제 작업대 작동 중 끼임으로 인한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고 있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좌측 허벅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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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보호없는 보호수 관리…1만5천 우영우 나무의 현실" 개탄
최근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촬영 배경이 된 창원 북부리 팽나무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 증가로 인해 팽나무가 몸살을 앓자 문화재청은 이른바 우영우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지역 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게 된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안병길의원실(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이 산림청으로부터 전국 보호수 관리 실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보호수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예방 가능한 피해까지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의원실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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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긍정률 상승 전환…부정률은 큰폭 하락
지난 5월 9일(월) 취임후 한달후 부터 긍정률은 줄곧 하락하고 부정률은 계속 올라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호감도가 이번 주 들어 큰 폭 상승 전환했다.19일 데이터앤리서치는 취임 다음날인 5월10일(화)부터 8월17일(수)까지 100일 기간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키워드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기간 주간별 감성어 추이를 보면 취임후 첫 주간(5월10(화)~14일(토)) 긍정률은 22.3%인데 비해 부정률은 29.5%, 중립률은 48.2%였다.통상 정치인에 대한 감성어 분석시 중립률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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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경주마 오류로 인한 고객피해 재발 방지위한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9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경주마 오류로 인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제2경주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A말 대신 애초 출전명단에 없었던 B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경기가 끝난 뒤 하루가 지난 11일이 되어서야 고객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인지하였다. 해당 경기에 발행된 마권 판매액은 약 12억원(1,217,268,000원)이상이었다. 한국마사회는 출전마 오류로 인한 고객 환불 요구에 대해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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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반려인 권익보호법' 대표 발의…"병원 개설자도 진료거부 못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9일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 상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권익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상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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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물가 오른다고 세금도 오르는 것 말이 되나"…자동증세 방지 법안 발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자동증세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매년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체계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12년간 같은 세율이 적용 되어왔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약 3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고정되어 있어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져 온 것이다.단순하게 2010년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15%인 600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되었으나, 10년간 30%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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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서울시 친환경버스 도입 ‘제자리걸음’…수소 버스 9대 불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시내버스 7,393대 중 수소 버스는 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친환경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 7,393대 중 수소 버스는 9대, 전기버스는 733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마을버스 1,626대 중 전기버스는 59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소 버스는 달릴 때 공기 중 미세먼지가 포함된 산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수소와 결합해 오염물질이 99.9% 제거된 깨끗한 물만 배출한다. 수소 버스 1대가 1㎞ 주행 시, 4.86㎏의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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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30일 홍콩 도착…"일국양제 유지하면 미래 밝을 것"
[중국 홍콩=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전용열차를 타고 홍콩 특별행정구에 도착해, 내일 개최하게 될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 대회와 홍콩 특별행정구 제6기 정부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10분쯤 홍콩 웨스트카우룽(西九龍)역에 도착한 전용열차에서 내린 시 주석은 역에서 내외신 기자들에게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일을 맞아 홍콩 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홍콩을 늘 지켜보고 염려했다"며 "본인의 마음과 중앙정부의 마음은 항상 홍콩 동포와 함께 있다"고 밝혔다.홍콩은 과거 한동안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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