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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비리 기업인 더욱 엄격하게 죄 물어야” 가석방 일침

2014-12-26 21:36:5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업인 출신인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26일 “기업과 나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비리 기업인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비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추진에 일침을 가했다.

원혜영 비대위원은 깨끗한 기업이미지를 갖고 있는 ‘풀무원식품’ 창업자 출신이다.

▲원혜영비상대책위원(사진=페이스북)
▲원혜영비상대책위원(사진=페이스북)

원혜영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사면을 위한 군불 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비대위원은 “김무성 대표가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의 사면과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바람을 잡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나마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공약중의 하나가 바로 이 약속”이라고 상기시켰다.

원혜영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일이며, 기업과 나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비리 기업인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원 비대위원은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법사위가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며 “배임・횡령 등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파렴치한 관행을 차단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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