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개헌에 대한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의화 전 의장이 주장한 제3지대론과 손학규 전 대표의 ‘새판 짜기’ 등 정개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개개편은 개헌이라는 매머드급 이슈가 있기에 다소 묻히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개헌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개개편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진 후에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하듯이 개헌이라는 지진이 있게 되면 정개개편이라는 쓰나미도 발생할 것이다. 다만 지진이 있었다고 쓰나미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진원지가 내륙이거나 해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진일 경우 쓰나미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헌이 있다 해도 현재의 정치지형을 흔들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정개개편 쓰나미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내후년 2월까지이므로 아무리 늦어도 내년 6월 이전까지는 개헌과 관련한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 그러자면 올해 내에 개헌에 대한 윤곽과 대략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투표 일정도 있고 차기정권이나 권력체제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될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당권주자들과 내년 대선을 준비 중인 정치인들 모두 개헌을 주장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번 타이밍을 놓칠 경우 5년 단임 대통령제와 4년 주기 총선으로 인해 서로의 이해관계와 정치 일정상 이견으로 적절한 시기를 잡기가 힘들다. 그리되면 다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다시 10년을 기다리게 한다면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각 정당들과 청와대는 조속히 개헌을 위한 실무단을 만들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좋지 못한 일 이외에는 딱히 기억나는 국정운영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이룬다면 앞선 불명예에 대한 최소한의 모면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각 정당들과 학자 등으로 구성된 개헌을 위한 연구 및 합의체를 구성하여, 특정 시기까지 여야가 합의할 것을 약속하고, 해당 날짜에 내용을 발표하며 이후의 일들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개헌에 대한 의견은 저마다 각양각색일 것이다. 그런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일정까지 감안한다면 시간이 정말로 많지 않다.

국가권력 구조부터 각종 선거제도 등과 함께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선거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모두 새로 구성해야 한다. 논의할 것들의 종류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도 실행에 대한 효용성 등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차기 권력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바로 이어져야하므로 개헌과 관련한 일정을 미리 잡아놓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20대 국회를 맞이한 각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저마다 민생과 경제를 외치고 있으며 불평등과 불공정한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민생이든 경제이든 불평등 해소이든 그 첫 시작이자 가장 먼저 고쳐야할 것이 바로 정치이다. 필자가 앞선 칼럼들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나라는 정치가 가장 큰 문제이고 정치만 바로잡히면 다른 것들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개헌이다. 다시 말해서 조속한 개헌을 통해 정치를 바로 잡으면 경제, 민생, 불공평해소, 불공정한 구조의 개편 등도 훨씬 수월하게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정치다. 이런 정치를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 바로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을乙들의 한비韓非동행同行”의 공저자. 정치•선거 컨설턴트 김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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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