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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퇴직급여 등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후 정지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현행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송 의원
정인화,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과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 명시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함께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신문, 한국농어촌방송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4개당의 의원이 모두 참여해 우리 농업의 앞날을 모색한다. 발제는 임정빈 서울대 농경
박범계 “박근혜 입장문 자체가 모순... 헌재 판단 정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모든 결과 안고 가겠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 입장에 대해 “입장문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주문은 안고 가겠다고 하여 승복? 이유는 진실은 밝혀진다고하여 탄핵불복... 복잡한 심경의 반영일텐데 어찌됐던 개전의 정이라는 재판상의 전가의 보도를 차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탄핵결정문에서 표현한 숨기고 부인하며, 비난하고, 단속하고 그래서 대통령직에 복직시켜도 위헌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헌재 판단이 정확하다"고 비판했다.앞서 박근혜 전
추미애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국정파탄 1급 공동책임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황교안 대행) 본인이 날짜를 정하고 선거관리를 총괄하다 중도에 본인이 선수로 뛰어드는 일이 생긴다면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흠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따라서 황 대행은 스스로의 거취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거
국민의당 “검찰·국정원 개혁 없이 ‘진정한 봄’ 오지 않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3일 검찰과 국정원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이날 장정숙 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의 개혁 없이는 '진정한 봄'은 오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장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봄'은 특권과 반칙의 상징인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사법정의를 지켜야할 검찰은 권력에 아부하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했고,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 대선개입, 불법해킹, 헌법재판관 사찰, 관제데모기획 등 정치공작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장 원내대변인은 "특권과 반칙 없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들이 '진정한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 소명 못해 죄송…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를 떠나 이날 저녁 7시 38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나, 대국민 화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는 없었다. 지지자들의 환영 속에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이원종 전 비서실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환하게 인사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판 위키리크스인 ‘공익제보지원본부’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13일(월) 오전 10시, 이재명의 국민서비스센터에서 ‘공직제보지원본부’ 출범식을 갖고 공익제보사이트(http://www.fairsociety.co.kr/clean) 운영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내부제보 실천운동과의 공동 대응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부정ㆍ부패 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김용덕 선관위원장 “궐위, 조기 대통령선거 공정관리” 담화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위원장(대법관)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이 궐위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실시됨에 따라 선거를 총괄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공정선거관리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11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대통령 궐위 확정과 동시에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선관위의 관리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용덕 선관위원장은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
천정배 “탄핵인용, 국민과 역사의 승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에 대해 "예상대로 탄핵이 인용됐다. 국민과 역사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5개월 가까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헌정유린 일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번 기회에 낡고 병든 체제의 마감을 열망해 오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이제 그런 국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최초의 기틀이 형성됐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좋은 정부가 수립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
자유한국당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인용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명진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순간부터 더 이상 집권 여당이 아니며, 공당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의 엄중한 가치를 받들고 분골 쇄신의 각오로 당 개혁, 정치개혁, 국가개혁에 임하겠다"며 "'위민위국'이라는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이름을 걸고 당력을 쏟겠다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파면, 공정하고 정당한 결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에 대해 "공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용한다"며 "헌재에 국민 뜻이 반영돼 만장일치로 결정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사회 대개혁과 적폐청산, 국민통합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제는 탄핵열차가 아닌 정권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열차에 함께 올라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길에 제1당인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김태영 기자 news@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결정에 경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들의 고뇌에 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김경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탄핵 인용이)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탄핵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탄핵이후 정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김성원, 중소사업자 전자서명 방식 다양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등을 대표발의 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거래당사자 간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자용 공인인증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문체부 후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3월 10일(금)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7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저작권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최근 모바일앱, SNS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와 맞물려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화 사회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에 큰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황주홍, ‘대통령 특사폐지’ 사면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감형·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해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 선고 효과를 소멸하거나 공소권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5년 이후 단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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