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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文, 최대약점은 불안한 안보관... 지지율 요동칠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증에 들어가면 불안한 안보관이 최대 약점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올 것, 그러면 실체가 밝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다 알려진 얘기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사실, 또 UN인권결의안을 결국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한 행위, 김정은을 제일 먼저 가서 패륜아를 만나겠다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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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4차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주최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학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대학교양교육의 강화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윤우섭 원장이 ‘산업혁명과 대학교양교육’을 주제로 진행한다. 충북대학교 정진수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교양과학교육’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한국교양교육학회 홍성기 회장을 좌장으로, 교육부 대학재정과 장미란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송명석 과장, 연세대학교 이보경 교수,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이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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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지율 17.5% 급락.. 핵심 지지층도 붕괴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TK(대구경북) 지역과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26일에 17.5%를 기록한 것. 리얼미터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7.3%p 하락해 21.2%를 기록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연설문 수정을 인정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다음날인 26일에는 17.5%까지 폭락, 일간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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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여부 2차 여론조사, 반대 49.4% vs 찬성 35.7%
[로이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에 대한 제2차 여론조사에서도 절반에 이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갈등이 또 다시 증폭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에 대한 제2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49.4%로, 찬성하는 의견(35.7%)보다 13.7%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잘 모름’은 14.9%.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인 지난달 29일에 실시한 1차 조사에서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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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추미애 “황교안 병역면제, 유승준처럼 여론조사 해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7일 병역면제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 ‘유승준’처럼 여론조사를 해 볼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황교안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국민 정서가 어떤지를 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최고위원은 “병역 면제를 받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본인은 총리로 출세를 준비하고 있고, 가수 유승준은 그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당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추 최고위원은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6.2%가 개인 유승준의 입국허용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며 “지난 10년 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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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노회찬 의원은 폭행 전문가로 명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15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허위 폭로뿐만 아니라 폭행 전문가로도 명성이 알려져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한나라당은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악질적 형태의 사회적 범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처벌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노 의원을 겨냥했다.한나라당은 이어 “제도권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노회찬 의원이 이러한 법 정신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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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처리 언감생심 vs 상습 성추행 정당이”
열린우리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만이 전효숙 문제의 매듭을 푸는 길이며, 강행처리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효숙씨 문제를 청와대가 끝내 강행처리 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씨 지명을 철회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헌법재판관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국회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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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왜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양성”
변호사 연수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는 대법원이,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연수비를 부담해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리우리당)은 지난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연평균 약 600여명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지원으로 모든 사법연수생들에게 1인당 매월 14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다른 어떤 국가시험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실제로 현재 사법연수생은 1명당 매월 144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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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쓴 판결문 매년 1만건 넘어 사법신뢰 흔들
전국 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이 지난해 1만 5,000건으로, 판결 오류에 따른 사법의 시뢰와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경정 건수가 민사소송에서만 한 해 1만 ,3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민사사건 총 369만 739건 중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무려 1만 8,094건이었고, 이 가운데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1만 3,506건으로 7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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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없어 ‘나 홀로 소송’ 급증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홀로 소송 건수가 2001년 72만 6,949건에서 2005년 95만 9,531건으로 32% 증가했다”며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직접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체 사건에서 ‘나 홀로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8.1%에서 지난해 84.4%로 감소했으나, 사건이 복잡한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 ‘나 홀로 소송’이 2002년 24%, 2003년 24.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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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관 제척, 기피제도’ 무시…유명무실
재판과 관련해 법관이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제척되거나, 법관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판사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는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이 쏟아졌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분 기피신청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가지 신청한 건수는 151건(민사 130건, 형사 21건)인데 반해 인용된 사례는 민사사건에서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재판부 기피신청 최근 형황을 보더라도 민사사건의 경우 2003년 197건, 2004년 191건, 2005년 175건에 이르지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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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법원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심화
법원이 각종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비위 법원공무원은 178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경매사건이나 등기신청 등 업무와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95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근무이탈 등 성실의무위반이 20명(11%), 음주운전 15명(8%), 공금횡령 5% 순이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2005년만 하더라도 비위 법원공무원은 총 30명으로 2004년의 22명에 비해 오히려 8명이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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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면 불구속 가능성 2.6배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기각율이 14.1%인 반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37%로 2.6배나 높았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기각율은 ▲2003년 13.7% ▲2004년 14.8% ▲2005년 13.0% ▲2006년 1~6월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2003년 29.7% ▲2004년 32.0% ▲2005년 33.4% ▲2006년 1~6월 3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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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이런 일이”…법령 관보에 오기
법제처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관보에 잘못 게재하는 바람에 한 국민이 두 번이나 소송에서 패해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안겨준 사건에 대해 법제처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나왔다.사건을 보면 서OO씨는 지난 99년 군복무 중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군의 권유에 따라 서울의 한 민간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악화돼 결국 세상을 떠났다.서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아버지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서씨가 전역 후 사망하기 전까지 받은 병원치료에 대한 가료비 환급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아버지는 국가를 상대로 진료비 청구소송을 냈지만 ‘국가유공자의 가료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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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
특별법 비중이 지난 1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법제처가 복잡한 특별법 양산을 방치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31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서를 통해 “특별법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2년 당시 전체 법률 869개 중 6%(52개)이던 특별법 비중이 지난 15년 동안 12.8%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나 의원은 “실질적으로 특별법의 성질을 가진 법률은 통상 OO특별법, OO특별조치법, OO임시조치법, OO특례법, 특정OO에관한법률, 특정OO에관한특례법, 임시OO법, OO특례에관한법률 등으로 명명된다”며 “현재 전체 법률 1,158건 중 이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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