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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성동 법사위원장 당장 사퇴... 비위 의혹 파란만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의 비위 의혹이 파란만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게 도와준 사람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앉혔다고 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해당 검찰지청장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사장이었다고 하니 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전 지검장은 2013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7인회 멤버로서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 핵심적
“소방활동중 발생한 사고 형사책임 감경·면제”... 이용호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방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민·형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의 소송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에 휘말려
대선 댓글 용역의 주역 '산업기술시험원' 자살까지한 사내 성범죄도 '나몰라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 홍보팀 관계자 자살로 이어진 사내 성범죄에 대해 공공기관 홍보팀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YTN은 산업기술시험원 사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단독기사를 보도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 중 한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해자는 공기업 자체 감사 전 자진 퇴사 형식으로 징계를 피했고, 최근 지방 모 대학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산업기술시험원은 감봉 등 징계가 내려졌지만 때늦은 조치였다는 것이 YTN 보도의 골자다. YTN은 가해자 개인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일반 기업과 다른 공공기
공공기관 성차별 SNS 홍보물 배포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공기관이 성차별 내용이 담긴 SNS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미혁의원은 31일 공공기관의 SNS 홍보물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에 지난 4~5월 두 달간 게시된 홍보동영상 및 이미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를 실시했다.권미혁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SNS에서 성별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특성을 규정짓는 홍보물을 활용함으로써 성차별적 인식을 공고화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
우원식 “국감서 당초 목표한 성과 달성... 적폐청산에 최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당초 목표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 등 국감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그는 "비록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일부 차질이 있었다"면서 한국당의 행보를 지적하기도 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의 불공정과 죄상을 드러내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단초를 만들었다"며 "권력기관의 적폐, 경제 부정의, 사회 불공정 등 청산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안보와 관련해
김철민, 세월호 보존 방향 다룬 정책자료집 발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1일 세월호 선체의 바람직한 보존 방향을 다룬 정책자료집 ‘세월호,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집에서 세월호 선체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권한의 법적 소재를 분명히 하고, 침몰한 선박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세월호 선체를 보존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 사항들을 정리했다. 김 의원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의 보존 방식을 결정할 때 기술적 가능성을 전제로 세월호 선체의 일부 구역이나 상징물의 보존보다 선체 전체를 보존하는 방식을 우선해야 한다. 세월호 선체 그 자체가 역사적 비극의
슈퍼 금수저…미성년자 3년 평균 배당소득이 '1억2000만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기간 동안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데 반해 미성년자들은 1억 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들보다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124만원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성인들의 배당소득은 28조 6,428억 원을 신고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45조 6,566억 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들은 3년간 합계 2,073억원을 신고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1,103억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연령대를 미성년자와 성인들로 구분해서 보면 미성년자들이 3년간
아직도 등록금 카드결제, 안 되는 대학 절반 이상 차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대학 기숙사비 현황’과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 중 카드 결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416개 대학 중 220곳(52.9%)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으로 나타났다. 사립 대학은 358개 중 208곳, 국공립 대학은 58곳 중 12곳이 아직 등록금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 개정을 통해 등록금 카드 결제를 명시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군 입대자 보험료 인상, 3년 간 10개 보험사 1987건 발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10개사에서 1987건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며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 해석이 있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보험사는 군 입대로 인해 위험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보험사 중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농협손해
최인호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교통체증 유발 1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1위 건물은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10억9998만원)이며, 기초자치단체중 1위는 해운대구(64억7737만원)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2위 롯데백화점 광복점(10억4622만원) 등 교통체증 유발 상위 10개 건물중 롯데그룹 계열사(백화점, 아울렛, 호텔 등 합계 35억9361만원)가 6개를 차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건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
외통위 산하기관 8곳 중 7곳, 기관장 일정 ‘비공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하기관 8곳 중 기관장의 일정을 공개한 곳은 통일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30일 분석한 '외교부·통일부 장관 및 산하기관장 일정 공개 현황'에 의하면, 외교부ㆍ통일부ㆍ민주평통 등을 포함한 외통위 산하기관 8곳 중 기관장의 일정을 공개한 곳은 통일부 1곳뿐이었다. 박 부의장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지난 3주간의 비공개 일정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야기한 국민적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일정을
국방부 “군복무 중 사망·범죄피해 장병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신설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방부는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은 장병과 유족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인권 보장 및 국민 신뢰를 제고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국선변호사들은 장병들과 유족들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또 국방부는 군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국선변호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국방부는 "기존 성폭력 범죄 이
민주당 “한국당 국감 복귀 당연... 보이콧이 비상식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철회 결정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국감 복귀는 '한국당 패싱'을 피하는 상식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애초부터 국감 보이콧이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으로 비쳐졌을 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선임을 두고 국민과 헌법이 보장한 국감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을 국민이 납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MBC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돌변하는 제1야당에 대해 국민은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공영방송을 망쳐온 인사들을 옹호하기
국민의당 “한국당 국감 복귀, 늦었지만 다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30일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철회 결정과 관련 "이제라도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초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문제로 국정감사를 보이콧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원내투쟁을 운운하기 전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방송장악'의 잔혹사를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면서 상황을 방치하는 행태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평창올림픽 홍보예산 579억, 아직 한푼도 안썼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 100여일을 앞둔 가운데 붐업 등 대내외 홍보를 위해 추경 등으로 확보한 예산 579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국회 등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홍보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8월 21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홍보비 600억 정도를 세워서 지금 홍보 계획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예산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평창올림픽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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