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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은폐한 '예금보험공사' 논란 증폭…‘비위 없다’금융위에 허위보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자체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비위가 없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서 보복성 처벌까지 있었음에도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이 24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7년 연간 자체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보는 금융위에 '감사 결과 복무기강 및 근태상황이 양호하며 비위 적발사항 없음'이라고 매년 같은 내용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26조에 따라 작성됐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보고는 허위 보고였다. 박 의원이 예보 자체감사결와 징계위원회 회
건강보험 부정수급한 외국인, 내국인보다 2.6배 많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외국인들이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가 내국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는 20만3000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7만7492건에 비해 2.6배 수준이었다.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고지금액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이 162억원, 내국인이 131억원으로 1.2배 정도 차이가 났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적은 금액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금액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건수 203,
부실저축은행 지원금 27조… 회수율은 3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실저축은행 지원금 27조 중 회수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지원 및 회수 현황자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에 총 27조1717억원의 지원자금이 투입됐지만 예보가 2017년 9월말 현재까지 회수한 자금은 10조6585억원(39.23%)에 그쳤다고 24일 밝혔다.2011년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자금지원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 3조5244억원 규모였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3조1583억원 ▲토마토저축은행 3조152억원 ▲제일저축은행 2조3941억원 순이었다.자
박경민 해경청장, 北 미사일 쏴도 회식은 진행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경민 해양경찰청 청장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전 해양경찰의 해상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도 간부나 실무 직원들과 수차례 회식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청장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따르면, 박 청장은 지난 9월 15일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해안 경비 실무부서인 경비국과 국·과·계장급 간담회 후 만찬 회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12형 미사일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장 거리 비행 기록을 깬 것으로 평가됐고, 당일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경계
민주당 “홍준표 갈 곳, 미국 아닌 검찰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야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검찰청"이라고 주장했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대표가 지난 22일 미국에 가기 앞서 '셀프고백'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현 부대변인은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당시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해 '돈을 줬다는 윤모씨는 서 대표 사람 아니냐. 자제시키라'고 요청했다. 또 '녹취록 있으면 공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통화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서 의원과 이 의원은 녹취록과 객관적인 자료로 정치적 흥정을 할 것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재난안전관리 실태 ‘엉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가 항만시설인 물양장을 근 10년동안 단 한 차례의 안전검검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항만부두 건축물과 시설물 등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누락시키는 등 항만부두시설에 대한 안전재난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4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소재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 내에 위치한 물량장 시설에 대해 항만법상 안전점검을 해야 함에도 10여년간 한차례도 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부실... 해마다 900명 등록 지연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8% 이상이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직접 등록한 경우는 3,383건이었다. 문제는 법무부가 신상정보 미제출자의 제출여부 확인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리고, 수사의뢰 이후 경찰로부터 통보받는데 평균 22.3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신상정
청원경찰에 징계 갑질한 울산항만공사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울산항만공사가 2014년 이후 징계조치한 직원 중 청원경찰의 비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에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조치 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자체 징계를 받은 30명의 직원 중 청원경찰은 25명에 달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중 7명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징계조치를 받은 청원경찰은 2014년에 3명, 2015년에 3명, 2016년에 1명, 2017년 7월 기준 1
“현장 인력부족 호소” 지방경찰청들, 지구대·파출소 인원 줄였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7개 지방경찰청 중 9곳이 작년보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정작 인력 배치는 거꾸로 진행하고있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찰 현원은 2016년 총 4만6472명이었다가 2017년 7월 기준 4만6241명으로 231명 감소했다. 지방청 9곳에서 642명이 감소하고 나머지 8곳에서 411명이 증가한 결과다. 같은 기간 경찰 총 현원은 72명 감소한 수준(116,842명→116,770명)으로, 지역경찰의 감소폭이 3배 이상 컸다. 지방청별로 지역경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청(-391
한-아세안센터 ‘2017 아세안 무역 전시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아세안센터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아세안 10개국 100개 식음료 기업들의 상품을 전시하는 ‘2017 아세안 무역 전시회’를 개최한다.‘행복을 맛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동남아 현지 식품 및 커피 부스와 바리스타쇼 △한-아세안 간 식품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각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 △아세안 식음료 기업들과 한국 바이어 간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된다.‘2017 아세안 무역 전시회’에 참가하는 100개 업체들은 최근 디톡스 효능으로 인기있는 깔라만시 제품을 비롯해 망고·두리안·파파야·파인애플 등 열대
신용현,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23일 선정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감에서 ▲2년 초과 근무자의 퇴직 후 재입사, ▲행정직↔연구직 간 재입사, ▲파견제↔기간제 간 재입사 등 KAIST의 비정규직 돌려막기 편법 고용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간제법 취지에 맞는 연구인력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KAIST 신성철 총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1차관으로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과 더불어 고용유연성을 고려한 연구인력 운
안철수 “文 대한민국 앞에 반성해야... 최소 1046억원 날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앞에 반성하며 1000억원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집단지성 앞에 대통령과 여당은 깊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멈췄다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결국 공사 재개로 결론났다"며 "이 뻔한 상식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민국은 최소 1046억원을 날려보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설업체 손실만 1000억원이 넘고 공론조사에만 46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직접 비용만 계산해
우원식 “이산가족 상봉, 빠른 시기 내 모색할 것..北 화답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가장 빠른 시기에 언제든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남북의)가장 인도적인 교류 방안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 사업이 남북간 첨예한 대결 국면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때 화해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 모색할 수 있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가장 인도적인 교류 방안은 이산가족 상봉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1726명 직원 임금체불한 강동성심병원…'신근만 원장' 책임론 부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강동성심병원이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등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10월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동성심병원 신근만 원장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의하면 강동성심병원(이사장 윤대인)은 2015년부터 총 24건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 사건이 발생하여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박남춘 의원, 성범죄 징계 경찰 3년간 3배 이상 폭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100명이 넘고 발생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148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에 27건, 2015년 50건, 지난해 71건으로 2년만에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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