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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전두환 씨 유죄는 당연지사‥이제는 5·18 헬기 사격 진실 밝혀져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광주지법의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원색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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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시동
전남도의회가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 실질적인 지방분권제도 실현방안 연구와 지원을 하기 위해 정옥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9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이번에 구성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내실 있는 자치분권 체제 구축 방안 마련과 자치권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 결 같이 도와 시‧군 정책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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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징역8개월·집유 2년 선고"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자명예훼손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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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전남도당 "5·18 헬기사격 부인 전두환 단죄, 역사 바로 세우는 계기 되길"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은데 대해 30일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놓았다.‘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는 주요 쟁점이었던 군의 헬기사격 여부가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5·18 진상규명에 큰 진전을 이룬 판결이다. 광주지법은 30일 5·18 당시 군의 헬기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18 당시 광주시민에 대한 헬기사격은 단순한 군의 자위권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없는 만행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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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전두환 유죄 판결 5·18 진상규명 큰 진전…군 헬기사격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30일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는 군의 헬기사격 여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5·18 진상규명에 큰 진전을 이룬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전두환 단죄, 역사 바로 세우는 계기 되길’이란 논평을 “이번 판결이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18 당시 광주시민에 대한 헬기사격은 단순한 군의 자위권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없는 만행이었지만 그동안 신군부의 부인과 은폐로 어둠 속의 진실로 묻혀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왜곡해온 ‘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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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성희롱' 목포시의회 김훈 전 의원 승소…의원직 복귀
동료의원을 성희롱 했다는 혐의로 제명됐던 목포시의회 김훈 전 의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항소심서 1심 재판부 기각 결정을 뒤집었다.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는 김훈 전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와함께 김훈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확정판결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는 "목포시의장이 징계요구 건에 대해 본 회의 의결을 거쳐 기명투표로 표결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의원 과반수가 기명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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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승주 에코마켓, 겨울철 맞아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
전남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한‘승주 Eco-Market’(이하 에코마켓)에서 승주읍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보냈다. 에코마켓은 지난 26일 10kg 백미 45포와 식료품세트 150상자를 승주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승주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정 등 어려운 이웃 195세대를 선정해 기부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에코마켓은 평소에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등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 역시 지역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뤄졌다. 조병철 에코마켓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어려운 시기에 모두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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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기공사업경영자협의회, 5년째 이어진 사랑의 쌀 전달
전남 순천시는 지난 26일 순천시 전기공사업경영자협의회(회장 김성국)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쌀 10kg 100포를 기탁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사랑의 쌀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소외 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김성국 회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매년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전기공사업경영자협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에 따뜻한 나눔이 함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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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우려 '소하천·소류지' 방역망 구축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벌써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등 가금 농장으로의 AI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위험지역을 신고하면 즉시 소독을 실시해 차단에 나선다.농식품부는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3개소를 중심으로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소하천 및 소류지에도 철새가 관찰되는 등 위험성이 있기 떄문에,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장 인근 소하천·소류지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 인근의 소하천이나 소류지에 철새가 도래하는 등 AI 전파 위험성이 있는 곳은 가금농가가 방역 당국에 신고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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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매도시 중국 후저우시와 온라인 교류
전남 영암군은 지난 25일 자매도시 중국 후저우시(湖州市)와 온라인 클라우드 미팅 플랫폼(Umeet)을 이용한 청소년 온라인 화상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교류는 2014년 이후 매년 영암여고 학생과 중국 후저우시 신세기외국어학교 학생 간 이뤄졌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이뤄지지 못한 대면 만남 대신 언택트 온라인 만남으로 진행됐다. 영암여고 학생들과 후저우시 학생들은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 학교생활과 일상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임문석 총무과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학생들 간의 소중한 인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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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0년산 정부보급종 벼종자 신청 접수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도 재배할 2020년산 정부보급종 벼 11품종을 내달 15일까지 해당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벼 보급종 신청방법은 마을별로 이장이 신청량을 취합해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고 군에서 농가별 보급종 공급량을 확정통보하며, 공급은 2021년 1월~3월 하순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한다. 신청가능한 벼 품종은 11품종 252톤이며(일미 100.7톤, 영호진미 57.3톤, 신동진 48.3톤, 새청무 18.9톤, 새일미 8톤, 새누리 5톤, 미품 0.2톤, 운광 1.6톤, 조명1호 1.4톤, 동진찰 3.9톤, 백옥찰 6.7톤)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되며 보급종 공급가격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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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실 도의원, '전남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자문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로 되면서 사회복지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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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남제동, 이웃사랑 김치 나눔으로 행복백신 전달
전남 순천시 남제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류인상)는 지난 25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치나눔 행사를 열었다. 남제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를 손질하며 물김치와 배추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세대 60가구에 전달했다. 류인상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 19등으로 힘든 시기에 주민들에게 김장김치로 나눔으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남제동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남제동장은 “코로나19로 봉사단체의 활동이 줄어들어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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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순천시 위기 아동가정 위해 후원금 전달
전남 순천시는 지난 2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이하 어린이재단)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백신 프로젝트’ 복지사각지대 아동지원 후원금을 기탁받았다. 어린이재단 박수봉 본부장은 “전남지역 중 아동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지역에 지난 8월에 이어 11월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 위기아동 가정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백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있어 저소득층 가구도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며 “하루빨리 시민들이 마스크 없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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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가 암환자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전남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자택에서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재가암환자 9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재가암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가암환자에게 공기 정화부터 마음 치유까지 가능한 금전수 등 반려식물 3종과 홍보물을 나눠줌으로써 환자들이 암과 코로나 블루(코로나로 인한 우울증)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암환자들이 반려식물을 보며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어 암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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