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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장애 위장, 병역 면탈한 운동선수 등 11명 적발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브로커가 개입하여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수사결과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친구 및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은 뒤 면탈도구를 전달하고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브로커에게 1천 5백만 원을 준 전(前)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천만 원을 준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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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주택매매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
국토교통부는 ’19.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43,444건)이 전년동월(69,679건) 대비 37.7%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5년평균(70,100건) 대비 거래량은 38.0% 감소한 수치다. ‘19.1~2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93,730건)은 전년동기(140,033건) 대비 33.1% 감소, 5년평균(136,050건) 대비 31.1% 감소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18,7만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했다. 전월(168,781건) 대비 10.9% 증가한 수치다. ’19.2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3%로, 전년동월(40.4%) 대비 0.9%p 증가, 전월(39.3%) 대비 2.0%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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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바다에서 실종됐던 70대 노인, 숨진채 발견
바다에서 그물 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1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7분께 신안군 하의도 한 갯바위에서 이날 오전 실종됐던 A(70)씨가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A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하의도 해상에서 그물 작업을 하던 중 바다에 빠졌다. 이후 6시간 만에 해안가를 수색하던 마을 주민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와 함께 작업을 하던 B(48)씨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파도가 높아 실패했다.해경은 A씨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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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대설 감소...지구 온난화 영향 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8.11.15∼’19.3.15) 중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대책기간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0.8억 원으로 예년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또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저체온증, 동상 등)는 404명(사망 10명)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11.1%가 감소하였다.올 겨울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눈이 적게 내린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컸고, 정부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추진한 피해저감 정책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우선 ‘18.12월부터 ’19.2월까지의 겨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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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8일(월)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 19일(금)에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뜻한다.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2019년 시범사업 기간(’19.4~12월)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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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18일부터 ‘블록체인 국민참여평가단’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ㆍ민간 시범사업 정책공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블록체인 국민참여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국민참여평가단’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관심을 보유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총 3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 서비스 개발․체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국민참여평가단의 임기는 올해에 한하며,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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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추진
경남 창원시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14일,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녹스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10% 이상 높고, 대기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여주는 친환경 보일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시는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할 경우 1가구당 교체비용 중 자부담을 제외한 16만원을 총 10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5일까지로 주택 소유주나 소유주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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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반송한 압축쓰레기, 출처는 제주시...공식 사과
최근 필리핀에서 반송된 압축쓰레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압축쓰레기의 출처는 제주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생기자 제주시는 공식 사과했다.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14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축 쓰레기 도외 반출 과정에서 최종 처리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해 제주의 청정 환경 이미지를 실추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윤 국장은 “봉개동 북부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을 1일 200t까지 소각할 수 있지만 시설이 낡아 실제 소각 능력은 143t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1일 반입 생활폐기물이 213t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 70여t의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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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음주운전 사고 경찰에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음주 후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낸 경찰에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사건은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접수됐다.목격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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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흉기 휘두른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렀던 40대 지적장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보호자가 선도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10시55분께 충북 청주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 B(19·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인 B씨는 손가락 인대 부분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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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로데오거리 7층 상가서 불, 손님 직원 긴급대피
수원역 로데오거리 7층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보도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27분께 경기 수원시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7층짜리 상가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화재는 10분 만에 진화됐다.당시 화재에 의해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상가 손님과 직원 등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소방 인력 38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기가 빠지는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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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역 인근 흉기 난동...50대 경찰 체포
성신여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 남성은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역 인근에서 B씨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과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5명이 다쳤으나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 상대로 정확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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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국가-지역 정책e음’온라인시스템 운영 시작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협력은 현장방문, 회의체·협의체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실시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 소통·협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온라인 소통 시스템인 ‘국가-지역 정책e음’ 시스템을 3월 1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국가-지역 정책e음’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행정망 내에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정책 건의마당’, ‘정책 소통마당’, ‘정책 공유마당’으로 구성된다.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건의마당’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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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뭄 경보...모내기철 정상 용수공급 전망
3월, 전국에 가뭄 경보가 내려질 전망이다.정부는 최근 전국 누적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 이상을 유지하며 3~4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내기철에 정상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다만, 5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가뭄 발생에 대비가 필요하다.이에, 정부는 국지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6일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관심단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등 기관별 협업을 통해 대처하기로 했다.또한, 도서·산간지역의 소규모 수원(水源)을 이용하는 지역의 해저관로, 지하저류지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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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 신축 민간건축물 내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민간에 권장하기로 했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부터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 시 도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시장·군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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