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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눈 가리고 아옹’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눈 가리고 아옹’식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3년 이후 올해 6월 현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22건이었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72명”이라고 밝혔다.이상민 의원은 “변호사 372명의 징계자 중 제명은 10명으로 2.7%에 불과하고, 그나마 99년 이후에는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이 201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이 102명(27.4%)으로 뒤를 이었으며, 견책 43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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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자 대부분 집행유예
지난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총 664명을 기소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8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0년 149명, 2001년 130명, 2002년 148명, 2003년 97명, 2004년 64명, 2005년 47명, 올해 7월 현재 19명 등 총 664명이 기소됐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총 48명에 불과했다.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들은 2000년 141명, 2001년 111명, 2002년 123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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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에이즈 검사 거부로 감염자 급증
교정시설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정시설내 에이즈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에이즈 검사 거부인원은 지난 1월 5명, 2월 6명에서 3월에는 406명, 4월 1,699명, 5월 1,651명, 6월 1,761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또 “에이즈 감염자도 지난 1월 10명, 2월 13명에서 3월 17명, 4월 19명, 5월 22명, 6월 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의원은 “올해 혈액검사를 실시한 2만 7,667명 중 에이즈 검사를 거부한 사람이 5,528명이나 되는데, 에이즈 검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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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막으려면 반드시 수임료 제한 필요”
법조비리는 높은 수임료를 바탕으로 한 ‘전관예우’에서 비롯되는 만큼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조비리는 판검사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그것은 변호사의 수임비리와 연관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돈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은 “검찰의 3차례에 걸친 법조비리 특별단속 결과 각종 수임비리로 변호사가 37명 적발되고, 또한 매년 30~40명의 변호사가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매년 8명 이상의 변호사가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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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로또 축소 감사로 1조 4천억 손실 우려”
감사원이 로또복권에 대한 감사결과를 축소해 1조 4,000억원의 국고를 손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장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은 2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로또 복권 위탁운영자(국민은행)과 시스템사업자(KLS) 등이 공모해 KLS에게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담합계약을 한 사실을 밝혀내 국민은행과의 계약해지 통보방침을 정했음에도 이를 대폭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이 KLS와 회계법인, 국민은행 세 기관이 담합한 행위였음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지난해 8월 실무자 1명씩 모두 세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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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판검사 취업제한기간 어기며 대기업행
퇴직 판검사들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해 7월 현재 검사 출신 42명과 판사 출신 9명 등 퇴직 판검사 51명이 삼성, 두산 등 대기업에 상근변호사나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퇴직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퇴직 판검사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임 의원에 따르면 퇴직 판검사 51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지킨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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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특별단속 판검사 1명도 없어 생색내기
검찰이 최근 3년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60명을 사법처리 했으나 판검사는 단 1명도 형사 처벌되지 않아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3년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2003년 248명(구속 133명, 불구속 115명), 2004년 139명(구속 84명, 불구속 55명), 2005년 173명(구속 94명, 불구속 79명) 등 모두 560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사법처리된 560명을 직업별로 보면 법조인은 6.6%인 37명에 불과했는데 모두 변호사였으며, 판검사는 1명도 없었다. 이 외에 검찰공무원 5명, 경찰공무원 3명, 변호사 사무장 51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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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천명 당 7명은 구속…2.7명은 수배 중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1월∼7월) 동안 기소중지자로 수배 중인 사람은 모두 10만 2,212명으로 19세이상 성인 3,278만명의 0.27%에 해당돼 성인 1000명 당 2.7명이 수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의 기소중지자 전국 현황을 보면 2003년 20만 5,488명 2004년 19만 5,746명 2005년 16만 4,500명으로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줄곧 연 평균 16만 명을 웃돌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구속된 인원은 2003년 9만 387명 2004년 8만 2,504명 2005년 6만 2,078명과 올해 상반기 구속자 2만 7,807명을 포함한 최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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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 5건 중 1건은 검사 ‘잘못’
지난해 무죄 선고 사건 중 검사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전체 무죄 사건의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해 무죄선고 사건 중 검사 과오의 경우는 590건이었으며 이중 검사의 ‘수사 미진’이 가장 많은 304건을 차지했고, 검사의 ‘증거 판단 잘못’도 7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특히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따라 ‘증거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은 검사의 자질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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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벌금 미납자 검찰 직무유기 속 해외도피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벌금징수 업무를 방기하는 속에, 10억 이상 고액 벌금자들이 유유히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형법 69조에 따르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판결 확정일이 3∼5개월 지난 이후에야 징수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사이 상당수의 고액 벌금자들이 해외로 도피한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노 의원은 “조희준 국민일보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해 1월 13일 벌금 50억원이 확정됐고, 당일 법원은 검찰에 재판결과를 통보했는데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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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감시해야 할 검찰 직무유기 심각”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해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는다”며 “구형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폼으로 하는 거냐”고 검찰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노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자 116명의 구형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115개의 사건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65건이나 항소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을 가장 먼저 감시해야 하는 검찰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노 의원은 “특히 65건 중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사건 수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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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기소율 매년 줄어 유권무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국민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라는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일반형사사건 기소율은 2004년과 2005년 각 50.2%, 올해 8월 현재 45.6%인 반면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2004년 14%에서 2005년 10.9%로 낮아졌으며 올해 8월 현재 9.9%로 매년 감소해 큰 대조를 보였다.특히 중앙행정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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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와 부사관 성범죄 늘었으나 처벌은 관대
군인의 교통범죄와 뇌물범죄는 줄어든 반면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군무이탈범죄 등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총 6,897건으로 하루 평균 25건이며, 범죄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죄가 1,945건(28.2%)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가 1,849건(26.8%), 군무이탈 1,033건(15%), 재산범죄 656건(9.5%), 성범죄 236건(3.4%)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교통범죄와 뇌물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폭력범죄는 26.6%에서 26.8%로, 재산범죄는 9.1%에서 9.5%로, 성범죄는 2.5%에서 3.4%로, 군무이탈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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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군법무관 무려 정원에 60% 부족
영관급 군법무관의 결원율은 60%에 이르는 반면 위관급 법무관은 현원을 한참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현재 군법무관의 편제인원은 515명인데 현재 492명으로 23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 중 영관급 편제인원 195명 가운데 현원은 83명으로 편제대비 112명이 결원으로 무려 57.4%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위관급의 경우 편제인권 318명 중 현원은 407명으로 오히려 편제대비 현원이 89명 초과 상태”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 중 장기 근무 법무관은 136명으로 33.4%에 불과해 국방부는 장기 군법무관의 사법연수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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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사망사고 준 반면 자살비중은 높아져
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군내 사망사고는 줄어들었는데 자살사고 비중은 올라갔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군내 사망사고는 2000년 182명에서 2005년 124명으로 3/1 줄었다.반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의 비율은 2003년 46%에서 2004년 50%, 2005년 52%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부대 문제와 관련해 자살한 경우 선임병횡포가 가장 많았고, 복무부적응과 업무부담 등이 뒤를 이었다.개인 문제와 관련해 자살한 경우 가정환경 문제가 가장 많았고, 자신 비관, 여자관계, 허약체질 등이 뒤를 이었다.임 의원은 “병사들의 자살은 개인문제라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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