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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관 부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원의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2년 7.9개월, 2013년 8.2개월, 2014년 8.4개월, 2015년 9.5개월, 2016년 10.7개월로 연속 증가했다. 현행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균 2배 이상의 기간 선고가 지연되면서 지켜
최대 17.1% 인상된 '좋은느낌'…유한킴벌리 갑질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유한킴벌리 좋은느낌 가격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17.1%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유통채널별로 좋은느낌 생리대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놓고도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생리대 시장 구조 및 가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생리대 시장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과점상태다. 이들 유한킴벌리 좋은느낌은 줄곧 50%에 가까운 시장 점유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올해 80명 육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은 연간 70명 가량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찬 채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2012년 23명(1.32%)에서 2015년 62명(1.72%), 2016년 69명(1.7%)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전국의 전자발찌 부착자는 올해 7월말 현재 5년 전(1032명)보다 168% 급증한 277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 전체의 36.4%가 거주 중이며 이어 대구, 경남, 부산, 인천 등의 순이었다.특히 올해 7월까지 41명이 재차 성범죄를 저질러 연말에는 70~80명이 재범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5일 충남
윤종오 “MBC 국감자료 미제출... 김장겸 사장 직접 출석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은 11일 MBC 경영진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김장겸 사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가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국감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달 24일 MBC 측에 2013년 MBC 간부 상향평가제도 폐지 근거, 지역별 MBC 사장의 판공비 한도 금액 등 9가지 자료를 요청했으나 MBC 측은 관련 자료를 국감 시작 전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윤 의원은 MBC가 노조 파업을 언급하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영진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그
“항공기 지연율 증가추세…진에어 1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내선 항공기 지연율이 최근 4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가항공사의 지연출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국내선 항공기 지연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 5.46%였던 지연율이 2016년에는 18.64%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017년 상반기만 해도 12%의 지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통상 대형 국적사로 분류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비해 저가항공사들이 더 높은 지연율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에어는 2013년, 9.3%, 2014년 15.3%, 2015년 15.8%, 2
카카오택시, 서비스개시 1년 만에 승차거부 3배 '껑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카카오택시의 승차거부 시비가 시행 1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는 상반기 동안에만 이미 지난 한해 수준의 승차거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개시된 지난 2015년 승차거부 관련 신고건수는 서울시에서 57건, 경기도에서 18건 등 75건이 신고됐지만, 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180건, 경기도에서 46건 등 모두 226건이 신고돼, 불과 1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승차거부 관련 처벌건수도 2015년 서울시에서 14건, 경기도에서 6건 등 20건에 불과했
이통사, 3년간 과오납 건수 255만건... “원인파악 노력 全無”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동통신사들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동통신 요금을을 과오납한 건수가 25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최 의원은 이통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천 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같은 과오납 요금에 대해 이통사들은 아직 약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 5천 건
전국 주요 석면노출원 847개소 중 411개소(49%) 부산 소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요 석면노출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 지역 총 847개소 중 411개소가 부산에 밀집해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이어 경남(93), 충남(72), 전남(54), 경기(50) 울산(38), 인천(28), 경북(25), 충북(19), 대구(17), 전북(15), 강원(10), 서울(8), 광주(3), 대전(2), 제주(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노출원별로는 수리조선소 540개소가 가장 많았고 석면공장(199), 석면광산(42), 조선소(23), 석면유사광산(22), 석면가공공장(17), 항만하역장(4) 순이었다.한편, 환경부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112신고 콜백 성공률 41%...경기남부청 최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12 신고 중 통화가 연결되지 못하거나 끊어질 경우 경찰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콜백’ 성공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콜백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통화중 등의 이유로 112신고시 접수요원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112신고 건수는 942,7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7%인 156,493건은 유심칩이 제거된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등으로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콜백대상에서 제외됐고 콜백대상인 786,213건 중에 전화로 콜백하여 신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국토부 공무원 3명 검찰 적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매가 제한된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전매제한을 위반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분양에 당첨된 같은
‘검역 불합격 수산물’ 지난해보다 6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이 지난 해와 대비할 떄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까지 국내에서 실시한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은 47톤에 금액으로는 8만 3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수산생물 검역에서 폐기된 물량인 7.8톤, 금액 4만 2천 달러와 비교해 볼 때 9개월 사이에 물량은 6배, 금액은 2배 증가한 결과다. 검역부적합으로 폐기된 수산생물 1위는 중국의 활새고막으로 34톤, 5만 2천달러에 달한다. 다음은 중국의 활잉어 7.4
민주당 “한미FTA 재개정, 野 무리한 정치공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한 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이 요구에 응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한미 FTA는 상대가 있는 협정인 만큼 우리 의사에만 입각해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상대로 한 고도의 물밑 협상에서 제한적 발언에 대해서 말바꾸기, 국
김동철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결정, 국민 우롱 극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과 관련해 "명백한 국회무시이자 국민 우롱의 극치"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공백 사태가 장기화를 우려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행체제를 조기에 끝내자면서 인준안 상정에 매달려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는 내녀이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공백 사태를 20개월 이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일
우원식 “野, FTA 개정협상 시작 전부터 발목잡기…개탄스러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FTA 개정 협상이 시작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야당의 발목잡기,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를 판에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재개정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을 재개정은 없다는 말로 둔갑해 ‘말 바꾸기’라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도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미애 “洪 ‘정치사찰’ 주장, 무책임한 발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사당국이 자신의 수행비서 통화목록을 조회했다며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수사당국이 범죄 수사 대상자 조사 과정에서 수행비서의 통화내역이 알려진 것을 두고 자신에 대한 정치사찰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1야당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신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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