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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시하는 삼성전자?…배터리 폭발한 노트7 불량률 '0.0024%' 장애인 수신기는 '7.4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삼성전자가 제조한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불량률이 급증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경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삼성전자가 제조해 보급한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불량률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2016년 보급된 12,247대의 수신기 중 916대가 화면·전원 불량으로 부품교체 또는 교환 처리됐다.지난해 배터리 결함으로 폭발 논란이 있었던 갤럭시노트7의 불량률이 0.002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장애인 방송수신기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00년부터 시청각장애인에게 장애
안철수 “‘한미FTA재협상’ 文, 무능의 파노라마 보여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능의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강력 질타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FTA)재협상 논의한 적 없다고 부인해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트럼프의 FTA관련 발언에 대해 '국내정치용'이라고 부인하기 바빴다"면서 "당장 뭔가 큰 일이 나는 것처럼 국민을 훈계했다. 그러나 결국 한미FTA 개정정차 들어갔다"고 말했다.이어 "블러핑 하는 줄 알았다가 그거 아닌 것을 얼마 전에 알았다면 이 무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면서 "정부여
타 계열사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사업자별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11일 "계열사별로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를 거부하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 등에서는 SSG페이와 삼성페이 외 타 모바일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베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트 등을 거느린 SPC그룹과 CGV와 같은 계열사를 가진 CJ 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특정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
'부자'만 위하는 '국민연금'?…낮추겠다는 최저보험료 더 높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낮추겠다던 복지부가 오히려 최저보험료액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의 기준이 됐던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됨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월 89,100원에서 월 89,550원으로 450원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7년 만에 인상이다.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사각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직권남용’ 부동산 투기 의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공공기관장이라는 공공기관장의 직위를 남용한 ‘셀프특별분양’으로 부동산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 해 12월, 자신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는 해당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0년 8월이고, 이 원장의 임기는 2019년 2월에 만료된다. 현재 이 원장은 이미 진흥원이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원장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김병욱의원, 관광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상자, 연 평균 2753명 '하루 평균 8명 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내외 단체관광객의 주된 이동수단인 전세버스의 사고로 하루 평균 8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가 연 평균 27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전세버스 사고에서 발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845건으로, 사망자는 199명, 부상자는 1만3567명이었다. 이는 택시(12만3116건, 사망 1214명, 부상 18만5
미디어워치에 광고 지원한 '한전·강원랜드·가스안전공사'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이 미디어워치에 광고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랜드가 미디어워치에 광고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워치는 창간 시기부터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극우매체로, 변희재 씨가 대표고문을 맡고 있다. 이 매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며, 무죄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는 군부대로 옮겨온 공창에 불과하다는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입장에 대해 용기 있는 주장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팀
국민의당 “靑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결정, 명백한 국회무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대해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자에 대한 이같은 결정은 분명한 국회무시"라고 비판했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1년 긴 이유는 정권으로부터 헌법수호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라면서 "임기 1년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부결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는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야기하고 장기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지난 9월 11일 헌재소장
‘가격보다 기술력 우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건설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가격보다 기술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해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를 마쳤다.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의 경우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다보니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와 저가입찰 등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뿐만 아니라 국내제도가
“몰카범죄 급증하는데…몰카탐지기 전국에 92대 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른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탐지기는 전국적으로 92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른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범죄는 201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7,62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5,185건이었지만,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대비 2016년에 몰카범죄가 감소한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했다. 서울과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검토하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앞으로 8개월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민심 그대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의 구성 비율을 제대로 할지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다당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그는 "다당제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와 역사를 발전시킨다고 믿는다"며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정당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기반이 된 것"이라고 보탰다
“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 30%, 산하기관 낙하산 재취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문화체육관광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1) 간 문체부 소관 취업 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 현황에 따르면 기간 동안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31명이며, 이 가운데 40명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 당일 재취업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 관리센터 사무국
국민의당 “박근혜 구속 연장, 최순실과 형평성 고려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여부가 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과 관련해 "법원이 공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밝혔다.이날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피의자가 법정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양 수석부대변인은 "법원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의 잣대로 엄정하게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은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 정략적 의도를
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수처 설치’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사회는 박주민 의원, 좌장은 표창원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박범계 적폐청산위 위원장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임수빈 변호사,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등이 참여한다. 지난 9월 시사인에서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대법원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모두 낙제점 이하의
경찰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 새 35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통 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면제 받은 경찰 차량이 최근 2년 사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여건에 불과했던 경찰 대상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가 2015년 1307건, 지난해 2394건으로 2년 사이 35배 증가했다. 올해 면제건수와 금액도 7월 기준 2220건, 9788만원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이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예방,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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