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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병사와 장교간 양극화 심각
군사재판에서도 병사와 장교 간에 양극화가 심각하며, 병사들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사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이 최근 3년간 평균 96%로 변화가 없었고, 영관급이상 장교 평균 85%에 비해 11% 더 높았다”고 밝혔다.또한 “민간과 비교해 보면 대법원 산하 지방법원 전체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최근 3년간 평균 86%로 사병이 민간인에 비해 10%가량 높았다”고 덧붙였다.임 의원은 또 “구속기소율도 올해 6월 현재 사병은 44%인 반면 장교는 21%로 23% 더 높았으며, 민간인과 비교해도 18%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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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사들은 판결 선고하는 기계?
광주지법의 법관 1인당 연간 담당사건 수가 전국 평균 967건 보다 무려 244건이나 많은 1,211건으로 지나치게 많아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광주고법의 법관 결원율이 가장 높고,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광주지법의 법관 1인당 연간 담당 사건 수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고법의 법관 정원은 27명인데 현재 17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결원율이 37%에 달해 대구고법과 함께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판사가 가장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관 정원이 178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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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추징금 고액체납자 한푼도 안 내
대전과 충청지역의 추징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7명 가운데 29명은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과 충청지역의 추징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7명에 체납금액은 115억 3,800만원이고, 추징금 집행률은 전국 최저 수준인 0.49%인 5,7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이어 “고액체납자 중 한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78%인 29명으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검찰의 추징금 집행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특히 홍성지청, 논산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을 합하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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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2년 전관예우 약발 먹히는 유효기간
전관변호사들이 퇴직 당시 최종근무지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는 만큼 퇴직 후 2년 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해 ‘전관예우’의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대전지역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대전지역에서 개업한 전관변호사는 5명인데, 이들은 개업과 동시에 보석사건 랭킹 10위에 들었다”고 밝혔다.임 의원에 따르면 2003년 퇴직한 대전지법 판사 출신 A변호사는 2003년 개업 첫해 보석사건 수임 2위, 2004년에도 4위를 기록했다.역시 대전지법 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2004년 개업 첫해에 총 564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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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대법원장과 변호사 의식하며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모든 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영장기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주지법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대전고법, 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 전국 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영장기각율은 13%인 반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영장기각율은 33.4%로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특히 “청주지법의 경우 2005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영장기각율은 16.8%인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영장기각율은 54.8%로 3배를 훨씬 넘었다”며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4배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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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형사사건 싹쓸이 후 판사로 복귀
대전지역 전관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건수가 일반변호사의 12배에 달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는 3년 동안 형사사건을 싹쓸이 한 후 다시 판사로 복귀하는 등 ‘변호사 법관임용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변호사 1인당 평균 보석사건 수임건수는 2.4건에 불과한데, 전관변호사는 1인당 29건씩 수임하는 것으로 드러나, 차이가 무려 1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또 “청주지역 전관변호사도 11배 많은 보석사건을 수임해 싹쓸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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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처벌 관대…유권무죄, 무권유죄?
공무원범죄 실형 선고율이 일반범죄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재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0%로 ‘솜방망이’ 처벌의 반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범죄 실형율은 일반범죄 실형율 보다 2004년 3.6배, 2005년 5.5배, 올해 상반기 현재 5.5배 낮았으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진 추세”라며 “이는 공무원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개선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선 의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 현재 부산지법 일반범죄 실형율은 54.6%로 공무원범죄 실형율 16.7% 보다 3.3배 높고, 창원지법 역시 일반범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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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가정폭력 무관심…불기소처분율 93%
울산지법이 사회적 문제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울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지법은 올해 6월 현재까지 가정폭력사건 15건 중 14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려 불기소처분율이 93%”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반면 전국 법원 가운데 불기소처분율이 가장 낮은 청주지법은 올해 6월 현재까지 접수된 41건 중 7건(17%)만을 불기소처분을 내려 울산지법의 5/1에도 못 미쳤다.이 의원은 또 “가정폭력사범을 조사하는 인력도 계약직으로 1명만을 두고 있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너무 안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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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범죄사건 화상증언실 생색내기용
울산지법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화상증언실’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사법부는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화상증인신문이 가능토록 지난 2004년 5개 법원, 지난해 2월 13개 법원을 대상으로 ‘화상증언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의 화상증언실 운영실적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인천지법이 55회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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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이 화이트칼라 범죄자 다 풀어줘”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창원 및 부산지법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화이트칼라 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 부산고법은 1심판결을 뒤집고 대부분 양형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창원 및 부산지법의 뇌물죄 1심 선고와 부산고법의 2심 선고를 추적한 결과, 17건 중 1건만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적용됐을 뿐, 나머지 16건은 양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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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관변호사 사건 싹쓸이 후 판사로 복귀
대법관과 검사장 등 고위직을 지낸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에서도 지역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싹쓸이 하며 전관예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 경북지역 출신 판검사들이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지역 구속 및 보석사건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4년간 대구지법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을 제외한 개인변호사 중 전관변호사의 비율이 85%(34명 중 29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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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관대한 법원…선고유예 일반인 3배
공무원 범죄는 훨씬 엄격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뇌물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유난히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의 뇌물죄 선고유예 비율이 8.3%인데 비해 공무원은 무려 3배인 25.4%에 달한다”며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복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돼 일반인 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법원은 반대로 더 관대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대구지법의 경우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선고유예 비율은 전국 평균 25.4%보다 10%가 높은 35%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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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감소하나 청소년과 노년층은 급증
최근 몇 년 새 16세 미만 청소년층과 50∼60대 성폭행 피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성폭력 가해자 연도별 현황’ 자료를 통해 “2004년 1만 5,018명이던 성폭행범 수가 2005년 1만 3,695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7월 현재 8,729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구 의원은 이어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며 “17~50세까지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 추세인 반면 16세 미만과 50대 이상은 계속 증가했다”고 덧붙였다.구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 피의자는 2004년 471명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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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명 긴급체포해 절반 구속…긴급체포 남발
최근 3년간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가운데 경찰의 경우 2명 중 1명이, 검찰의 경우 5명 중 1명이 풀려나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9만 7,444명 가운데 10만 2,506명이 구속되고, 48.1%인 9만 4,938명이 풀려났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만 2,798명 가운데 1만 301명이 구속되고, 19.5%인 2,497명은 구속영장청구 전 혹은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003년 6,550명, 2004년 4,0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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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 법원과 검찰, 청사 멀리 떨어져야”
법원과 검찰청사가 같은 정문을 사용하는 등 인접 부지에 있는 이웃사촌인 이상, 사법부 독립은 요원한 만큼 법원과 검찰을 서로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는 이색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국회 법사위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법조인 양성 특성상 같이 사법시험에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생활을 하는 현 구조에서 근무지까지 같고, 하물며 출퇴근 하는 정문도 같이 쓰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의 끈끈한 관계 고리를 끊는 일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구역이 규정돼 있고, ‘검찰청법’ 제3조는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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