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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한남’이지?”... 성차별 표현 온라인서 5년간 폭증 추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온라인을 통해 성별, 지역 등 특정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이 급격하게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24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5년 차별‧비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심의 건수는 7500건, 시정요구 건수는 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329건에 불과했던 심의건수가 2016년 기준 3022건으로 9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시정요구 건수는 2012년 149건에서 2016년 2455건으로 1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장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는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
[입법] 김해영, '보훈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6·25참전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김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 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 기업·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민주당 “김영란법 부작용, 멈추기보다 해법 찾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89%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했고, 68%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제 원내대변인은 "이는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사회의 청렴 인식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게 '이유 없는 선물'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학교 '촌지' 역시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일부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22개 중 10개 ‘부적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신용현 “1인 인터넷방송 심의건수, 최근 3년새 3배 폭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3년간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폭행 등 폭력성과 자극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5년 심의건수는 216건에서 2016년에는 700여 건이 넘어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약 300여 건 가까이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1,220건을 기록한 심의건수에 비해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건수는 156건
새민중정당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지시 환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민중정당은 22일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근로감독결과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에 대한 고용부의 판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고용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조치를 두고 SPC그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자영업 몰살', '시장경제 훼손' 운운하는 모양새가 가관"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갑질이 ‘자영업자 몰살’이고 꼼수와 편법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25일 서울 중구 진흥원 대교육장에서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차 가정폭력 방지 월례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 등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연구실장을 좌장으로,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양수옥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장, 원민경
신용현 “IoT 취약 신고, 3년간 700건 달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애완동물 관리, 도난방지에 이용되는 IP카메라 천 여 대가 해킹되면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IoT(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IoT(사물인터넷) 취약점 신고 현황’에서 취약점 신고 건수는 2015년 130건에서 2016년 362건으로 2.7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2분기 기준으로 이미 200여 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기술발달로 IoT 제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IoT 기기의 보안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한국당 “‘파리바게뜨 정규직화’, 암탉 배 갈라 알 꺼내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22일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지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부의 이같은 지시는 정부가 자유시장 경쟁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로 개별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첫째 잘못이고, 비정규직원들의 정규직화 자체에 문제 제기가 아닌 프랜차이즈 노무 상황과 업무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빵기사의 정규직화 요구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개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은 인센티브 등 간접 지원으로 해야지 직접 기업에 일방 통보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국민의당 “文 유엔총회 기조연설, 아쉬움 남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세계무대에 무난하게 데뷔했지만, 한반도 평화 당사자로서 적절한 연설이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손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 대북공조 강화를 위한 외교의 폭을 넓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제재-압박-대화 병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국내에서는 대북 지원을 결정하는 모호한 태도가 지속적인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해 세계가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대화를 통한 평화라는 환상만으로는 한
김삼화 “양육비이행의무자 3명 중 2명 미지급...강력 제재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양육비이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관련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3,046명 중 1,044명(34.27%)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명(65.7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015년에도 양육비이행의무자 1,885명 중 514명(27.27%)만이 양육비를 이행했고, 1,371명(72.7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한식재단, 혈세로 ‘미쉐린 가이드’ 광고비 지출하고 내역은 ‘비공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이 외국 미식잡지 '미쉐린 가이드'에 거액의 광고비용을 지출하고도 국회에 지출내역의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한식재단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윤숙자 前이사장 재임때인 지난 2016년 11월, 세계적인 미식 안내서인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사 미쉐린사가 발간한 '미쉐린 가이드 레드(Michelin Guide:RED Guide)' 서울판에 한식관련 이미지 4컷과 카피를 광고했으나 지출한 광고비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한식재단 측이 광고금액을 미공개하는 이유는 미쉐린사와
우원식 “文대통령 순방, 여야 안보협치 마중물 되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여야 안보협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엄주안 상황 속에서 유엔총회 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북제재·압박·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가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은 새로운 다자주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 촛불, 사람을 강조함으로써 한
김동철 “文, 잘못된 정책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책을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정책 곳곳에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 정부는 적폐청산의 가치로 정권을 교체했다. 적폐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과도하게 적폐청산에만 매달린 나머지 미래혁신, 성장 비전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표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음식점, 편의점, 피시방이
추미애 “文대통령 키워드는 ‘평화’...어려울수록 원칙 지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과 한미일정상회담의 키워드는 평화”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설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다자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야국 공동 목적을 재확인했다”며 “한미일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해야한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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