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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그만”…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최근 5년간 근로자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운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파악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의 2019~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2%대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에 미달했다.연도별로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2.53% △2020년과 2021년 각각 2.73% △2022년 2.77% △2023년 2.88%다.아울러 민간 기업들이 5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조6300억원에 달했다. 우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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