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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청년의견 반영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저임금제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에 민감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2016년 청년유니온의 ‘청년층(15세~39세)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40명 중 41%가 시
김해영 ‘영화시간 내 광고 상영금지’ 추진 영비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영화시간 내 광고 상영금지’ 추진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람객들이 감수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영화감상권도 보호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영화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관람권에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게 하는 한편,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영화(예고편 영화 외의 상업광고)·예고편 영화 상영 시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은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 20명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공피아 전관예우 여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퇴직공무원) 20명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소위 ‘공피아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변호사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20명 중 13명(65%)은 KTㆍ롯데제과ㆍ하이트진로ㆍSK하이닉스ㆍ삼성카드ㆍ기아자동차ㆍ현대건설ㆍGS리테일 등의 대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태평양ㆍ법무법인 바른ㆍ
더민주 김해영 “1호 법안, 국회 내 비정규직 없앤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은 23일 청소노동자 직접고용과 국회 인턴제 폐지후 8급 비서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해영 1호 법안이다.국회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환경미화근로자법)과 국회의원실 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 비서를 신설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환경미화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환경미화업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