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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이제야 밝혀진 이유는? ‘관련 제도 없었다’

2019-04-24 22:36:13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빅데이터뉴스 박소정 기자] 조두순의 얼굴이 뒤늦게 알려진 까닭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의 문제점과 함께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해 화제가 됐다.
앞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관련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상공개 제도는 지난 2009년 발생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후 2010년 4월부터 적용됐으며, 이로 인해 2008년도에 발생한 조두순의 사건은 대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당시 강도, 살인, 연쇄살인범이 급증해 얼굴을 좀 보여주는 것이 법 정의에 맞지 않느냐는 여론 때문에 법이 2010년에 마련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는 잔혹한 범죄지만 발생 시점이 2008년 12월이기 때문에 이 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과거에는 공개함이 원칙이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 권고가 이루어져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때도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줬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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