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6회 세계 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이 학교폭력으로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 사진=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사진공동취재단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오늘날 학교폭력은 학교의 힘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선생님의 교권 역시 땅에 떨어져 학교폭력 피해는 갈수록 심각하다. 이에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추방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인권기구인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소속 공공기관·기업학폭추방기여평가위(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제21대 국회의원 300인 의정평가 심사평가위원장)는 국제ESG평가원 및 국제소비자평가원 등과 함께 ‘공공기관·기업의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 기여도(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기여도)’를 매년 평가해 공개한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는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기여도’ 평가 결과를 매년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개하며 첫 시행은 제7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권 유린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가해 학생의 처분 기록을 모든 대학이 대입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학교폭력 대책에는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 가해 학생이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교육부의 대책은 가해 학생측의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회유나 협박, 무분별한 접촉 시도, 2차 가해 맞폭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기여도’ 평가는 각종 대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공공기관·기업의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 기여도(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기여도)’ 평가 방법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기여도 평가 역사상 최초로 세계총연맹이 독자 개발한 ‘SVE-ESGI(학폭추방ESG지수)’ 가 적용된다.
'SVE-ESGI(학폭추방ESG지수, SCHOOL VIOLENCE EXPULSION-ESG INDEX)'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인권기구인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와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ESG평가원 및 국제소비자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특화된 학폭추방기여도 평가지수(SVE-ESG VALUATION INDEX)로 5대 부문과 하위 12개 항목 및 80개 세부지표를 통해서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