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6일과 27일엔 1,39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1,400원대 턱밑까지 올다.

지난 21일 외환 당국은 환율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하기도 했다.

정부는 치솟는 달러 강세에 환율 마지노선을 1,410원으로 설정하고 국민연금으로 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수백억 달러를 풀어서 환율이 1,410원 이하로 유지하도록 막겠다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를 한다고 치자, 이 기회를 활용해 가뜩이나 미국 증시보다 훨씬 수익 내기 어려운 국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자금을 털고 나갈 확률이 높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 의존 현상이 뚜렷하다.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는 지수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를 하면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팔고 떠나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이는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마지노선인 1,410원이 뚫릴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만약 1,410원이 버티지 못하면 1500원, 1600원선도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중요한 것은 마지노선이 설정되는 순간, 마지노선은 뚫리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무조건 이 선은 안넘겠지 하고' 마지노선을 설정하지 말고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 체질 개선에 힘을 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걸려있다. 바로 국민연금은 개인 돈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다시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임의로 환율 방어에 써도 되는 지는 의문이다.

외환 스와프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본국으로부터 들여온 외화를 한국은행에 맡기고 원화로 바꿔 쓰는 자금을 말한다.

외환 스와프 거래를 통해 달러 자금이 공급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근 한일 재무 수장이 불과 두 달 만에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우려를 표명하며 환율 방어에 나선 사태를 보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