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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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산지관리법' 등 2건의 민생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본체나 엔진에 제조연월 타각을 의무화함으로써 조작을 근본적으로 금지하여 농기계 시장에서 구형 농기계가 신형으로 둔갑해 판매되면서 농기계 회사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반면 농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산지관리법'은 산지관리 업무가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처리·운영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의 기간만료, 변경허가·신고, 복구비 예치를 할 때 민원인은 매번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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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긴밀한 협력 이어 나갈 것"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20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천전남병원과 참조은연합의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장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천전남병원 정웅길 병원장, 참조은연합의원 오찬균 원장은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며 의료와 행정이 하나된 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신속한 응급대응 네트워크와 신고접수·병원이송·응급진료 원스톱 처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전담의료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치료 및 의료자문 요청 지원 등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과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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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2252억 원 증액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252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366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02억 원, 자체수입 238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최종 예산은 기정예산 3조 6463억 원 대비 6.2% 늘어난 3조 8715억 원이 된다. 주요사업은 ▲감염병 확산 대응 113억 원 ▲학생안전 및 건강 강화 87억 원 ▲창의융합교육센터 구축 등 미래교육기반 조성 113억 원 ▲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 등 학습복지 강화 31억 원 ▲교육복지 강화 27억 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865억 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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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식약처 주관 7년 연속 식품안전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남 함평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1 식품안전관리사업 평가’ 기초단체부문 우수기관에 선정, 기관표창과 함께 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분야 전반에 대해 평가‧시상한다. 올해 식약처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관리 인프라 구축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시책 ▲가점 사항 등 총 4개 분야를 평가해 상위 1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현장보고장비 활용, 업체 점검, 합동단속 참여, 소비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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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호텔롯데와 전통시장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공사(대표 안영배)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호텔롯데(대표 김현식)와 손을 잡는다고 21일 밝혔다. 양 사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위트룸에서 ‘지역사회 및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국내 전통시장 홍보와 전통시장 연계 숙박상품 개발, ‘전통시장 가는 달’과 연계한 ‘동행’ 캠페인 등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한다. 협약식엔 공사 박정하 국제관광본부장 및 호텔롯데 송중구 국내영업본부장 등이 참석 예정이다.‘동행’은 호텔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이다. 5.21.~7.11. 동안 롯데·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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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시범조사 부터 2020년까지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하여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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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1일 14시에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고객센터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정부방침(‘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19.2.27.)에 따라 심층논의 필요사무인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방식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19.10월 1차 회의개최 이후, 내‧외부 반발과 공정성 논란에 따른 사회문제화 우려 등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것이다. 공단은 ‘21. 1월부터 협의회 재개를 위한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직원과의 소통에 주력하는 한편, 공단은 대표성, 객관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협의회 구성을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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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안경계부대와 외사범죄 예방 위한 업무 협력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20일, 밀수·밀입국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해상 경계 대책을 논의하고자 지역 해안경계부대인 육군 31사단 장보고대대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특히,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밀수·밀입국과 보안 취약지역에 대한 의견 교환 ▲레이더, TOD 등 감시체계 정보 공유를 통해 사각지대(맹목 구간)에 대한 관리 방안 ▲외사 범죄 발생 시 공조 대응체계 강화 등을 협의했다.완도해경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입국이 어려워진 외국인이 소형 보트를 이용한 밀입국과 마약, 담배 밀수사건 등 해상을 통한 외사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해상감시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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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봄 행락철 맞아 해·육상 입체 음주운항 특별 단속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봄철 행락객이 증가하고 음주운항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 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9일에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이번 일제단속은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어선, 화물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파출소 및 경비함정뿐만 아니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과 함께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여수해경에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38건이며, 지난 4월 23일 오후 1시경 여수시 돌산대교 아래 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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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3철 시대’ 열었다...7호선 석남연장선 22일 첫 운행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도시철도 7호선 연장선이 22일 오전 첫차를 시작으로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6년 9개월에 걸친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서구민의 서울 접근성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서구는 인천2호선과 공항철도에 이어 도시철도 7호선까지 품게 돼 ‘3철(3개 철도)시대’를 열게 됐다. 인천 서구가 21일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개통을 맞아 주민과 함께하는 개통식 행사에 참여하고 차량을 시승했다. 이번 개통식 행사에는 이재현 서구청장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국회의원, 지역 의원과 주민이 참석해 산곡역에서 석남역까지 왕복 주행하면서 차량의 주행상태와 승차감, 소음, 안전대책 등을 꼼꼼히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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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지자체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지난해 419억 원의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는 의료급여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관리 책임 및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정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다.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시도별 목표치(5년간 연평균 증가율) 대비 재정 절감, ▸그룹내 목표액과 집행액 비율 차이, ▸국비 매칭 지방비 편성여부 등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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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아동학대 합동 점검 실시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양경찰서,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학대가 우려되는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작년 10월에 발생한 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 ‘정인이 사건’은 반복적인 학대행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의 재학대 사례도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계양구는 아동학대 발견과 조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고위험가구를 방문해 아동의 상태, 가정환경을 점검한다. 점검 시 아동학대 증후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아동보호 조치와 학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우리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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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제31회 구민의 날 기념 시상식 개최
인천 동구가 21일 주민행복센터에서 제31회 구민의 날 기념 구민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31회 동구 구민상 수상자는 총 6명으로,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효행 부문 최정순(송림3.5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사회봉사 부문 유성태(송림3.5동 주민자치회 위원), 설영호(금창동 주민자치회장) ▲문화체육 부문 최규(동구체육회 부회장) ▲교육공로 부문 이현준(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장) ▲산업증진 부문 김민철(동구환경 대표) 등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모범 구민상 40명, 모범 시민상 11명이 수상하며 자리를 빛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구정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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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인구문제 대응 구민 설문조사 실시
인천 중구가 인구문제 대응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구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인천연구원 정책협력 연구과제로 ‘인구정책사례에 기반한 중구 인구정책 방향’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구의 인구 현황과 인구 전망 분석을 통해 중구 지역의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구정책의 중요도 및 선호도, 구민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직업, 연령 등에 대한 의견 조사로 20세 이상 중구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기간은 2021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인천 중구 홈페이지(참여소식→의견수렴→설문조사) 또는 중구 SNS(중구 블로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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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검단신도시 첫 입주 앞둔 현장 점검
iH공사는 6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검단신도시 1단계 현장점검을 20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입주대책과 주요 기반시설 등 추진상황을 공사 이승우 사장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최대의 계획 신도시로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7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오는 6월 14일 호반써밋 1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총 6개 블록 7,976세대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이 날 이승우 사장은 신도시사업단의 현황 브리핑 참석 후 주요 기반시설 및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 아파트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실제 입주 상황을 가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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