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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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잇따른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 개선 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사장 장용성)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함께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홀에서 ‘잇따른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다.오늘날 금융은 굉장히 복잡해져 금융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금융역량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DLF, 옵티머스, 라임 등 연이은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고,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투자사기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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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재명 "도민 안전·평화 정착 위한 노력 결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고 15일 경기도는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 5월 일부 탈북민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김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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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거점 소독시설 31개소로 확대…추가 발생 차단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 31개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여주·김포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차량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거점소독시설’이란 차량소독시설로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존에는 30개소를 운영했으나,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평택시 팽성읍에 1개소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용인·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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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 수원 도심에 개소…"체계적 입양으로 안락사 최소화"
도심지 내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수원에 문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반려동물 입양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동물복지정책 철학인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청진빌딩 2·3층에 자리 잡았다. 특히 지하철·버스 등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기존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할 거점형 입양센터를 설치, 보다 많은 도민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뒀다. 그간 유기견의 훈련과 입양을 담당해온 화성 마도면 소재 도우미견나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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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분뇨도 처리하고 전기도 생산…일석 이조"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전기와 액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에 설치하고, 오는 2021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농촌악취 문제 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에너지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89억 원을 투입해 건축됐으며,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을 맞게 됐다. 하루에 가축분뇨 70톤과 음식물폐기물 29톤을 처리할 수 있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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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상수원 비점오염 저감 위한 ‘도로청소차’ 도입…직접 운영
경기도가 차량 미세먼지 등 팔당상수원영향권 내 지방도의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를 도입해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고시한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구간(환경부고시 제2016-44호)’에 포함된 도내 팔당상수원영향권 지방도의 고농도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목적을 뒀다. 고시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도내 도로는 양평군 등 총 9개 시군 22개 노선(25개 구간)으로, 연장은 611km에 달한다. 해당 고시 이행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따르면, 대상노선 611km 중 71.7%인 438km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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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융합개발 지원’ 통해 지재권 42건 확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내 유망 수출기업들이 경기도의 ‘2020년도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융합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해 42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창출을 목적으로 수출 제품에 대한 맞춤형 특허·브랜드·디자인 융합개발을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했다. 올해는 역량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9개사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제품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발완료시까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대내외 분석, 시장조사, 지식재산 권리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당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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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위한 남성참여 활성화 방안’ 포럼 열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15일 여성가족부 지정 경기양성평등센터가 주관하는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남성 참여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유튜브 ‘경기양성평등센터’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 날 포럼은 지난해부터 경기양성평등센터에서 진행해 온 남성대상 성평등 캠페인 ‘젠더공감 나부터 우리부터 NOW’ 사업 중 하나다. 젠더공감 NOW는 ‘나부터, 우리부터, 지금부터’ 성평등 실현에 참여하자는 의미로, 남성들의 눈높이와 경험을 고려한 젠더교육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김선희 경기양성평등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포럼은 정정옥 경기도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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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607억 원 부과…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원시 등 31개 각 시·군에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0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3,496억 원 대비 3.2%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 1,395억 원 대비 2.3% 증가한 1조 1,659억 원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또는 연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연세액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하며,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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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대 해양레저산업 현황과 전망’ 주제 경기해양레저포럼 16일 개최
해양레저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해양레저포럼인 ‘2020 경기해양레저포럼’이 16일 오후 1시 30분 개최된다고 15일 경기도가 밝혔다. 이는 유튜브 ‘경기해양레저’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주최하고 인하공업전문대학과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의 해양레저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별도 토론 없이 온라인 발표만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진인주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등의 개막 인사를 시작으로 국제 해양레저 전문지인 IBI(International Boa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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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서 '신혼부부 난임검사 비용 지원' 제안 1위 차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실시한 대국민 정책제안 경진대회인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에서 조소리씨의 ‘신혼부부 난임검사 비용 지원’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본선심사에는 접수된 326건 제안 가운데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6개 팀이 올라왔으며, 경기도 여론조사(5%)와 도민평가단(15%) 및 전문가 심사(80%)로 우열을 가렸다. 당초 본선심사는 지난 2일 공개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7일부터 10일까지 비대면으로 제안자의 발표영상 시청과 제안서 검토를 통해 진행했다. 1등을 차지한 조소리씨의 제안은 혼인신고 1년이 지난 경기도 거주 비임신․무자녀부부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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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 본사에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규정 준수해달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해 변경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15일 당부했다. 창업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창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 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가맹본부의 신규 등록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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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추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인데도 근무 여건과 고용안정성 취약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취업 관련 정보 제공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와 역량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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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1만3,766명 은닉재산 등 2차 조사 착수
경기도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과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들이다. 도는 대상자들의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 ▲특수관계인과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해 허위로 재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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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님 전남도의원, 교육청 예산심의중 위생용품 꺼낸 이유는?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여학생 위생용품의 수박 겉핥기 식 지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정옥님 의원은 그동안 5분 발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을 촉구했으며, 재정 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시로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점에 대해 도정질문을 통해 추궁했고, 당시 도교육감으로부터 충분한 예산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그러나 전라남도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에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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