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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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2018년 9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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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9 일자리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지난 26일 여주일자리센터 회의실에서 여주시 일자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일자리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에서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여주시 노인, 장애인, 여성, 자활근로 등 일자리 관련 부서 담당자와 여주일자리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여주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여주대학교 취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등 일자리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각 기관별 일자리 업무 협업을 논의하고 여주시의 새로운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주요토론 내용으로는 지난해 12월 진행했던 일자리 관계기관 간담회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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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발족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지난 26일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대강당에서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동부지역 해운대지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동 청소년지도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해운대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들의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로 효율적인 감시활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청소년 문화댄스 동아리 '꼼띠고', 전통무용 동아리 '4그린'의 식전공연에 이어 법무부 법사랑위원 해운대구지역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과 동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신규 청소년 지도위원들에게 위촉장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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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오후에듀케어' 시행...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확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학년도부터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확대 방안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에듀케어 외에 '오후에듀케어'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에듀케어는 방과 후 과정의 한 형태로, 맞벌이 가정의 교육과 보육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전 7시∼오후 8시, 1일 13시간 연중무휴로 공립유치원 전체에서 운영됐다. 하지만 에듀케어 교실 수가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해 지속적인 확대 요구가 있었고 법정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등 맞벌이 외에 돌봄이 필요한 유아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올 3월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오전 9시∼오후 5시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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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98명 역대 최저...OECD 꼴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은 6.4명으로 전년보다 0.6명이 줄어 8.8% 감소했다. 조출생률도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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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열린 소통의 장 '광양 해피데이' 운영
광양시는 지난 26일 시민과의 소통과 열린 시정을 위해 매월 열리고 있는 '광양 해피데이'를 김경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주재로 광양시청 2층 시민접견실에서 열렸다고 27일 밝혔다.'광양 해피데이'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개인의 억울한 사항을 토로하거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열린 소통의 장이다.48회째를 맞는 이번 해피데이에서는 28명의 시민이 찾아왔으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노조 면담,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활동지원사 근무여건 개선 등 1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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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 증차 운행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를 증차해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증차는 교통약자 증가 및 이용자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신규 차량 5대를 추가해 기존 19대에서 총 2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 법정 차량대수 대비 140％를 달성함으로써 관내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편의 및 이동권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공개 채용된 운전원에 대해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교육, 차량동승교육 등을 2월 말까지 실시하고 3월 초부터 배차를 실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로 인한 운행 확대로 보다 많은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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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6 전투기 서해상 추락...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
27일 F16 전투기가 서해상에 추락했다.이날 군당국에 따르면 정오쯤 군산에서 이륙한 F16전투기 한대가 서해 공행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바다로 추락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단 추락할 당시 F16 전투기 조종사 두 명은 곧바로 외부로 비상탈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구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단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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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9 민원편람' 발간 배부
음성군은 민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2019 민원편람'을 발간해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민원편람에는 근거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했고 168종 민원사무의 근거법규, 처리기간, 민원인 구비서류, 신청방법, 처리절차(업무흐름도) 등 민원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민원인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했다.민원편람은 각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민원인들이 편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내 관계기관 및 산업단지·농공단지에도 배부해 민원편의를 최대화했다.또한 음성군청 홈페이지 '민원편람' 란에도 게시해 모든 군민들이 정보를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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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한 화장실 조성...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파주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22일까지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그간 진행된 비상벨·CCTV 설치,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 점검 등 화장실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올해는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통해 올바른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파주시는 지원대상 중 적합한 지원자를 선정,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남녀분리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원)을 결정해 남녀분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구조적 한계로(좁은 공간 등) 남녀분리가 어려운 화장실의 경우 층별 분리를 지원해 남녀화장실 분리를 확대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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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진천군은 저소득층 암 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율 제고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 암 종류로는 18세 미만 소아암은 전체 암종,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이며 또한 18세 이상 원발성폐암환자도 적용 대상이다.올해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모두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직장가입자는 9만6천 원, 지역가입자는 9만7천 원 이하인 자이며 소아암은 소득·재산기준 고시 선정기준에 의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중 대장암의 경우에는 1차 채변검사를 실시한 후 암 진단을 받아야 지원대상이 되므로 50세 이상은 반드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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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공식 개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시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산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공식 개설하고 플러스친구 맺기 오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폭넓고 다양한 사용자층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플랫폼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이하 카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할 경우 친구추가만 하면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으로 접할 수 있었던 시정소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또한 딱딱한 공공기관의 정보전달 체계를 탈피해 친근하고 간결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카톡 플러스친구 추가 방법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둘 다 동일하다. 카카오톡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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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충북 제천시는 오는 3월 4일∼4월 2일 약 한 달간 '2019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참가대상은 제천시민 및 관내 기업체로 이중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해 각 10만원 상당의 제천화폐 '모아'를 지급할 계획이다.공모내용은 기업 활동, 시민 생활, 안전 등 일상과 생업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 방안이며 단순 진정이나 민원 등은 제외된다.참가방법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당선작은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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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최초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작년 3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추진된다.지원 규모는 1인당 30만원씩 총 300대로,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지원 신청자 중에서 전자 추첨을 통해서 예비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들에 한해서 서류를 제출받아 빠르면 4월 말경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4월 말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5월부터는 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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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서울대 티움, 영세 자영업자 무상 컨설팅 참여자 모집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서울대 사회공헌조직 '티움(T-um)'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 무상 경영 컨설팅을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확대, 자영업자 간 과다 경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해 왔다.'티움(T-um)'은 '사회공헌의 물결을 싹 틔우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서울대 경영,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영세업자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1년 결성한 사회공헌조직이다.티움은 젊은 층 소비 패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장 문제점 진단, 상권 및 입지 분석, 마케팅 및 인테리어 개선 등 실무 경험이 결합한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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