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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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한민국의 치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였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이 잇따라 발견됐고 그 후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지만, 기업과 정부는 외면했다"며 "2011년에야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 후로도 대처는 굼떠 6037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봤고 1334명이 숨을 거뒀다"고 지적했다.그러다 지난해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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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인터넷은행 규제 푼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산업 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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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내일(8일) 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불쾌지수·오존농도↑
수요일인 내일(8일)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내륙에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다.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충남을 제외한 내륙에 오후 동안 5∼50㎜가량 소나기가 내리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8∼36도로 예보됐다.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며 무덥겠다.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한 덕에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존 농도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치면서 다시 기온이 올라 불쾌지수가 높고 무더위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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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휴가 중 투신·사망···"주식 투자 실패"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투신 사망했다.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춘천시 퇴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김 의원의 보좌관 A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김 의원의 운전 담당 6급 비서로 현재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투신했던 장소에는 휴대전화, 소주병 등이 있었다. 그러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유족은 "10년 전에 시작한 주식 투자 실패로 파산에 이르러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한편,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31일 네팔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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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구당 평균 19.5% 인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1단계·2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늘리는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30%로 확대한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500kWh로 조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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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사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
정부가 잇따른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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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처방받은 환자 약 18만 명···추가 금지된 품목은?
고혈압약 성분인 '발사르탄'에서 또다시 발암의심물질이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중국 주하이 룬두가 만든 발사르탄 조품에서 NDMA가 0.12~4.89ppm 검출돼 해당 성분이 들어간 22개사 59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품은 그 자체가 이미 약리활성을 가진 물질로 원료의약품을 만들기 바로 전 단계의 물질이다. 조품의 순도를 높이면 원료의약품이 된다. 이번에 판매 중지된 약은 주하이 룬두의 발사르탄 조품을 대봉엘에스(078140)가 수입, 가공처리를 거쳐 각 제약사에 납품됐다. 이들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약 18만 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약을 교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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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오늘(7일) 날씨, 입추(立秋)에도 더위 이어져···낮 최고기온 '36도'
화요일이자 '입추(立秋)'인 오늘은 전국에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도 계속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며 가끔 구름이 많겠다"면서 "대기불안정으로 경기북부내륙와 강원영서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지방과 제주도 산지는 갑자기 많은 양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50㎜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도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고, 시간당 30㎜ 이상의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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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내일(7일) 날씨, 입추(立秋)에도 가을은 아직···낮 최고기온 '36도'
화요일이자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立秋)'인 내일은 전국에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6일 "내일도 계속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며 가끔 구름이 많겠다"면서 "대기불안정으로 경기북부내륙와 강원영서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전날처럼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지방과 제주도 산지는 갑자기 많은 양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50㎜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도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고, 시간당 30㎜ 이상의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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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일), 가정 전기료 누진제 완화 발표···"7~8월 한시적"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7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앞서 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전기료가 비싸 에어컨도 마음껏 켤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누진세'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빗발쳤다. 정치권에서도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이 누진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면서 지난 2016년에 시행한 완화방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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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드루킹 특검, 언론 플레이·미확인 피의사실 공표 우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출석과 관련해 "특검의 행태가 교모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밝히기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은 애당초 정치브로커가 사익을 위해 권력에 기웃거린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결단코 특검 사안도 아니었다. 특검으로 밝혀내기로 한 이상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길 기대했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특검은 부적절한 행태로 고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야당은 특검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궁리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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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특검 출석 "킹크랩 시연회 본 적 없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조사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이 아니라 더한 조사도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조사와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저 역시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특검이 정치적 공방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드루킹 측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다고 주장했다"는 말에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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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내일(6일) 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반갑지만 폭염 해소엔 '역부족'
월요일인 내일(6일)은 전국 내륙 지역에 낮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불안정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에도 5~50mm 안팎이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등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비 소식에도 기온은 전국 대부분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며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다. 아울러 열대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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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 김혜경, 막말 녹취록 공개로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녹취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강제입원 의혹 피해자로 알려진 이재선씨 딸과의 통화로 보이는 음성 녹취파일이 올라왔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한 여성이 최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녹취된 파일상 통화는 자신을 '작은 엄마'라고 지칭하는 여성 A 씨가 젊은 여성 B 씨에게 전화를 걸며 이뤄졌다. A씨는 "나다. 작은엄마. OO아.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 일찍 작은 엄마가 너의 문자를 봤는데 작은엄마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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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날씨, 낮 최고기온 39도···오존농도↑ 야외활동 '자제'
일요일인 오늘(5일)도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내륙은 낮 동안 가끔 구름이 많겠다.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9도, 낮 최고기온은 33~39도로 예보됐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 35도를 넘겠고, 대구(39도)를 비롯해 경북지역 더위가 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 27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7도 ▲춘천 27도 ▲강릉 29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8도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6도 ▲대구 39도 ▲전주 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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