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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세법 개정안, 소득재분배·서민 세제지원 초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자 증세'를 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2일 발표됐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개편과 이른바 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자 증세'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연수입 1억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소득계층에 38%의 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확대했다.개정안에는 연수입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집단에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집단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부자증세가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다.대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세율
[8·2 부동산대책]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투기수요 ‘차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가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보고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집 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3일부터 모두 효력이 발생된다. 투기과
바른정당 “휴가 떠난 文…코리아 패싱 자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긴박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두고 “코리아 패싱을 자인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휴가 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가 되자 아베 일본 총리와 52분 간 통화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고 난 5일 경에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도 ‘지금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해도 할 얘기가 없다’면서 코리아패싱을 자인하고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신보수주의 깃발 높이 들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일 '혁신선언문'을 통해 신보수주의 가치를 천명하고 혁신 방향을 밝혔다.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선언문을 발표하며 "한국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이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며 "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혁신위가 설명한 신보수주의의 가치는 ▲긍정
천정배, 당대표 출마 선언…“당 살리기 위해 죽을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1일 “창당초심으로 국민의당을 살리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선언식에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심정으로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 죽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날 천 전 대표는 이른바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당이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인데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재기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며 “깨끗하고 사심 없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
주호영 “이효성,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은 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관련 “국민이나 야당이 모두 부적격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방통위원장은)위장전입과 거짓해명, 부동산투기, 취득세 및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등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더 근본적인 것은 시청자위원장 경력 때문에 방통위원장 법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명강행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방송통신
박지원 “安, 당대표 출마 안할 것…일선에 나설 때 아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일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지난주에 (안 전 대표와) 전화 통화한 바에 의하면 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꼭 출마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늘 변하는 거고 또 그 요구가 강해지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모른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안 전대표에게 출마를 권고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안 전 대표가 지금은 일선에 나
문 대통령,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상임위원에 허욱·표철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66)를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 신임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언론학자”라며 “언론·방송계 원로로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판단 하에 임명을 단행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허욱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
국민의당, ‘제보조작’ 대국민사과 “책임 피할 수 없어…당 시스템 정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31일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재차 사과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당 대선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 비대위원,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이 같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사과문을 발표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하게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의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꼬리 자르기식’ 부실 자체조사 입장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이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총 5명을 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한 것에 이어,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까지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당은 대선기간 당내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대국
정동영 “제보조작 계기로 강도 높은 정당 쇄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정동영 의원이 '제보조작' 사건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정당 쇄신으로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31일 말했다.이날 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동안 당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송구함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시간을 보내왔다"면서도 "오늘 당시 당 대표와 후보의 연관성이 없다는 검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양심에 따라 당 안팎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의당이 살 길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 뿐"이라며 "책임있는 공당으로 거듭나기
박범계 “블랙리스트 판결, 헌법적 법리 외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1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일반적으로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법리들을 다소 왜곡하거나 외면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밝히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김기춘 등 유죄가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이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재판한 재판부가 아니다. 물론 공소장에는 공범 관계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굳이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
김성태 “담뱃값 인하, 한국당 비난 당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담뱃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비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난의 진정성을 받으려면 (담뱃세 인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먼저 선행된 후 서민증세에 따른 담뱃값 인하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 담뱃값 인상 명분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거였는데 효과는 전혀 없었고 세수만 7조에서 12조로 늘어나지 않았느냐”면서 “결국 이게 서민증세가 되고 만 것”이라고
홍준표 “담배·유류세 인하 반대하면 거짓말쟁이 정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담뱃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여당을 두고 “입만 떼면 서민, 서민하면서 서민 감세에 반대하면 한입에 두말하는 거짓말쟁이 정권이 된다”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담뱃세, 유류세 인하에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감세 차원에서 우리는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민 부담을 줄이고 그 돈을 소비진작에 사용하면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슈퍼리치 소득세 인상분으로 퍼주기 복지에 사용하지 말고 서민 감세분을 충당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한 홍 대표는 “슈퍼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찬
천정배, 내달 1일 국민의당 당 대표 출마선언... “위기 극복 앞장설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내달 1일 오전 11시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천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소통'과 '협치'를 통한 당 정비와 당의 진로, 정체성에 대한 비전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곳인만큼 창당 당시의 초심을 새롭게 다지겠다는 의미라고 천 의원은 전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당은 8·27전대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 진로나 정체성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과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저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당이 위기를 이겨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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