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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시정연설 “청년 일자리 최우선... 국회 협력 부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경의 시급함을 호소하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면서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
김병욱,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개선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서 문화에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종휘 변호사가 문화예술인 불공정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또 손아람 소설가를 비롯해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연양갱(필명) 만화작가, 김인영 작곡가, 최진호 캐릭터 디자인작가, 박소정 박송작가, 이세영(가명) 웹 소설 작가가 패널로 참여해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를 발표한다. 좌장은 김남근 서울시
김병욱 “수입종도 천연기념물 지정 가능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과 원산지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4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던 황새 암컷 1마리가 충북 음성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1996년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황새 2마리를 도입했다. 1999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수정란 3개를 수입하
'CJ대한통운-현대중공업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회진상조사단' 본격활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CJ대한통운-현대중공업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회진상조사단'(대표 국회의원 윤종오)은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CJ대한통운 해고자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조사에 참가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던 이상용 씨는 “2015년 CJ대한통운 울산지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만이 아니라 울산지역 타 업체 택배회사 취업도 방해받았다”고 진술했다. 부인 또한 택배업체 지원업무를 거부당했다. 지난해 가을 하차분류업무를 조기 종결하라는 요구를 걸고 투쟁했던 CJ대한통운 김명환 씨도 이를 빌미로 CJ대한통운은 대리점을 폐쇄조치와 고용승계를 거부
송옥주,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조항이 없다. 이에 송 의원은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3%로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자전거 외에 인도 위를 달리는 전동기도 포함된다. 독일과 일본에는 이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있다.독일은 초등학교때부터 자전거 안전교육과 평가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면 범칙금을 물
김관영 “선거방송토론 수화통역사 수 늘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선거관련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선거인을 위한 방송 자막과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유권자로서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어렵도록 하여 꾸준한 문제 제기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는 다섯 명인데 수화통역사가 한 사람 뿐이라 여러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할 때, 수화통역인의
이채익 의원, 20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7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뽑은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회’에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입법감시 법률전문 NGO 단체로서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표결 참여, 상임위 활동 등 12개 항목을 분석, 평가해 75인의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채익 의원은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인 국가정책과 법안발의에 더욱 적극적 참여하기 위해 최선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퇴출법, 실효성 있을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달 21일부터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이 시행되지만 불법 사설서버 업계는 “그 많은 서버를 어떻게 잡냐”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 개인 혹은 집단이 게임 클라이언트의 변조 등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로 접속하게 만든 것이다. 이 사설서버의 운영자는 사설서버의 이용자들에게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 등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김해영, 20대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입법·사법 감시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0대 국회 출범이후 1년간(2016년 5월30일~2017년 5월29일)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분야의 객관적 지표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지난 3월에는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6 입법 및 정
전재수 “난임치료, 국가가 나서야”…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 강서구갑) 국가가 공공난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의 난임 시술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으나, 비싼 시술 비용으로 인해 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난임문제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
김철민, 문화이용권 지급대상 명확하게...‘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화이용권의 지급대상을 현행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7일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용카드를 발급해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조경태, 몰수·추징 시효 10년으로 연장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가 대폭 늘어나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범죄자들의 ‘버티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기획재정위원장)은 5일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불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고액재산, 은닉재산, 제3자 이전재산 등에 대한 형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벌금 및 과료는 미납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나, 몰수 또는 추징은 노역장 유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
김병욱 의원, 공무원 연가 100% 사용시 신규 공무원 창출효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현재 절반도 못 쓰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되면 절감된 연가보상비(42조6336억원추산)를 재원으로 9급 공무원 1만4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차휴가의 다른 이름인 연가가 부여된
황주홍, 학교급식 축산물 검수체계 강화 이끌어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학교급식 납품 돼지고기의 검수체계 강화를 위해 축산물유통망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고 5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 증대를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에 대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검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시중에서 39개 부위로 나눠지는 소고기는 10개 부위로, 돼지고기는 22개 부위를 7부위로 대분할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 정확한 부위가 납품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어
조경태 의원 "매장 간 거리제한으로 영세 상인들 상권보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영세업자의 영업지역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돼있고 같은 업종의 매장 간 거리 제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500m로 권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매장을 입점하면서 기존의 영세업체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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