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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노인 생계보장 위한 ‘효자증진법ㆍ효자송금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효자증진법과 효자송금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랑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어르신들을 위한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자송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효자방지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부모 용돈에 대한 자녀의 소득세 공제제도도 지난 19대국회에서 발의했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277만명 시민서명부 전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오전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위한 6개시(성남, 수원, 화성, 용인, 과천, 고양) 시민서명부(277만 3082명)를 전달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재정 개편 문제는 해당 6개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고갈시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의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예속자치단체로 만들려는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며 “경기도 6개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존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는 이 시장
최도자, 누리과정 예산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와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를 위해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와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를 위해 정부에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누리과정의 경우, 정부가 예산 책임을 교육청과 지방정부로 떠넘겨 매년 보육대란을 유발한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누리과정이 전국 단위의 국가 사무인 만큼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박주선 “국가균형발전 위해 미이전 18개 공공기관 이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8일 “당초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107개 공공기관 중 89개만이 이전하고 16.8%에 달하는 18개 기관은 이전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미이전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 정착해 고용기회 증대 및 재정확충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 이전이 지연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다.혁신도시별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부산 11개, 대구 9개, 광주전남 13개, 울산 7개, 강원 10개
이재명 등 6개 지자체장 “정부, 지방자치 죽이기 맞서 광화문 단식농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 과천시(시장 신계용),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원시(시장 염태영), 용인시(시장 정찬민), 화성시(시장 채인석)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 6개 지자체장들은 사전회의를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고양시장, 과천시장, 수원시장, 용인시장, 화성시장 등이 1인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수원시장, 화성시장은 7일 일일동조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자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바꿔야” 쓴소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혁신위원회는 3일 부산시당 강당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초청 ‘새누리당 혁신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태경 부산시당 혁신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내일 당장 부산시장 선거를 다시 한다면 부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오늘 박관용 전 의장님까지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죄송스럽지만, 후배들이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많이
가족부ㆍ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인권보호 업무협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나섰다. 두 기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강은희 장관과 이은경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정책 개발 및 건의 등을 위해 1991년 설립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법조계 내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 아동ㆍ청소년인권보호 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박주선 “검찰 ‘백남기 사건’ 꿈적 않는 직무유기…특검 추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3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식물인간 상태인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검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돼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백남기씨 사건이 발생 200여일 훌쩍 넘었다”며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의했고, 우리당에선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
보육전문가 최도자,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리적 다툼을 해소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누리과정사업은 보육ㆍ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또
제윤경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국회 청문회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치권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강도높은 조사를 요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일반주주 이익을 희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며 "관련 감독 당국은 삼성물산 주가조작과 배임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5만7234원)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제윤경 의원은 "그룹 3세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
박주선 의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졸속…실효성 높여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시종일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6년도 평가편람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에 의하면, 2014년 도입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는 제도 도입 및 준비단계, 수행단계, 결과환류단계 모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보고서에 의하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제도 도입 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평가
새누리 조경태, 20대 국회 1호 법안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강화’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에서 새누리당 4선 조경태 의원(사하구을)은 개원한 20대 국회를 맞아 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변 지역에 660 제곱미터 이상의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중소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등록제도로는 우후죽순처럼 개설되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또한 대형유
새누리 오신환, 사법시험ㆍ로스쿨 병행 변호사시험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사법시험 존치를 주창하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5월 31일 제20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을 병행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신환 의원은 2015년 4월 보궐선거에서 고시촌인 서울 관악(을)에서 사법시험 존치 공약 등을 내걸어 당선됐고, 제20대 국회에 재선했다.개정안의 변호사시험법은 또한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서 2018년부터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
제20대 국회 제1호 청원 접수…훈민정음 해례본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월 31일 ‘문화재 제자리 찾기’ 김영준 대표가 제출하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이 소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이 제20대 국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현재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조선총독부가 1933년 최초 지정한 데 이어 1962년 우리 정부가 재지정하면서 명맥을 이어 왔으나, 지난 20년간 국보 제1호로서 부적합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제에 의해 지정된 국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주장이다.뿐만 아니라 2008년 방화에 의해 소실된 이후 복원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국민적
국민의당과 안철수 “국회 원구성 될 때까지 세비 받지 않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과 안철수 공동대표는 1일 “국회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20대 국회의 정상적인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곳곳에서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는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원내대표단에서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안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정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회의 공백은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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