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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에 직격탄 노건호 공격에…전해철ㆍ최민희 방어, 조국 교수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기 6주기 추도식에서 아들인 노건호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에 대해 보수언론과 종편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방어에 나섰다.6주기 추도식은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됐다.먼저 다음은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노건호씨의 발언 전문.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 빗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 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김영록 “황교안 총리 후보 기부 약속 공수표, 오히려 재산 2억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고액수임료’ 논란에 ‘기부 약속’으로 대응했던 것과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기부 내역 당장 밝혀라”고 압박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재직 중 현금 자산이 2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고액수임료 논란이 일자, 이 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던 황교안 후보자의 재산이 거꾸로 늘어났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후보자의 기부 약속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 고액수임료 ‘기부 약속’ 이행했는지 밝혀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고액수임료’ 논란에 ‘기부 약속’으로 대응했던 것과 관련, 기부 약속을 이행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먼저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17개월 동안 15억 9000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고임수임료 비판을 받았다.이날 한정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내정 직전까지 약 16억원을 수임료와 자문료로 받은 이른바 ‘고액수임료’ 논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바
강금실 “노무현은 최초 여성 ‘총리ㆍ헌법재판관ㆍ법무부장관ㆍ대법관’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2015년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였다. 6주기 추도식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 등 유족과 8000여명의 시민 그리고 이해찬 이사장을 비롯해 이재정ㆍ문성근ㆍ도종환ㆍ정영애 이사, 문희상ㆍ고영구ㆍ이기명ㆍ정세균 고문 등 노무현재단 임원들이 참석했다.또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등 정당 대표와 정부 측에서는 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가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추도식을 낭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안면도 없던
조국 교수 “황교안 우열순서 ‘교회법→국보법→헌법’…그런데 총리라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밝혔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에는 작심한 듯 황교안 후보자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거듭 ‘총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며 “그의 책 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不在)하고”라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다”라고
한상희ㆍ박찬운 “황교안 청문회팀 부장검사 파견?…검찰청법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현직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검찰청법 위반”이며 “두 검사가 총리 인준절차를 보좌하려면 검사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비판이 제기됐다.바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화다.무슨 일일까? 먼저 한상희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의 위 기사를 보면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
조국 교수 “형법학자로서 황교안 (총리) 반대 이유 두 가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법학자로서 황교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첫째, 그가 국가보안법의 철두철미한 옹호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하 여야는 국보법 제7조 폐지에 동의한 바 있는데, 황교안은 제7조의 확장적 해석과 집행의 옹호자이다.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국회의원 정치 후원회 해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자 IOC위원인 문대성이 지난 22일 “한국정치가 불신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의 정치 후원회를 해산했다고 밝혔다.문대성의원은 “저는 정치 입문 전부터 과연 깨끗한 정치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왔니다. 지난 3년간 정치의 일선에서 국회의원으로 경험해 본 결과,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은 돈을 받지 않아도, 주는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없는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결심했다.그러면서 “이번 저의 후원회 해산이 299명의 의원님들은 깨
박영선 “황교안 존경받는 법무부장관 아니었다…총리 부적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존경받는 법무부장관이 아니었다며 총리 자격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영선 의원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던 장관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존경받는 법무부 장관은 아니었다”고 낮은 평점을 줬다.그는 “예를 들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 댓글 사건 수사에 있어서 과연 정당한 잣대가 주어졌느냐의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짚
오영식 “황교안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며 박근혜정권 안위만 몰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22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을 일일이 제시하면서 친박산성의 수첩인사이라고 비판하며, “오직 박근혜정권의 안위에만 몰두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인사 참사 때마다 대통령께 수첩 밖으로 나와서 폭넓게 인재를 구해야 한다고 직언한 바 있다. 지금은 도덕성과 함께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에 자질과 준비가 돼 있는 총리가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오 최고위원은 “황교안 지명자의 경우, 검찰 (부산고검장) 퇴임 후
새정치 지도부 “황교안 공안총리 통해 공안통치포고령 선포…황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22일 최고위원회의는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공안총리를 통해 공안통치포고령을 선포한 셈”이라는 혹평까지 나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원하는 총리상을 제시한바 있다. 청렴하고 소통에 능하고 국민과 여론,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직언할 수 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가 또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국제적인
문재인 “해임건의안 2번 황교안은 장관도 부적격인데 총리? 어불성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는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던 사람”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도 부적격인데 총리라니, 어불성설”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총리 내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들의 바람은 수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바라던 국민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총리는 국민들의 목소리
이재화 변호사 “대통령이 황교안 ‘충견 총리’ 앞세워 공안통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과 관련, “뼛속까지 공안검사로 국무총리 기본 자격이 없다”며 반대했던 이재화 변호사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충견총리’ 앞세워 공안통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먼저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했다고 발표했다.김성우 수석은 “황교안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
경실련 “황교안은 대통령 충성심만 높을 뿐, 총리 적임자 절대 아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정권의 보위와 안정에만 매몰돼 공안총리 지명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리더십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리 지명 재고를 요구하며 반대했다.경실련은 이날 입장을 통해 “불미스러운 부패 사건으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총리인 만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 지명되기를 고대했고,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유능한 총리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황교안 총리후보자 지명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정쇄신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회전문 인사에
김동철, 대법관ㆍ헌법재판관 등 ‘전관예우’ 변호사ㆍ로펌 취업 제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앞으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법관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서 대형로펌(법무법인)에서 고문 등으로 취업해 영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법조계에서 ‘전관예우의 몸통’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공익지원지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법률안의 핵심은 전직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대법관ㆍ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대형로펌(법무법인)에 둥지를 틀거나 변호사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대신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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