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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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법률지원단장 “진보당 ‘의원직 상실’ 법적대응은 헌법부정행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의원은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도 내린 것에 대해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에 대해 “헌법부정행위”라고 질타했다.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회선 법률지원단 단장은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라 하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근거없이’라는 표현을 쓰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직위를 상실시킨데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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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 “헌재 ‘정당해산’ 판결 불복하면 헌정질서 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 22일 처음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연 정당해산 문제가 화두가 됐다.김무성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법치국가로 유지돼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그 어떤 세력도 폭력을 행사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진보세력들은 이제 낡은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건전진보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때가 됐다”며 “집권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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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헌재, 진보당 국회의원직 박탈한 법률적 근거 없다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선출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제명했다”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선출직, 지역구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의원직을 박탈했는데, 그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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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 유사 정당 창당 못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브리핑 했다.중앙선관위는 우선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결정문 접수 즉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했다.또 국고보조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계좌를 압류조치 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12월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하기로 했다.국고보조금 외의 일반잔여재산은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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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부탁 논란 문희상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제 부덕의 소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판결문을 통해 알려진 것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19일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제 부덕의 소치”라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파란만장한 저의 30여년 정치역정에 단 한 번도 자식이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나날들이었다”며 “그런데 최근 집안 다툼이 낱낱이 드러나서 정말 부끄럽고, 아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처남 취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이 또한 제 부덕의 소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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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진보당 해산 사필귀정…정의의 승리 안겨준 헌재에 경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과 관련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인용 8명, 기각 1명의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소속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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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지만, 대통령 친인척 관리 차원서 감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척 답답했나 보다. 그가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기자들에게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조응천 전 비서관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매일 속출하는 추측성 혹은 오보에 대해 수많은 기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로 답변 드리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그 대안으로 페북을 개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만, 금도를 지켜야 하는 제 사정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정윤회의 박지만 미행 보고서’를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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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선거법 언론인에 종편 종사자 포함…선거 출마 90일전 사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범주에 종합편성채널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언론인이 공직선거 후보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그러나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의 경영자 및 종사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퇴 시기를 제한받는 언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종편에서 선거 관련 보도를 담당한 기자와 프로듀서, 진행자, 임직원 등은 곧바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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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헌재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진보당 의혹 제기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헌법재판소가 내일(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진보당이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제 헌법재판소(헌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발표했다”며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인 통합진보당이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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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법안이 또 나왔다. 2014년에만 4번째다. 그만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심재철ㆍ김종태ㆍ김광림ㆍ최봉홍ㆍ박윤옥ㆍ박창식ㆍ강기윤ㆍ전하진ㆍ김현숙ㆍ이현재ㆍ황인자 의원이 동참했다.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돼,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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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무휴업 조례 위법 판결…한국엔 대형마트 하나도 없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이야말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제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은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형마트가 고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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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변호사의 변리사ㆍ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사법 제3조 4호와 변리사법 제3조 1항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적용된다.이상민 의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더욱 주목된다.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폐지안이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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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와대ㆍ검찰수사 신뢰 못해…국정조사ㆍ특검 밖에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5일 ‘국정농단’이라 불리는 청와대 문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국정조사와 특검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권력투쟁이 문건 작성ㆍ유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회유 그리고 최 경위 자살로 나타났다”며 “이제 더 이상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고,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비선의 국정농단과 청와대 문건 유출, 최 경위의 자살을 부른 회유ㆍ압박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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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새누리당 조대환ㆍ고영주 등 조사위원 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적격 위원 추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사의 진상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새로운 추천을 요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1일 새누리당은 여당 추천 몫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상임 1명과 비상임 4명이다.▲ 조대환 (1956년)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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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위 사망…새누리 “철저한 검찰수사” vs 새정치 “국정조사와 특검 불가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최OO 경위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과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새누리당은 검찰에 “정치공세나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고 냉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수사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함께 특별검사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른바 ‘정윤회 문건’ 외부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OO 경위는 13일 경기도 이천의 한 도로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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