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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검토"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긴다.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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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심각해도...중소기업 68.7%는 '인력 부족'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오히려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원 수 300명 미만의 국내 중소기업 2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8.7%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8년 조사 당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한 기업 비율(46.9%)보다 무려 22.0%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중소기업의 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의 35.0%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연봉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직자의 높은 눈높이'(29.9%)와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해 잘 몰라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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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중폭 개각…키워드는 '심기일전·국민체감'
청와대는 30일 문재인정부의 첫 개각과 관련,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국민체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정부 2기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심기일전이고, 문재인정부 1기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체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노총 등이 강력 반대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에 대해선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일이 있지 않았겠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개각이 시작될 즈음에 먼저 사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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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산업생산 0.5％↑·설비투자 20년새 최장기↓
7월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설비투자는 다섯달 연속 감소했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달인 6월보다 0.5%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5월에 0.3% 증가하다가 6월에는 0.7% 감소했는데 지난달에 다시 반등했다. 서비스업은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광공업 생산(0.4% 증가), 기타운송장비(7.1% 증가), 화학제품(2.2% 증가)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었다. 7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달보다 0.9％포인트 오른 74.3％를 기록했다.설비투자지수는 전달보다 0.6% 줄면서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월에 7.6％ 감소했고 4월 -2.5％, 5월 -2.8％ 6월 -7.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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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 미세먼지 관리'…KT,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시스템 구축
KT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이 구축한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공기질 측정기’, ‘미세먼지 상황실(관제센터)’, ‘미세먼지 SMS 알림 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은 낙동강 유역과 인근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측정과 대응 그리고 확산 차단을 담당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미세먼지 상황실에서 미세먼지 농도 현황을 상시 확인하고, 측정 수치가 모니터링 기준을 초과할 시 담당 공무원이 SMS를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전달해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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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구글, 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 줄인다
SK텔레콤이 구글과 협력해 안드로이드9.0(Pie) 운영체제를 적용하는 자급제 단말이나 해외 직구(직접 구매)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재난문자 수신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 단말 이용 고객은 안드로이드9.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통3사, 알뜰폰 등 이용 중인 통신사와 상관 없이 재난문자를 수신 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협력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된 외국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이나 해외 직구 단말 이용 고객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재난문자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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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견·중소 97% "5년 이내 AI 도입"
한국 중견·중소기업 대다수가 5년 이내에 AI(인공지능) 기술을 기업 운영에 도입할 것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는 국내 중견·중소기업 102곳을 포함, 전 세계 33개국 2766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 1~3월 ‘글로벌 성장 바로미터(Global Growth Barometer)’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언제 AI를 도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내 응답 기업 97%가 “5년 이내”라고 답했다. 특히, 2년 이내에 AI 기술 도입을 원한다고 응답한 중견·중소기업은 국내 87%인데 반해 글로벌 기업 67%로 나타났다. 한국 중견·중소기업이 AI 기술 도입에 얼마나 강한 기대를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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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전문가 총출동...SKT AI 컨퍼런스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AI 행사가 국내에서 열린다. SK텔레콤은 AI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AI 컨퍼런스, ‘ai.x 2018’을 내달 6일 광진구 소재 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AI 생태계 선도업체들과 학계가 함께 AI 분야 지식을 나누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ai.x 2018’에는 아마존에서 머신러닝 플랫폼과 기술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브라틴 사하(Bratin Saha) 부사장과 구글 브레인의 연구원(Research Scientist)인 데이빗 하(David Ha), 영국 케임브릿지 소재 AI 스타트업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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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한목소리...민생대책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 대비한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투기 의심 성향이 있으면 필요 조치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문했다.그는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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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속도 높일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국민이 금융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 부문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주요 규제 혁신 분야로 금융 분야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를 꼽으면서 "이런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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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70.5조 슈퍼예산...'일자리·복지' 집중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 증가폭은 9.7%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대치(22%)로 늘렸고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보건·복지·노동 예산에 쏟아붓는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의해야 한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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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 살리기 시대적 사명...現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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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꽁꽁'...17개월만에 최저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 이달 CCSI는 전월보다 1.8포인트 떨어진 99.2를 기록했다. 3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해 3월(96.3)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기평균(100)을 하회했다. CCSI가 기준값인 100보다 낮으면 2003~2017년 장기 평균보다 소비심리가 좋지 않다는 의미다. CCSI는 지난해 11월(112.0)을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용지표 부진, 생활물가 상승 뿐 아니라 터키 등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에 따른 주가 하락 등 여파로 소비심리가 추가로 위축됐다.세부 지표상으로는 CCSI를 구성하는 6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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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등 4곳 투기지역 지정...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정부는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확보해 신혼희망타운용과 함께 총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 주택 36만2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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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 처음으로 감소…'고령사회' 진입
생산연령인구를 나타내는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2%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내국인은 2016년 전체 3631만2000명(72.8%)에서 지난해 3619만6000명(72.5%)으로 11만6000명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감소세도 가파르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와 유사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장래인구추계에서 2016년 3762만7000명에서 2017년 3762만명으로 7000명 정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예측했었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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