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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부정부패 분야 ‘금융·법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금융과 법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금융 분야가 2621명(22%)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주변 1370명(12%),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명(5%) 순이었다. 구속인원은 금융, 법조주변, 공사, 납품, 세무 순으로 많았다. 전체 부정부패사범은 2013년 2475명에서 2015년 2988명으로 증가하다 작년부터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구속인원도 2013년 593명에서 2015년 799명으로 증가하다 이후 감소했다.하지만 법조비리와 관련한
신용현, 청소년 유해 전시물 처벌 근거 마련...‘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이나 물건에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전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을 포함한 물건 등을 ‘관람’ 또는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과 유아를 동반한 가족 방문이 잦은 유명 놀이공원이 할로윈 데이를 테마로 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해, 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쇄
맹견 등 동물관리 소홀 단속, 올해만 546건 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맹견 등 위험한 동물 관리소홀로 인한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맹견 등 위험한 동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2324건을 단속·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2년 155건을 시작으로 2013년 229건, 2014년 297건, 2015년 438건, 2016년 65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현재 546건을 단속·처벌했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86건, 경남 193건, 경북 142건, 인천 122건, 대구 108건 등의 순이
우원식, 김동철에 ‘헌법재판소법’ 개정 협의 요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정하는 문제의 의견을 들으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같은 우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를 무조건 6년으로 하자는 것은 대통령 추천 몫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케이스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대통령 몫이 4명이 되고, 다른 몫이 2명으로 줄어든다"면서 "임기가 연장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의 추천권이 그 기간 동안 사라진
부산시민 절반 “한국당 ‘박근혜 서청원 출당추진’ 찬성”.. 반대 30.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시민의 절반가량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슈와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23일 부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839명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출당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50.1%, 반대 의견이 30.9%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19.0%다. 연령별로는 20대 33.8%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30대 53.5%, 40대 52.9%, 50대 52.7%, 60세 이상 54.0%)에서 50% 이상의 찬성의견을 보였다. 지역별로도 찬성 의견이 중서부
정세균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교흥 의장 비서실장 내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무총장에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김 내정자는 17대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 정부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정 의장의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활동해왔다. 정 의장은 "김 내정자는 의장비서실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다당제인 20대 국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치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국회사무처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오는 1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승인안 통과를 거치면 국회 사무총장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약력▲경기도 여주 ▲인천대학교 ▲동
우원식 “文 ‘채용비리 근절’, 시의적절…반칙·특권 끊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전수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어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불공정으로 더 이상 좌절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비정규직 눈물을 외면한 고용 관행을 공공기관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8일이면 촛불시민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허리띠만 졸라매는 기술보증기금 복리후생제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술보증기금의 복리후생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복리후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정규직 388만원, 무기계약직 284만원, 비정규직 156만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1인당 복리후생비는 약 2.5배 차이를 보였다.2015년 대비 2016년 1인당 복리후생비 감소 현황을 보면, 정규직 보다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감소폭이 최대 3.4배 높았다. 정규직 연간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5년 399만 9,000원에서 2016년 388만 1,000원으로 11만 8,000원 줄었다.무기계약직 연간 1인당
음악인 저작권료 소득 양극화 심각…상위 1%가 사용료 중 78% 분배 받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금의 78%를 전체회원의 1%에 해당하는 1461명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년 음악신탁관리 4단체 저작권사용료 분배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상위 1%(1461명)의 회원이 전체 사용료 중 78%(약 1123억원)를 분배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경우 상위20%(1397명)의 회원이 무려 90%(약185억원)의 저작료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13만4127명 중 97%에 해당하는 13만1060명의 연평균 분배금은
안철수 “정부가계부채 대책, 중증 진단에 감기약 처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진단은 중증,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라고 혹평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허점과 정책 공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매매가와 전세의 차이가 작은 것을 이용하는 갭투자 막기위해 대출규제 할 경우 소득이 높은 계층만 대출 가능한 현상도 나타난다"며 "갭투자 막으려다 갑 대출만 받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둘째, 자영업자 대책은 대부분 재탕 삼탕"이라며 "이름만 바꾼다고 해법이 되는 게 아니다. 기존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태경 의원, “1급 발암물질 비소찌꺼기 확인 않고 서울시‧창원시가 8만 1,783톤 무단 폐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은 서울시‧창원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정수장의 정수처리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인 정수처리오니(이하, 정수찌꺼기)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찌꺼기에는 기준치 이상의 1급 발암물질 비소(As)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이 논, 밭 등 농경지에 성‧복토재로 쓰인 사실까지 밝혀졌다.서울시는 관련법상 정수찌꺼기를 발생시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배출자는 정수찌꺼기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인지 미리 확인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를 확
표창원 의원,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감독 부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24일 최근 불거진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리가 부산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실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10년 넘게 시행하며 연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방보조금을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부산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검사하도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 사기로 '해임'…방만 경영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임원인 경영본부장이 사기죄 연루돼 해임돼 불구속 공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면서 일부 직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다가 징계받거나 주의·경고조치를 받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4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월, 광양향 개항 30주년을 맞아 추진된 ‘제9회 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소속 직원 2명이 금품향응을 수수해 징계조치를 받고 추가적으로 5명의 직원은 주의·경고를 받았다"며 "특히 임원급인 경영본부장이 사기죄에 연
우리카드, 공공기관과 수상한 관계?…검찰가족복지회·전기안전공사·관광공사 등에 부당 특혜줬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리카드가 자사와 거래 관계를 맺은 기관에 최근 5년간 14억원어치의 각종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기관에 카드 모집 수당을 비롯해 해외여행과 장학금을 지원해 온 것이 확인됐다. 23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협약을 통해 자사의 복지카드를 이용하는 21개 기관에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4억 2560만원을 지급했다. 중앙행정기관인 검찰가족복지회를 비롯해 공기업 7곳, 준정부기관 5곳,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 해당 기관은 우리카드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성 지원들을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ㆍ감독을 피해왔다.여신전문금융
엘시티가 부담해야할 주변진입도로 공사비 '시민혈세로 충당' 변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엘시티PFV가 부담해야 하는 300억의 엘시티 주변 진입도로 공사비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24일 부산시국감에서 “엘시티의 건설로 부산해운대 주변의 교통체증이 더 늘어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엘시티가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비용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나눠짐으로 부산 시민의 혈세 300억이 엘시티를 위해 쓰여지는 꼴이 됐다. 이는 분명히 잘못됐다.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통해서 엘시티의 모든 문제점을 밝혀내야한다” 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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