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4.6배 급증에도 인력·인프라 부족…현장 혼란 심각
- 배지영 교수·송해란 위원, 케어매니지먼트·거버넌스 강화 한목소리
사진: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세미나[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 폭발적인 수요는 확인됐지만 현장은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는 30일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통합돌봄법 시행 1달 평가 세미나를 열고 초기 제도 운영의 현실을 점검했다.
이재철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시행 2주 만에 신청이 시범사업 대비 4.6배로 급증했다"며 "수요 급증에 맞는 인력 확충과 방문진료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아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수혜자 숫자를 늘리는 실적 경쟁보다 욕구 조사-서비스 연계-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케어매니지먼트의 내실화가 진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해란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중앙-지방 역할 분담 명확화와 지역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다층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이 통합돌봄의 기반을 다질 결정적 시기라는 데 뜻을 모으며 △전담 인력 확충 △지역 맞춤형 모델 개발 △공공·민간 협력 가동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는 이번 세미나의 논의가 국민 체감형 복지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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